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쉼터 세부일정 발표! 그런데 저희는 농막 놓기로 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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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는한 그 농지내에서 일정한 규모 15평이내로 체류 휴게시설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농지법도 일정부분 개정하여 선진 복지국가들이 시행하는 체류형쉼터를 적극 도입하여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유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농막규제법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구시대적 악법이다ㆍ당장 화장실ㆍ데크 ㆍ주차장 등 규제 풀어야 한다 이제 농막은 농기구 보관장소가 아니라 농민과 도시농민의 쉼터이자 농번기때는 필요시 주거도 해야 정상적 농사가 가능하다

저는 시골출신으로 고등학교까지 농사일도 많이돕다가 시골에서 자란후 서울로와서 직장생활 40여년하다가 퇴직하여 임대주었던 조상답 산 및 밭 3천여평 농사지을려고 갈려고하니 부모집은 없어젔고 농토가 동네에서 100여미터 떨어저있어서 수도, 정화조, 농막설치할려고하니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못가고있다. 내가가서있어야 자식들도 올수있지 영영오지 않을거같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앞으로 자식중 농사지으로 올자가있을것같다. 빨리법을통과시켜야한다.

농막법규에 몇줄 넣는게 뭐그리 오래걸리는지 대단하다 ㅡ면적늘리고 데크 정화조 주차장설치 허용 농지에 이동식주택 설치신고 이게 그리 만들기 힘든법인가

규제 확 풀어 농지에 이동식주택 15평 짓도록해라 시골 인구멸망이다

꼴란6평에서 살던지 말던지 무슨규제가 이리많은가

연면적규제가문제지요 6평농막에 농기계가 얼마나들어가나 생각좀해보세요 우리나라 탁상행정 숫자놀음에 농민들만피해봅니다

산림 경영체 등록 하려 갔더니 야에 하지말라는것 과 같더라. 1.종자,뇨목구입증명서 청구 2.판매수익 증명서 첨부. 3.각종 자재구입증명서 ☆묘목 자가생산 했는데 어떻해요. ☆이제 시작인데 판매실적을 어떻게 해요? 답변 ; 그건 당신소관이니 우리는 모른다 첨부 못하면 할 수 없다 는 답변! 기가막히다

10평정도의농촌주택은. 특별법만들어서. 건축법 농지법. 예외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쉽게 올수잇어야 합니다

농막이 이미 농민입장에서는 체류형쉼터로 운영되고있는데 (비록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도 이게 필요에 의한 현실이다) 무슨 체류형 쉼터냐ㆍ농막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 그것이 체류형 쉼터다

지금정권 선거전 장난치면 선거 폭망한다 독일처럼 수준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 확정해서 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규제 제대로 풀어야 사는길

강화군청 기존 농막을 그자리에 그대로 체류형쉼터로 바꾸려는데 농막을 치우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네요 옮기는데 크레인 비용에 데크해체 다시 재설치 하려면 몇백 깨짐 요식적 절차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된다?

농지법 자체를 없애면 되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밥 못먹고 못사는것도 아닌데.

속뒤집힌다 탁상행정!!!! 공무원 저태도 어휴! 그냥 좀 확풀어 뭐가 문젠데. 돈없어서 집은 못지을망정 15~20평 정도 웬만큼 살수있는곳 짓게는 해줘야지

농림지역의 300평 이하 즉 100평 200평은 일반적인 도시민이 주말 농장용으로 구입 할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작은 평수의 땅은 거래도 안됩니다.

규제를 확 풀어 주면되지 뭐 그리 고민 하는지

종이빨대는 시행령 날짜까지 발표하고 뒤집어 졌습니다..빗더미에 쌓인듯합니다.농막이 어찌될찌 쉼터는 어찌될찌 아직 정해진건이 없는 시점에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크게 후회할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나면 확인하고 검토후 결정해야합니다.

맞습니다. 진입로, 주차장 필요합니다.

