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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지명수배자 3년 만에 2배로.. '장발장' 급증 이유 / KBS 2023.04.09.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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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0대 남성은 10년 가까이 택배 일을 했습니다.
지난해 소속 회사를 바꾸는 사이, 일을 쉴 수 없어 잠시 자가용 배송을 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유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영업용 번호판을 신청하고) 구청에서 임시허가증 나오기 전까지는 단속 걸리면 걸리는 대로 그만큼 벌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연체된 빚이 이미 억대여서 두 달 가까이 벌금을 내지 못했다가 지명수배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불심검문 당해가지고 만약에 수배가 떨어져 있다, 그럼 바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40대 김 모 씨도 벌금 100만 원을 못 내고 있습니다.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돈을 마련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5백만 원 이하 소액 벌금을 미납한 지명수배 대상자는 최근 3년 새,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여 전부터 노역장 유치가 중단되면서 미납자들이 누적된 탓입니다.
[김 모 씨 : "제가 농협 계좌가 검찰청에서 압류했더라고요. 이게 (아이들) 스쿨뱅킹이라는 게 다 농협이거든요."]
일상이 마비되지 않으려면 빚 내서 벌금부터 내야 하지만, 저소득, 저신용이어서 대출 문턱도 못 넘습니다.
[김 모 씨 : "누가 선뜻 서류만 받고 100~200만 원 누가 빌려줘요 그거를. 아이 두 명을 놔두고 (잡혀) 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니까."]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유일한 곳은 민간 단체인 '장발장 은행'.
서류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이곳에도 매달 30건 안팎이던 대출 신청이 지명수배가 재개된 지난달 이후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오창익/장발장 은행 대출심사위원 : "제도 개혁은 되지 않고 벌금을 내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일 년에 수만 명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벌금 낼 돈도 없고, 당장 수감될 수도 없는 형편의 현대판 장발장들.
좀 더 체계적인 구제 방안은 없을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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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벌금 #지명수배 #장발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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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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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09   
@에혀-o7f
@에혀-o7f Год назад
?? 현대판 장발장이 맞나..? 팩트는 본인이 죄를 저지르고 낼 돈 없어서 수배가 내려지는 상황인데 이런걸 뉴스에 제보까지해서 내보낸다?? 뭘 얻고자 하는거죠?
@CowJoker
@CowJoker Год назад
일 안하면 내일 먹을 쌀은 누가주냐?
@junegalaxy1199
@junegalaxy1199 Год назад
장발장 뜻 모르니??
@masterb9963
@masterb9963 Год назад
겁나 웃긴게 대한민국 100만원 3백이 아님 30억 4억이상 사기쳐도 제네랑 똑같음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현실임
@교룡전설
@교룡전설 Год назад
곳곳이 썩었으니 그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거구나
@suhyunkim3581
@suhyunkim3581 Год назад
댓글 착한척 하는거봐라 ㅋㅋㅋㅋㅋㅋ 자가용 배달에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있는건가 ㅋㅋㅋㅋㅋㅋ
@OB1Canopy
@OB1Canopy Год назад
어떻게됨? 보험처리가 안될거같긴 한디 뭐가 다른진 모르겠넹
@개울가-u3q
@개울가-u3q Год назад
몬게소리냐
@user-nunting
@user-nunti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알지 업계 관련자 아니고서야 어떻게 아는데? 빨리 댓글 써주셈
@꿀템은살아있다
@꿀템은살아있다 Год назад
장발장? 쟤들이 배고파서 범죄를 저질렀나? 아니잖아 회사 바꾸는 사이에 자가용 배송하다가 단속에 걸린거잖아 집도 좋은곳에서 사는구만 뭐만하면 장발장 ㅇㅈㄹ
@wonpyohong5629
@wonpyohong5629 Год назад
빚이 이미 억대라고 나오느만 좀 보고 댓글좀 달어 ! 그리고 법이 약자에게만 강하다고 빗대어 말한거임 ㅡ좀 독서 좀 해서 이해력좀 키워요 ㅡ여기서 한심한 댓글 달지 말고ㅡ
@coys2638
@coys2638 Год назад
@@wonpyohong5629 집 살때 대출 껴서 그런거지
@Goldmoo
@Goldmoo Год назад
​@@wonpyohong5629 내로남불... 이직 기간에 불법 택배한게 약자.? 그럼 법은 왜있나요
@감자-s9m1t
@감자-s9m1t Год назад
​@@wonpyohong5629 진짜 시~발 책좀읽어라 10년넘게 택배일을했는데 빚이억대다 왜일까? 생각없이글쓰지말아라
@vorstellung3861
@vorstellung3861 Год назад
​@@coys2638 누가 대출끼래?
