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액이 크지 않아도 2년넘게 그 의사도 죽어라 소송 대응하고 패소까지 하고 보상까지 하고 남편 변호사 사무실 다 공개되고 참 많은걸 얻었네요 ^^ 그냥 메르블루 하나있는 자영업자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그랬을텐데 마이바흐 우루스끌고다니고 다른법인 여러개 있고 무엇보다 이정도로 집요하게 달려들줄은 몰랐겠죠. 여튼 13만유튜버 잘못건드려서 명예까지 참교육 당했으니 병원위치 알려지는것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같은 분 덕분에 아직 우리사회는 살만한것 같습니다.
진짜 일반 분이셨다면 아찔하네요. 사기랑 마찬가지로 생계까지 놓게 되는 암담한 상황인데. 사회적인 살인이나 다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를 갖고 챙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힘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처럼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지식인 상류층의 단면 이네요 ,,,, 저런 외곡된 가치관을 가진 천박한 인간들이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 ,,, 가진거 없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힘없는 사람들 짓밝고 피만 빨고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일들만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친일적폐청산못한거임 민주주의란 보기좋은 허울만 있을뿐 뿌리부터 썩은 나무임 이런나라가 지금의 성장을 이룬건 지도자가 뛰어나서가 절대 아니고 민족자체가 우수한거임 아무리 천재적인 지도자가있다해도 그걸 실현할수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불가능함
말씀하시는 거 진짜 깔끔하고 스마트하신 게 느껴집니다. 이 영상 보면서 느낀 건 진짜 나와 내 주변을 보호할 수 있게 능력을 쌓자라는 것과 싸울 때는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것. 지는 것도 습관이고 이기는 것도 습관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 끝까지 싸워본 사람은 언젠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보니 이전 영상도 다 보고 등기도 조회해보고 했을때 말끔하지 않게 느껴져 과실 땅주인 3~4 하꼰대님 6~7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 영상으로 해소되는 부분이 많네요. 오래된 허가 폭탄돌리기, 사용료 지불 및 화해 조서 이후의 행동 등 제대로 당하셨네요 민사로 전부 보상받긴 힘들겠지만 최대한 많이 보상받으시길 뒤늦게 응원합니다.
항상 영상은 보면서 댓글은 처음 답니다. 항상 옳은 생각 옳은 의견 행동들이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되네요 이런 너무도 당연한 일들이 일부 몰지각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말도안되게 무너지게 되는걸 봤는데 대표님의 당당하고 멋진 행동들이 너무 시원한 사이다 같습니다 영상 너무 잘보고 있습니다 저보다 어리신데 너무나 큰 어른을 보는듯하네요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현황도로(사유지)는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통행/교통방해는 위법 ---> 주위토지통행권은 뒤집을 수 없는 명제(인근 이용 가능한 타 도로가 있다면 다른 문제) - 과거의 일이라 현황도로로 사용된 경위와 길이 넓어진 것, 포장된 사유를 밝힐 수는 없겠으나, 사용 경위는 그 길을 통해 논밭을 일구던 농민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초기에는 산으로 나무 하러 다니는 길 또는 소 몰고 지나가는 폭 정도였겠으나 점차 경운기 등으로 넓어지고... 시골의 현황도로 발생이 거의 이런 형태임..), 타일업체와 카페 영업 전 옛 건물은 전 임야 소유자였던 할머니의 토지사용승락이 있었기 땜에 '97년도 건축허가와 포장(포장은 후에 했을 수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추측함. ----> 고인이 되셨으므로 서류, 증언해 줄 사람도 찾기 어려울 것이나 관할관청 건축허가는 도로없이 승인해 주지 않음. 특히 일대가 개발제한구역.. - 하꼰대(검사 측)는 토지 소유자(피고인)와 협상은 꾸준했었다로 판단되며, 법원이 2차 재판에서 소송상화해를 권했다는 것은 피고인 측을 고려해 줬음이라 생각 듦 (피고인 측은 통행/교통방해, 영업방해로 사실상 불리). 화해조서까지 작성하고도 재판 진행되었다는 것은, 피고인는 변호인의 조언도 있었을 것인데 과욕에 의한 미스(구획을 언급한 부언 문귀로 원점화..)로 판단됨 ---> 하꼰대(검사 측)는 화해권고 조정 시 그동안의 연간 사용료 및 차후의 사용료, 해당 토지 시세 2배 매매 언급 등 도의나 상규 상 잘못된 점이 없음. 2.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의 말 ' 조상이 물려주신 그대로 갖고 싶다'(하꼰대가 하는 말이나, 피고인과 분쟁 중이었기 땜에 허위로 말할 리 없음..) ---> 조상이 물려준 그대로라 함은 현황도로도 인정해야 하는 바 피고인은 비논리적임.(상속으로 법적 소유자가 되어 재산권 행사 시 배타적 권리보다 현황도로(사유지)의 사용자와 매매협상, 통행료, 사용료 등으로 재산권을 보존해야 함이 합리적임) 3.피고인 항소포기로 벌금 확정된 이후 민사는 별개로 하더라도, 파훼된 도로, 인근 묘지를 원상복구 해야 하며(행정명령이 있을 거임) 현황도로에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관청의 노후도로 포장 등이 가능해졌음. ----> 하꼰대는 임대로 영업하는 토지이라, 카페 토지 소유자 및 타일업체와 협의는 필요.
예전에 몇번 갔었던 카페라서 어떻게 된건지 보다가 이번 영상까지 보게됐네요. 승소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 개선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드네요. 실제적인 영업손해, 리모델링 등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몇배를 때려야 저런 못된짓울 안할텐데 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개장하면 방문해야겠네요 ^^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명확하네요. 그 땅이 탐났던 거네요. 욕심이 화를 부르는 법이지요. 주인장분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사실상 상대방의 직업과 종교는 이번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언급하셨는지 잘 압니다만.... 사회적으로 묘한 편견을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서상..... 그런 언급은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으로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지막에서 내가 스스로 챙기는게 최선이다... 라는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세무조사도 받아봤고 경찰조사도 받아봤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듯합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니 그냥 맡겼습니다 말씀데로... 결국에는 내가 다해야만 하더군요. 그래서 조력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내일은 그냥 내가 해야하는것이 맞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잘 이겨내고 훗날 뵐 수 있으면 웃을 수 있었으면 하네요. 건승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