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같은 생각이네요. 그때도 기득권, 특히 언론ㆍ건설업자들이 집값 상승을 시초로 노정부 레임덕을 불러왔죠. 뉴타운 단꿀에 이명박이 당선, 이 나라 10년이 과거로 퇴행했죠. 민주당 정치인도 똑바로 정신차려야 하고, 시민들도 더이상 아프고 약한 곳 찌르는 기득세력의 선동에 휘둘리면 안될 것 같아요.
국민기본권 서민주거의 핵심 아파트를 투기대상으로 삼아 편안하게 일확천금 떼돈을 벌겠다고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극단적인 이기심을 획기적으로 다스리는 극약처방이 그렇게나 없는 겐가... ? 솔직히 치명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무궁무진 할 것 같은데?... 쇼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 권한을 가진자들(정부관료, 정치꾼, 판검사, 사정기관 등등) 모두가 부동산 꿀단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먼저 찬스잡고 빨대를 꽂고 있으니 항상 뒷북만 치고 콩복듯이 요식행위 푸닥거리만 거치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이런 부동산 망국병 외 사교육 망국병, 수구꼴통 정치망국병, 판검사 망국병, 정치주구 언론망국병 등등의 해결사 역엔 명석한 판단과 신속한 집행력이 뛰어난 초당적 입지의 차기 대통령감 이재명이 제격일 것 같아 보인다... 조선시대 암행어사처럼 불로소득 암행감사반을 특별법으로 조직해 전국을 뒤지며 투기를 일삼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자는 민관 지위고하 구분없이 무조건 탈탈털고 불로소득 환수하고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권들이 서로 서로 이권 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특히 미통당은 거기에 훨씬 더 많이 얽혀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를 위하는 자기 이익을 위하는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대통령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살고 싶다?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런마음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동산 정책으로는 잘살기 보다. 잘살수 있을까로 밖이였습니다. 자율 부동산 정책? 서민은 월세살다. 전세. 전세살다.작은집. 작은집살다.조금큰집.조금큰집살다. 더큰집.의로 조금씩 좋아지는 개인적계획을 갖고사는것이 서민입니다. 건설회사도 좋고 서민도 좋은 그런부동산법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정책은 서민을 못살개하고 정부에서 가끔나오는 몇푼에 줄을서게하는 그런 속샘이 있지안나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안타면 빠른시일에 대출규재를 풀고 자율 부동산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보기] '김진애의 부동산 대책, 검찰 개혁 현안 분석'](/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