@user-jr7hp2py3i
@user-jr7hp2py3i Год назад
잘못한 강도에 따라서 처벌이 잘 정해지면 모르겠는데, 이 ㅈ같은 나라는 음주로 살인을 저질러도 감방3년이면 끝남ㅋㅋㅋ ㄹㅇ 실제사례ㅋㅋ
@shlee3163
@shlee3163 Год назад
전관써서 전과자 안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건데 ㄷㄷ
@항상최선을다해
@항상최선을다해 Год назад
죄송한데 그래서 벌금이 왜 나왔다고요? 돈은 재벌아니면 대부분 아깝다. 불쌍하다고 봐주면 내는 사람만 호구된다.
@shlee3163
@shlee3163 Год назад
기득권형 범죄자들은 법 비껴나가서 무죄받고 억울해서 사건 알리디 입막음용 고소당해서 벌금 내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서 수사가 중요한 것 ㅠㅠ
@vorstellung3861
@vorstellung3861 Год назад
​@@shlee3163 그래서 사법체계 다 갈아버리고 무법지대로 살까? 권력형 범죄는 권력형 범죄로 놓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쟤는 되는데 왜 난 안 돼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사회가 무너지는 거다.
@shlee3163
@shlee3163 Год назад
@@vorstellung3861 사법체계 한번 겪어보면 절대 공평한게 아니므로 국민참여재판이나 다른 방향으로 개도가 나음. 특히 수사기관의 비리를 잡아줄 제도가 필요함.
@vorstellung3861
@vorstellung3861 Год назад
@@shlee3163 결국 사또재판으로 가자는 거네. 그게 인민재판이고 공산주의인 거야 이 멍청한 인간아
@abell1689
@abell1689 Год назад
검사는 수십만원 술접대 받아도 무죄 성매매 판사도 무죄 ㅋㅋㅋㅋㅋㅋㅋㅋ
@woops0423
@woops0423 Год назад
요점은 불법을 저지른거 아냐? ㅋㅋㅋㅋㅋㅋ 미치겠다 100만원벌금이면 약한 법을 어긴게 아닌데?
@라면-e6k
@라면-e6k Год назад
약한건데ㅡㅡ장난치나
@sskung5260
@sskung5260 Год назад
@@라면-e6k 벌금이랑 범칙금,과태료는 다름 벌금은 결국 범법행위자이기 때문에 약하다고 보긴 어려움..
@감자-s9m1t
@감자-s9m1t Год назад
​@@라면-e6k ㅋㅋ약한게중요하냐? 불법인게중요하지
@쿠하-w4j
@쿠하-w4j Год назад
2030 2찍 MZ가 만든 자유대한굥국 ㅋㅋㅋ 자유경제시장이다 벌금 못내면 다 압색하고 구속해라 ㅋㅋㅋㅋ 헌법수호 자유 멸공 ㅋㅋㅋㅋㅋ
@초코나무숲-e8q
@초코나무숲-e8q Год назад
준법정신이 사라진 사회답죠?
@워렌버핏-n8o
@워렌버핏-n8o Год назад
구속해서 강제노역 시켜야지 뭐하는거야...
@미미-x3w9u
@미미-x3w9u Год назад
뭔 구재를해주냐 말같지도않은 뉴스네
@prussia92
@prussia92 Год назад
아니 자가용으로 배송을 왜함 그리고 장발장 아무데나 붙히지마라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서 배고파서 빵훔친것도 아니고 저 택배기사는 자가용 배송이 아닌 상하차를 하든지 했어야했음 뭔 자가용으로 배송을 하는데 근데 자가용으로 배송하는데 일감은 왜 준거지? 이것도 조사해라
@sawyer3675
@sawyer3675 Год назад
범죄를 저질러도 또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기사좀 내지마라 너네는 법을 어겨도 성역이냐? 남들은 괜히 법을 지키는줄아나
@개울가-u3q
@개울가-u3q Год назад
이런것들이 유나놈 빨지
@type1two3
@type1two3 Год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어쨋든 잘못한거자나??
@박병윤-f2q
@박병윤-f2q Год назад
택배를 10년 했는데 왜 빚이 억대인지 그것도 같이 다뤄줬으면 좀 좋았을것을...
