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대표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분야죠. 만약 CCTV를 공개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당한 행동임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성명을 요구하는 등의 굉장히 소모적인 지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인의 중범죄는 막아야 하겠지만 중국처럼 모든 걸 통제하려는 사회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bbox082 정당한 행동임을 주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세상이 말만으로 해결가능할정도로 순탄하지 않다는것은 알고있지만, 현재는 의료과실에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님의 말씀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성명을 요구하는등의 굉장히 소모적인 지적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정당한 지적조차도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CCTV가 인권침해죠. 당신 일하는 곳에 CCTV설치해서 사장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 생각해보세요. 잠깐 자리 비웠는데 전화해서 어디가셨어요, A사원? 일 똑바로 안하네 B사원?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신경질적으로 변할걸? 어린이집에 CCTV 다는 것보다 어린이집 원장을 조지는 것으로 가야함.
@@househop1169 정인이 사건 또한 CCTV가 없었는데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부검해서 안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벌어진건지 다 아는데 판사 나부랭탱이들은 증거없다 발뺌하는 것이죠. 어린이집 폭력사태가 벌어지면 어린이집 1년정지 등으로 처리하면 뭐 원장이 깨닫는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 내가 애들 돌보는 교사들에게 박봉을 줬구나, 아 내가 교사를 잘못 뽑았구나 등으로요.
전 cctv 설치 찬성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 여기서 토론해도 변하는 건 없지만 유치원에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놀고 자는 곳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cctv 설치 후 학대에 대한 증거가 남고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아이에 증언과 상처난 곳을 사진으로 남겨서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아이에 증언은 어리다는 이유로 신빙성 및 효력도 낮고 상처도 놀다가 가쳤거나 넘어져서 다쳤다고 주장하면 끝이니까요. 실제로 밀쳐서 넘어진 상처랑 뛰다가 넘어진 상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인권침해 부분에서는 직원에 대한 감시가 목적이라면 인권침해가 맞지만 어린이집 cctv는 원생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실제로 원장이 직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본다면 인권침해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식당 카운터에 cctv 설치하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카운터에 cctv설치한다고 카운터 직원에 인권을 침해한다고는 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직원에 근무 모습이 담겨있지만 목적이 카운터기에 들어있는 재산을 보호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시 증거자료로 체택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설득이 안됬다면 이렇게 생각하싶쇼. 유치원 = 병원 유치원 선생님 = 의사 유치원생 = 환자 cctv 설치장소 유치원 놀이방 = 수술실 수술실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합니까?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다 vs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