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 바란다 ③ 노동 분야 | 정관용의 정책토론 |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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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바란다」 세 번째 시간으로 노동 분야의 입법과제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제22대 국회를 맞아 노동계는 ‘일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노동자 권익 보호를, 경영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노동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근로시간 개편, 노동자 보호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업종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삶과 노동의 조화’를 위해 주4일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과 최저임금 개편, 노동법원 설치 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방송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출연해 노동 전반의 정책 과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TV본방] 매주(목) 밤 10시
[유튜브📌] 매주 (금) 업로드
#제22대국회 #경제 #국회 #국회방송 #정책토론 #정관용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ию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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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

@user-fk4sv3vx6d 29 дней назад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랫동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지급대상자는 경기도에 몇십 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은 한 번도 지급대상자를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 오래전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외무상을 보냈습니다 . 일본외무상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이 지급대상자에게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자 대상자에게 주지 않으려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급대상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보상금업무는 외근업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외근업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 오랫동안 방치한 보상금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국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징계하십시오 .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십시오 .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 억울한 일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