@CSplan
@CSplan Год назад
택배 11톤 중고트럭 넘겨받은듯? 사기당해서 그리된사람들 있음 종종
@user-wy4zx5qn3n
@user-wy4zx5qn3n Год назад
고액체납자들 먼저 처리해라
@초코나무숲-e8q
@초코나무숲-e8q Год назад
이젠 기사마저 준법정신이 사라져가는군
@군찰
@군찰 Год назад
장발장=범죄자
@junegalaxy1199
@junegalaxy1199 Год назад
약한사함 착한사함 정당한 사람 권리 지켜주라고 만든 법이 윗사람 힘잇는 사람 아는 사람 지켜주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이용당하네 ㅋㅋ
@VOXY404
@VOXY404 Год назад
대체 어느부분에서 공감을 해달라는거지?? 아무대나 장발장 이래ㅋㅋㅋㅋ
@jkc0424
@jkc0424 Год назад
이걸 장발장이란 식으로 커버 쳐주지 마세요, 벌금형은 엄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한 형벌입니다.
@개울가-u3q
@개울가-u3q Год назад
조카
@호사가-h2n
@호사가-h2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냉장고만팔아도 낼수있겠는데 왜 비싼냉장고쓰고있지
@나르샤-b2t
@나르샤-b2t Год назад
벌금도 나라에서 구제 ㅋㅋ 범죄자들 다 무죄해주라는 가사네.
@라면-e6k
@라면-e6k Год назад
에구ㅜㅜ
@최아무개-o4x
@최아무개-o4x Год назад
????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니깐 지금 가난한 범죄자는 악하지 않다는 내용인가???
@shlee3163
@shlee3163 Год назад
기득권형 범죄자들은 변호인 잘써서 법비껴나가서 범죄저지름.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인 잘 못써서 전과자됨. 형평성이 안맞는거.
@user-8a6ml61n2i
@user-8a6ml61n2i Год назад
무슨 누구는 불법 안하고싶어서 안하는줄 아나 ㅋㅋ 법지키는 사람 바보만드는 뉴스네
@옥둥자
@옥둥자 Год назад
검사가 대장이 되니~~ 법을 지켜야 된다고 장발장을 많이 만드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aewoongkim8919
@jaewoongkim8919 Год назад
결국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나온거아닌가?
@MiniBichonSugar
@MiniBichonSugar Год назад
500만원 이하 사회봉사 신청하세요
@sunnybegood334
@sunnybegood334 Год назад
에이... 그래도 100 만원은 좀 그런데... 300 500 이면 몰라도 그 이하는 좀 성의 문제지...카뱅도 300 정도는 비상금 대출로 빌려주던데... 그 정도도 안되나? 신용이?
@Masanajae
@Masanajae Год назад
도끼한테 체금된 3억부터 받아라 ㅉㅉ 뭐하는 짓이냐 이게
@yoondoridori
@yoondoridori Год назад
한국에선 해먹어도 크게 해먹어야 죄가 감경됨.......ㅋㅋ
@shlee3163
@shlee3163 Год назад
댓글러 같은 잡범만 잡는게 수사기관.
@ray-db7hg
@ray-db7hg Год назад
걍 제목이 이렇지 실제론 중고사기라던지 배달진상,음주진상들이 고소걸려서 배째라 이런벌금 못갚는 경우가 더 많다
@쿠하-w4j
@쿠하-w4j Год назад
2030 2찍 MZ가 만든 자유대한굥국 ㅋㅋㅋ 자유경제시장이다 벌금 못내면 다 압색하고 구속해라 ㅋㅋㅋㅋ 헌법수호 자유 멸공 ㅋㅋㅋㅋㅋ
@쿠하-w4j
@쿠하-w4j Год назад
자유 멸공이여 ㅋㅋ
@밤에찾아간다
@밤에찾아간다 Год назад
혼자 발작하노
@쿠하-w4j
@쿠하-w4j Год назад
@@밤에찾아간다 발작이길 기도해 ㅋㅋㅋㅋㅋㅋ 그렇게라도 장신승리해야지 살지 ㅋㅋ
@jinwoo_tv_
@jinwoo_tv_ Год назад
지금 한국의 경제는 불황의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살떨린다...
@stickyricecake8967
@stickyricecake8967 Год назад
벌금이 너무 많아졌긴하지… 벌금 세수가 확 늘은것도 사실이고….. 곳곳에 카메라 기존보다 갑자기 몇배 늘었다 이게 정상이냐…. 오늘도 동네 하나더 설치했드만….. 제정신이냐 이게…
@신연옥-z3k
@신연옥-z3k Год назад
왜 음주운전 벌금도 높다고 하지?
@미르천
@미르천 Год назад
어쩌라고 범죄자잖아
@ckftmdnjs
@ckftmdnjs Год назад
딸배헌터 화이팅!!
