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종부세·상속세’ 논란…강원 시장·군수의 생각은? / KBS 2024.07.10. 

[앵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지방정부로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취재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밝힌 대통령실, 종부세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징벌적 '중과세'에 그쳤다는 판단입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달 15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실제로 문제입니다. 특히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좀 다릅니다.
종부세가 지방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내 시장·군수 18명의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횡성군수만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춘천시장 등 다수는 반대했습니다.
원주, 강릉, 태백시장은 '의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종부세 폐지에 찬성하는 쪽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김홍규/강릉시장 : "지방정부가 표현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줄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아마 중앙정부가 새로운 방법을 택해 줄 것이다."]
다음은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입니다.
춘천, 속초, 동해 등 5곳은 상속세 완화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화천, 고성, 인제 등 7곳은 반대했습니다.
원주와 강릉 등 나머지 지역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감세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도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 특례를 담을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상속세가 없는 강원도가 된다고 하면, 전국, 전 세계 무수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것입니다."]
감세 정책을 기조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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