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지방재정 타격 불가피…대책은 논의조차 안해 / KBS 2024.07.10.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구멍난 지방 재정을 어떻게 메울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다며 여러가지 감세 정책을 폈습니다.
대신, 지방재정의 위기를 막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떼 어려운 지자체에 나눠주는 겁니다.
비율은 처음 5%에서 25%까지 늘었습니다.
강원도가 받은 지방소비세는 2010년 1,2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600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무려 9배가 늘어 강원도의 주요 수입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지난해만 4,000억 원 넘은 강원도 시군의 수입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상속세 완화만으로도 강원도에는 1,000억 원 대의 수입 감소가 우려됩니다.
그런데도 중앙에서도 지역에서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많은 정부가 감세를 했는데, 다른 정부는 감세를 할 때 지방정부 재원 대책을 항상 마련을 했죠. 이번에는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한 가지 대책으론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준호/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잘 사는 지역은) 세금이 더 많이 걷히게 되니까 그 지역은 더욱더 좋아져 버리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더 나빠지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지역에 세수가 적게 걷히고."]
이 때문에 부산 등에서는 지방재정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감세 논의를 해야한다고,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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