공무원 참 똘망똘망하네 농막관련 법률 시행된지 수십년 지나도 지자체 조례에따라 담당자 재량에따라 중구난방인데 아직 입법도 안된거에대해 공무원에게 물어보는것도 넌센스임 현 농막 규정을 체류형쉼터로 전환하고 창고등 농업시설은 농지의 규모에따라 비례해서 별다른 허가나 인가없이 허용해야된다고 생각함 예를들면 농지의 10%이내의 농업용시설은 허용되야함 주말농장해보니 체류형 면적은 농막규정정도 3×6정도가 적절하고 그외 마당 진입로 창고 차고 등의 농업용 시설이 훨씬 더 필요함

농막이나 하우스에 주소 놓을수 있어요 단 길이 있으면 저는 하우스에 주소 달았지요 예초기사고나서 119불렀는데 시골 논밭사이 헤매이다 저 혼 났지요 살기는 했는데 그후 수소문해보니 주소 놓을수 있드라고요 이제는 택 배나 네비 지도에 바로 뜯니다

그린벨트 농막도 화장실. 싱크대 설치하게 해라 단 전입은 승인되지 않고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

제발 공무원들은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규제위주의 행정만 하지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편의와 국민행복을 기준으로 입법을 해야한다

열일 하시느라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결국엔 빛좋은 개살구...이렇게 될까 무섭네요... 개인적으로 애당초 가대도 안했지만 기존 농막은 농막...내 이럴줄 알았어...했었거든요... 그래도 힘내어봅니다...귀농 2년차...내년까지도 큰 수익없이 투자만 3년...집살돈 있음 농막을 왜 짓냐...

농지법없어야한다 어느세월이법이풀린나 기다리다 죽겠네 이동식주탁이라도놓게하고 세금을받든지ㅠㅠ

정보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농지법강화해야 공무원들 갑질한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아니다 규제는 시대와 현실에 따라바뀌어야한다

현 정부계획 이루게 할려면 국회의원 선출투표 잘 해야겠습니다

올 하반기엔 뭐가 정해지겠지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군요. 영상 잘 봤습니다~

어느세월에쉼터가되나 기다리다 힌머리 되겠다

농촌규제가 많은데 젊은이가 왜 시골로오겟나

멋진!👍👍👍👍

^^참 잘 되었습니다..! 기존의 농막들도 이참에~ㅋㅋ 재 점검해서 일괄적처리가 맞습니다 교묘한(대형적) 행태는 잡아주시구요~ㅎ

잘 시청하고 갑니다.🎉🎉🎉

농지법을 없애야해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주택도 법으로1채만사게 하지그럼 농민만 피해주는지

확 풀어. 주면. 벌금 장사. 안됨. 돈되는 장사. 해야지 요것이. 정부 생각😢😢😢

소형주택과 농막이든 체류형쉼터든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 땅을 마음대로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향후 매도시 양도세의 문제가 있어요. 현재 합법적인 정화조가 설치된 농막을 활용하는 1인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농사꾼도 아닌데 땅을 농작물 외에 쉼터로 가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도시에선 임차한 아파트에 살고 전원엔 소형 주택을 지어서 양쪽을 편리하게 누리려고 합니다.

쉼 터 도시형!! 아!! ㅡㅡ인구 소멸 심각!! 경기도 수도권 도 APT 미분양 심각합니다!! 경기 과천시 미분양 대형건설 입주 했는 후 에도 미분양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도 빈 집이 많이 늘어 난다하니 인구 고령화 와 인구 소멸 시대!! 국민 보다 거주 집이 많다는 것 아닐까요? 모든 규제 확 풀어도 되는 시대 인것같다!!

좋은 정책은 스피드있게 하셔야죠

구거에 농사를 지을려면 되려 일반인한테 농사를 지어두 되는 법령 및 관계서류를 민원이한테 갖구오라구 합니다 나참~~ 농사두 못짓게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지 고민중이에요 도와주십시오

선거용으로 나온건 맞는듯하고 10평정도면 구옥들은 다 철거하고 쉼터로 허가받으면 2주택피하겠네요.. 평수만 넓으면 좋겠네요

야당은 국회의원수도 많아서 농지법정도는 현실적으로 고칠수 있을텐데 그런건 신경안쓰고 자기들 이익챙기는데만 권한 사용하는가😮

그냥 외부에서 안보이게 넓은 하우스 창고 속에 농막넣고 하우스는 실내마당 삼아 살아야 겠네요...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항상 용두사미

선거때문에 하는거였군.. 나가리 될수도 있군.

