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 클릭해보세요. 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590&menuNo=4010100
조건부수급자라는 해괴한 제도를 없애고 일반수급자로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수급자를 예민하게 탈락시키지 말고 재산이나 소득등이 기준치에 넘어섰어도 5년이나 10년 탈락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탈수급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수 있게 도와야하는데 너무 예민하게 탈락시키니 수급자들이 즉시 탈락이 무서워 스스로 의욕을 상쇄시켜 자포자기로 평생을 살도록 유도하는게 현재 수급자시스템인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지불해야할 총복지비용은 이런 부정적 유발효과로 인해 더 눈덩이로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상 증가한건 맞는데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약자 지원은 항상 더딥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제한적으로 지원폭을 조절하고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확대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유인은 다른게 없어요. 근로가능하신분들은 의료급여 공제 확대와 자활근로에만 제한된 지원을 일반 노동시장에도 보편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도 35%가 아니라 50%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1인 가구는 50%라고 해도 100만원에 못미칩니다. 앞서 말했듯이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제한적인 소득 확대 사업을 진행중이죠. 이런 얘기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 얘기만 늘어놓을텐데 복지의 궁극적 목표를 이룩하는것이 과연 현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1인은 아무것도 받을수 있는게 없어요. 조건부이구요, 탈수급 하고 싶지만 내발로 자활 나가면 고용보험도 못받고 희망키움통장1형도 1년 남았고 무조건 자활에서 끝내야 준다합니다. 나이한살 더 먹기전에 일어서려는데 고용보험도 못 타고 희망통장도 못 탄다는데 힘이 빠져요. 자활특유의 갈굼이 너무 심하고 실무자는 모른척 외연하는데 너무 상처받아요.. 어디든 똑같겠지만 자활은 왜이리 텃세나 갈굼 왕따가 심할까요? 일반상식을 넘네요. 그래도 무시하고 3년가까이 견뎌냈는데 살인적인 노동에 병원다니기 바쁘고 정신적으로도 병들어가요. 무언가 달라질줄 알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휴
수급자들 도움을 주는 것이 주목적인데 자활수급자 위에 군림하고 대기업하고 계약체결해서 뒷돈 받고. 자활수급자들한테. 전문갑질하는일 만 하는 사회단체를 없애야 제대로 자활하는 사람들이 탈수급할 수 있고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일 없을 것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왕따 괴롭힘을 일 삼고 시간만 떼우고 정치질 하는 수급자는 모든 혜택을 받는 이상한 구조이며 사회단체가 국가고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모든 수급자들의 피를 빠는 쇠파리 인 사회단체 모두 없애고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자리만 지키는 그들이 그 사회단체가 하는, 일을 해도 됩니다 하루빨리. 정의가 바로 서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기대하고 희망해 봅니다
안녕 하세요 구독자 입니다 자문점 구해 볼려고 글 올리는데요... 생계.의료.주거 급여 받기 시작한지 1년 정도 된 50대 후반 입니다 어머니와 살고 별도가구 인정입니다 오늘 구청에서 등기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통보서" 라고 날라 왔는데 스텐트시술후에 고혈압 고지혈 등으로 어지럼증 두통 흉통 위경련등등 약에 대한 부작용 인지 요즘 들어 몸이 더 안 좋아져서 교수님과 상담 하면서 약을 이거 저거 바꿔 보는 중인데 부작용이 자꾸 나네요 저번주에는 아나필락시스 급성 알레르기 증상으로 응급실 갔는데 혈액내에 먼 수치가 너무 높다고 3차 진료기관(서울대.고려대병원) 혈액내과에 진료 소견서를 써주며 꼭 가보라고 해서 수치 높으면 어디가 위험 한가요? 물으니 최악으로는 혈액암.백혈병 일수 있고 만성 염증으로 여러 장기에 합병증 날수 있다고 고려대 진료예약 전화 해서 상황 설명 하니 바로 다음날 예약을 잡아 주어서 혈액 검사 등 검사만 받고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 자활사업에 참여할 몸 상태가 아닌거 같은데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상황 설명을 해야 할까요? 생계비도 중요 하지만 병원 약값이 제일 걱정이라 자문점 구해 봅니다 답글
한국은 반도국가로서 외국의 영향을 100%받는 불안정한 곳입니다. 그것도 반도가 반으로 나뉘어서 남한은 섬처럼 고립된 곳 이고요. 그만큼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대부분이 임시방편이고 통계나 예측이 오류가 많습니다. 또한 이번에 미국의 선거와 한국의 탄핵사태나 북한의 도발등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뭔가 다른 정책들이 실행될수도 있습니다. 반도는 블안정하고 완벽한 외국의 영향아래 있기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것들이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
생계급여나 자활급여 몇% 오르는 거 빼고는 나머지들은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폐기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지금 나랏님들 탄핵이네 뭐네 거기에다가 쌍심지 켜고 있고 영상에 나온 제도 말고 민생, 4차 산업 관련 규제에 묶여 있는 제도들도 급하다고 난리인데 이것들도 계류되다가 폐기될거라고 전문가가 말하더군요.
수급자 대학생은 알바를 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대출이라니..알바 허용하고 차감을 안해야 힘들게라도 졸업을 하죠. 무슨 정책이 대출이 답인 줄 알아.알바하며 공부하기도 힘들어 학점 맞추기도 힘이 드는데..대출에 수급비 차감에..대학 포기하라는 말을..대출로 하는지..방안 내어 놓는 의원들 양심 있습니까?
실업급여 는 건드리면 안됩니다. 실업급여 를 그냥받는것도 아니고 그동안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평생납입했는데 갑자기실업을당해 실업급여 를 줄이면 누가 고용보험을 내나요!~~~그리고 근로의욕을떨어뜨립니다. 실업급여를 고칠려면 구케서 통과 되야하는데 지금 민주당 정의당 의석분포상 더욱힘들고 거기다가 민노총 이 강력반대하고있는 여소야대 상황에선 구케본회의와 상임위도 통과하기힘듭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입니다. 절대통과 힘들겁니다. 거기다가 본회의선 야당이192석인상황선 더더욱 통과되기힘듭니다.
수급자라면~그냥 일하지 마시고 쉬세요~~~일하면 무조건 손해 입니다~경제력ㆍ생활력이 없어 수급자가 되었는데~일을 하게되면~즉시 조건개입하여 차감 탈락등이 생김~조금더 보탬이 될려고 일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몸은 몸대로 혹사 되고 정신은 더 피폐해짐~결국 계산하면 마이너스ㅋㅋㅋㅋ~그리고 말이 좋아 근로지 매우 불안정 합니다~보통 50~60세인데 일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수급신청을 반복 하게 될겁니다~~또 일하면 경제력이 더 어려워 질겁니다~아무리 아껴도 소비는 더 많이 발생함~나름 지원 해준다면서 홍보를 많이 하죠~이게 얄팍하게 포장시키는 분들의 한계죠 ~다 의미 없어요~절대로~결국 제자리~이게 현실입니다~즉 일하면 무조건 손해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