@juo4057
@juo4057 Год назад
'비스포크'
@marapapiyas1219
@marapapiyas1219 Год назад
대출 안되지 취직 막혀버리지
@거울-o9p
@거울-o9p Год назад
저울이 무게추를 잃으면 한쪽으로 쏠립니다. 모르셨어요?
@친일반민족매국노윤완
윤석열 국민의힘 안친하면 유죄 윤석열 국민의힘 친하면 무죄
@shlee3163
@shlee3163 Год назад
진짜 강력범은 법꾸라지들인데 오히려 전과생기는 사람들은 전관쓸 돈 없는 사람들일 수 있음.
@태사자-r5x
@태사자-r5x Год назад
윤총통은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에겐 관심 1도 없습니다~
@shlee3163
@shlee3163 Год назад
기득권형 범죄에 당한 서민들은 사건알리다 입막음용 소송당해 전과자됨. 법리부터 형평성에 맞게 바꿔야함.
@젝스-m7p
@젝스-m7p Год назад
ㅇㅇ
@starlee6357
@starlee6357 Год назад
벌금이 전국민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지는게 맞는건지 수십억이 있는사람은 1~2백만원이 가렵기나할지?? 탈세액만 억이 넘는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지랄을하는대??
@prussia92
@prussia92 Год назад
재산에 따른 벌금체계가 필요하긴함 벌금이란게 잘못했으니까 내는건데 체감이 다른건 문제임
@구라다-c2f
@구라다-c2f Год назад
범죄자 아님?
@2BNEW0903
@2BNEW0903 Год назад
이제 나라가 민란이 일어날게 머지않았다
@shlee3163
@shlee3163 Год назад
우리나라는 댓글 잘못달면 벌금 엄청남 ㅋ 특히 기득권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법으로 구제 못받아 억울한 마음에 사건 알리면 벌금 엄청남.
@vorstellung3861
@vorstellung3861 Год назад
아니 니가 벌금을 못 내는 건데 일을 더 하든가. 뭐 어쩌라는 거야? 법이 장난이야?
@vbnmm9337
@vbnmm9337 Год назад
참좋은나라다.하루벌어서먹고사는사람들사정볼거없이세금만내라ㅋ국민없는나라가될거다
@꿀템은살아있다
@꿀템은살아있다 Год наза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은 불법을 저질러도 되나?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제발 사람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밀지 마라
@dne2927
@dne2927 Год назад
돈 없으면 위법하고 처벌 안받아도 되는구나ㅋㅋㅋㅋㅋ
@vbnmm9337
@vbnmm9337 Год назад
@@dne2927 처벌하기전에기회를주라는얘기지~~못알아듣네.
@vbnmm9337
@vbnmm9337 Год назад
@@꿀템은살아있다 잣대?불법했다.그돈못내서지명되서감방갔다치자~~빨간줄올리고세금안내도되것네.누가잣대를재자는거냐!하루에만원갚던10원을갚던기회를줘서회생시키자는거지.니들은평생완벽하게살거같지?법?이나라에법이평등하다는허접한생각을아직까지하고있냐ㅋ
@꿀템은살아있다
@꿀템은살아있다 Год назад
@@vbnmm9337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기본적인것조차 지키지 않을꺼면 도퇴시키고 버려야 한는게 맞다 정상적인 사람은 좀 힘들다고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fireeggkimpaul4758
@fireeggkimpaul4758 Год назад
여기자님 외모 은근히 괜찮네요~ 😊
@freedomcastle3221
@freedomcastle3221 Год назад
형님 여기서 뵙네요
@성행숙-x6z
@성행숙-x6z Год назад
한국법참 잇는놈들은 법위에잇고 없는사람한테는. 그법의무게가 틀리니 좀 형평성에 맞게해야것다 진자열심히 사는사람은. 힘들고 법위에잇는새기들은날라다니고이거이래서되것나
@vorstellung3861
@vorstellung3861 Год назад
준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에서 올바르게 살면 안 된다는 의식과 국가의식을 망가뜨리는 간첩이나 다를 게 없다. 아니 그래서 누가 법 어기랬냐고. 일하면서 돈 백만원을 왜 못내?
@미다스칸킹
@미다스칸킹 Год назад
어찌 살면 지명수배되나 헐
@vorstellung3861
@vorstellung3861 Год назад
저런 사람들 폰 뒤져보면 다 플립폴드에 울트라더라ㅋㅋㅋ
@미다스칸킹
@미다스칸킹 Год назад
주변 지인중 조상을 안모시거나 조상 우습게 아는 사람들 진짜 거지 같이 살거나 암에 걸리더라 자기 조상 홀대하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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