체 험 체류!! 농사!! 기술 경험 중요합니다. 체험!! 도시 농부!! 권장 해야 합니다. 아!! ㅡㅡ농사 힘 듬니다!! 인구 소멸 시대!! 권장 해야 합니다 쉼 터도 여유로운 여유 공간 필요해요!!

농촌인구살리기 목적이라면 20평까지 허용. 1가구 2주택제외.건물번지수적용 다락방허용. 테라스.처마허용. 농지위에서 농가용전기 사용가능 농촌에서의 인허가 완화및 적극 지원. 국비와 지자체에서 수도및 지하수 활용하여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 장화조허용.

당국은 2007년 전국가구평균소득이 3674만원인 점을 감안해 직불금 지급대상의 농외소득 기준을 3700만원 미만으로 정했다. 농가소득 중 사업·임대 등으로 발생한 농외소득이 3700만원을 넘어서면 직불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기준은 점차 확대 적용돼 세제나 다른 정책사업에서도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방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농민 조건을 판단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초점] ‘3700만원’ 직불금 지급대상 농외소득 기준 적절성 논란

주말농장하는 경우와 농민의 건축물은 좀더혁신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체류형농민이 전업농으로 전환이 될수도 있습니다

역시 도레미 타불이네요 농지거래가멈춘상태인데 체류형쉼터와 무슨상관인가? 싶네요

감사합니다~

주말 농장 농막으로 농업인이 수혜입을 것에 숟가락 얻고 싶은가 본데.. 먼저 농업인 기준을 농지 3000평 이상으로 상향하고 농업인 기준을 세대원으로 5년 이상 농업에 실 종사한 기간을 10년으로 하자. 그 정도는 해야 저소득층인 농업인 혜택을 받지. 소득은 3000만원 이상은 안된다라고 하자. 농업인 중 그런 소득 농업외로 올리는 사람이 없다. 있어도 농사를 줄이면 되지.

시 골에가면 농사 안짓는 땅 천지다 조사해서 벌금때려라 그런 것은 방치하고 농막 규제 풀어 줘라

결론은 정치적인 이벤트였네

어디서 본거 같은데요... 농막 하부에 바퀴만 달아도 농막이 아니라 카라반같은 이동식 주택으로 속해져서 법 저촉이 틀리다는 얘기를 들은거 같아요... 농막 놓으신다고해서요...ㅎㅎㅎ

참 행정하는게 답답하다이젠 농지살리려면 식량자급자족 농지법 개정이 답이다

아무런 대책도 내용도 없이 무언가 해주듯 선심행정 베푸는듯 발표했던 윤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 할련지 생각하는 시점이다 국민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개판정치에 놀아나는 형국일 것이다 기대하고 기대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허탈 해 할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치

정부와 정치인이 아주 개박살 내는구나. 인구 소멸이 누구 덕이니? 가만히 좀 냅둬라. 당연히 수혜 받아야 할 비용도 다 건들여서 일단 정치인은 100명 이하, 공무원은 70프로 퇴직시켜야 한다. 그렇게 정부를 간결한 시스템으로 바꿔서 국가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라가 망할려니 내부에서 개난리를 피는 중. 공무원은 일 안하는 댓가로 연금 반납해라.

농지거래 경자유전도 폐지하자 농지 남아돌아 섞어난다

전국민 농지소유 운동추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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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넘게 들어도 본론은 안 나오네요. 결론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면 좋았을텐데 아싑네요. 다른 영상들도 몇 개 찾아봤지만 마찬가지로 영상을 더 길게 시청하게 하려는데만 집중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정보를 얻기 힘들게만 하네요. 그냥 보도자료 보러갑니다.

