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그리고 강제북송 그 이후의 이야기ㅣ국경비법출입죄, 조국반역죄가 도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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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된 탈북민이 고문을 받는다는 증거는 없다”
2023년, 중국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 中
북한 형법 제260조는 탈북 이유를 막론하고 ‘국경비법출입죄’를 노동단련형, 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형법은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조국반역죄(제63조)’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년 간 8,230건의 강제송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강제송환 중 98% 가 중국에서, 그리고 나머지가 러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체포된 주민들은 북중 국경에 위치한 중국 변방대대에서 모여있다가 북한으로 넘겨진 이후 정치범으로 간주되거나 감금, 처형, 고문, 자의적 구금, 고의적 굶주림, 불법 신체 내부 수색, 강제낙태, 그리고 기타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확인할 때까지,
어떠한 탈북민도 강제로 송환 하는 것은 반드시 멈춰져야만 한다.
그리고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이 중단되는 날까지
우리의 연대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용어📖
교화소 : 북한에서 교화소란 “국가와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징역형을 받은 자들을 구금하고 교양하는 곳 또는 그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화소는 교화노동 즉, 범죄를 범한 자들을 육체로동과 사상투쟁, 사상교양을 거쳐 참된 인간으로 개조하는 곳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가보위성 : 북한의 국가 정보기관, 간첩뿐 아니라 내부 반혁명분자 색출, 주민들의 사상동향 감시, 대남 정보 업무 등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권한이 막강하다.
인민보안성 : 북한의 경찰 조직에 해당하는 통치기관.
도 집결소 : 북한의 집결소란 북한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구금시설로, 강제노동이 부과된 일종의 임시수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급증하는 강제송환 탈북자들을 임시로 구금하여 노동을 시키는 비법월경자 집결소가 북한 국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노동단련대: 북한 주민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통제와 징벌을 위해 만든 구금시설로 북한 형법에 따라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대상자를 주로 수감한다. 재판 없이 수감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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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지도 비주얼아틀라스 www.visualatlas...
기획│북한인권정보센터(NKDB) www.nkdb.org
제작지원│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