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께 비단주머니 준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 후보께서는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시겠다면서 장광설을 늘어놓으셨는데,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은 저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귀에 콕 박혀 잘 들리는 대목이 있었는데, 바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특검법 발의를 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래 윤상현 의원님 말씀처럼 순간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의 출마선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당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지난 5월 "채상병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그동안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며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하는 특검법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공수처 수사까지도 부정하고 민주당 절대다수의 입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모두 독점하겠다는 그야말로 헌법파괴, 법치파괴적 작태임에도,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법과 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 출신의 한 후보께서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을 보니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한 후보께 "반윤" 스탠스로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비단주머니"를 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후보께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 김소연 변호사 페북 글 중
![[정론일침] 한동훈의 주장과 원희룡의 주장](/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