선거 앞두고? 속뵈네^^

어느세월에

수담당공무원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네요 구체적 방안은 체류형쉼터 15평이내와 농막은 기존법이 아니라 쉼터에 흡수 합한 15평 이하면 문제없음 간단한 대안을 2년후에나 하던지 아니면 말던지 한심하네요 농촌은 다 비어가는데 노인들은 돌아가시고 빈집은 늘고 기존농막을 당연히 활용해야지 담당자말로라면 허물고 다시지으란 소리 답답 한 벽창호소리 눈치만 보고 상부 지시만 기다리고 법대로 이외는 아무것도 할줄모르는 말씀입니다 적극행정 서너달후에 시행 하세에 국무회의 통과는 바로 가능

국민을 마루타 시키지 말고.. 건축법 농촌은 원활히 허가 내주고 양성화 해줘라. 농촌까지 와서 뭔 난리를 피고 있나? 시골에서 도시와 틀리지 않은 건축법이 말이 되나? 농촌소멸, 인구유치 같은 일 하는 척 하지말고 제대로 좀 하자. 체류형 쉼터가 뭐냐? 그냥 건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라. 제발.. 여태껏 정책제언하라고 정책 세울 능력도 없으면서 남의 아이디어 싸게 훔쳐다 썼으니 농촌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한국 농업은 글렀다. 여태껏 억지로 쌀을 매입하여 버리기를 반복한 것이 현실이다. 말로 지르고 누구보고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농특세 맘데로 쓰는 것도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진짜 꼴랑3×6컨테이너 하나 갖다놓는것도 허가 받아야 해요. 농기구 넣는 창고인데도.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주무관도 법이란게 시행하려면 통상 2~3년은 걸린다라는 취지이며 그게 체류형쉼터 법안이 그럴꺼라고 하는건 아니네요

거의 안된다고보면 되겠네여

농막에도 주소받을수 있나요?

젊은이는 도시로, 늙은이는 시골로😊

혹시 정박형 카라반에 관해서는 모르시나요ᆢ? 요즘한창 많이 나오던데요ᆢ설치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요ᆢ

보도자료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막러들을 위한 방송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는 보도자료 말구요

총선끝나면 유야무야 되거나 복잡한 법적용으로 땡 될일이니 기대는 맙시다

도시자본이 농촌에 투자하도록 길을 터주자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였구만

14년이 설마 2124년이 아니겠지~~~

도시에서살다 농지구입하여 주민등록이전하면 정부에서 주택지윈하라

지들한테유리한거는일사천리.힘없는국민들에게는뭐가그리절차가많은지그냥10평으로확풀어주면됄걸

국힘당이 정권 잡으면 일사천리로 됨니다 않되면 제가 손가락 장 지진다😂😂😂❤

그냥 총선이고 없던 것으로 하세요

농업외 소득이 3700 이상이면 농업보조사업 및 농업인 각종 혜택이 제한된다. 이러니 귀농하는 사람이 없고 농촌이 소멸된다.

300평 이하만 해당된다니 참 기가차네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으니 물건너감

쉼터를 한다는겨? 안한다는겨? 답답해요?

이장갑질때문에지금도고민중

농지법이 무슨 소용인가?체류형농막을 착각하고 주택으로 변하겠군요 불법단속은 말뿐이네요 규정을 지켜며 사는분들은 뭐가 됩니까

시골 땅값올리기!!!!

선거용 전략 정책발표 입니다 믿을수 없는 발표

체류형 쉼터 정치인들 수십년 우려먹을것 기대 안합니다.

이런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나요 이정부의 민낮이 이정도니

아니 시 정화조가 되는데가 잇고 안되는데가 잇는데 ㅅㅂㅋㄱㄱㅋㄱㄱ아니 농사짓다ㅋㄲㅋㅈㅋ

이러니 선거를 똑바로 해야 합니다. 농막에 관심없는 당에는 투표하지 마세요. 농어촌을 살리려면 선거가 죌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거대야당되면 법통과를쉽게 해줄리가없고

진작에 농지규제법령을 뜯어고쳤어야 하는데 역대 정권들이 눈치만 살살 보면서 넘어갔던거죠? 이번 정권에서는 눈치안보고 개혁해야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원에서 발표했던 농막 규제 발의한 관계자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체류형쉼터 ,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왔죠? 선거용 아니길 바라면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진행바랍니다. 2-3년 지나면 레임덕 생기고 힘들어집니다.

이놈에 정부임기가 끝나야 되겠네

총선용 입벌구

이거 반대하는 인간들 있으면 다 직여버려야함

서둘러 발표만 해놓고 미적거리는거보니 선거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