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양육비를 미납하면 운전면허 취소, professional 자격증 (예를들면 의사면허증등) 취소 등을 합니다. 또 미납자의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월급에서 양육비를 먼저 떼고 월급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연합해서 도망다니는 양육미납 부모를 추적하고 미납금을 추징하는 국가조직이 별도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t is called ‘child support enforcement agency.’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법원에 같지않고 이 기관에 신고만 하면 이 국가기관이 추적과 추징을 모두 대행하여 줍니다. 이 기관은 마치 국세청과 비슷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법원에 갈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양육비 인상을 원할 때입니다.
@@youngsoo7199 협의이혼이든 강제이혼이든 양육비에 대한 조서나 판결을 받게 됩니다.바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따로 또 판결문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직장에다가 개인이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임금청구권이나 은행에 대한 예금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압류하는 절차가 있어요.판결문을 들고 직장 사장에게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위의 분 처럼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재산명시신청등 여러 방법을 쓸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저도 18년째 아들 둘을 키우고있습니다 말도 못한 고생을 어찌 얘기를다할수있을까요 쓰레기라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바라지도않고 아이들도 아빠를 서울사람이라구 합니다 지금은 머한디 쓰레기들을 상대할까요 걍 총있음 다총살시켰으면 하는 바람뿐 어디가서 잘살고있을까요 절대 개쓰레기로 살지 재대로 못살것입니다~~
20년전 부모님이 이혼하고 양육비 한 푼 안 준 친 아버지가 아버지랍시고 자식의 도리를 하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수신차단했습니다. 제 기억에 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은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절대 안 갈겁니다. 나와 엄마가 상처받은 만큼 외롭게 살다 죽기를 바라니까요
제가 가까이에서 본 걸 말씀드리자면.. 십여년전 아내가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남자와 바람이 나서 어린 아이들 둘을 두고 서너번 집을 나갔어요. 며칠인적도 있고, 한달이 넘기도 하더라구요. 그 사이 그 남편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들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래도 어린 아이들 생각하며 아내를 기다렸죠. 그 후 그 아내가 어느날 집에 들어왔고, 그 남편은 어떻게해서든 용서하고 살아보려고했지만, 오히려 아내쪽이 바람난거 스스로 털어놓으면서 이혼을 요구했고, 그러면서도 애들 둘은 본인이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 때는 간통죄가 있던때였고, 크고 작은 증거들로 유책배우자를 만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애들엄마라는 마음에 협의이혼해주면서 가지고있는 전부였던 작은 아파트까지 그냥 주고 맨몸으로 나왔죠. 그 뒤로 그 남편은 생활이 어려웠어도 십여년을 매달 꼬박꼬박 합의된 양육비를 입금해주고 살았어요. 그 아내가 이혼후 바로 아파트 처분하고 두 아이들과 어디론가 살아졌는데도 말이죠. 교섭권 같은 비양육권자의 권리는 무시한채, 오롯이 양육권자의 양육비 받을 권리만 채워진채로 살았더라구요. 그런데 얼마전 아이들이 대학에 갈때쯤 되자, 그 아내는 대학등록금까지 지급해줄것을 요구하고 그 남편에게 소송을 걸어왔대요. 애들은 철저히 숨긴채 애들과 어디 사는지조차 비밀로 하고, 본인의 양육비 받을 권리만 주장하는..그것도 대학등록금까지 요구하면서 아이의 이름으로 소송장을 보낸.. 이런 경우도 비양육자인 그 남편의 잘못인가요? 십여년을 매달 70만원씩 꼬박꼬박 보냈는데, 얼굴 한번 제대로 못본 애들의 대학등록금들까지 지급하라며 소송을 거는건 맞는건가요? 옆에서 지켜보며 참 안타깝습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못받고 자녀들만 떠안은채 벼랑끝으로 내몰린 한부모 아빠,엄마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간혹 이런 경우처럼, 양육비에 대한 법 강화를 빌미로 또 요즘 들썩이는 여론의 힘을 빌어 법을 악용하고 약자인척하려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하며 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십여년을 꼬박 한번도 어긴적없이 양육비를 입금했는데, 이제와 대학등록금까지 책임지라는 소송장을 받아들은 심정이 어떨까 싶어서..이런데 댓글 달줄도 모르는 분을 대신해 목소리내서 글 적어봅니다. 이런 여론몰이속에 비양육자라고 무조건 죄인 취급받지 않았으면해요.
그래도 내야죠. 내야만 해요. 안내주면 어쩌라고요. 아빠지 않습니까? 아빠가 없었으면 아이는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책임입니다. 매달 70만원씩 내는거 그거 의무입니다. 무슨 선량한 것처럼 말하시는데 의무를 잘 이행한것은 다행이나 그것이 아주 선하고 좋은 의도였던 것은 아닙니다. 아빠는 원래 그렇게 해야만 하는겁니다. 낳았잖아요? 안태어날 수 있었던 아이를 세상으로 끄집어 놓은 책임은 반드시 지시기 바랍니다. 못하겠으면 제발 그냥 낳지 좀 마시고요.
권유정 사랑했으니 잘 살아보려고 둘이 만나 아기를 가졌겠지요. 어느 누가 훗날 배우자가 바람나서 애들데리고 떠날걸 미리 알고도 결혼해서 애를 낳을까요? 그렇게 살다가 아내가 바람이 나고, 바람난게 걸리자 적반하장으로 먼저 이혼을 요구했어요. 애들은 죽어도 자기가 키우겠다는 아내때문에 그 남편은 결국 죄도 없이 아파트까지 다 주고 맨몸으로 스스로 그 집을 나왔어요. 그 와중에도 "식구랑 애들..그래도 살 집은 있어야 살거 아니겠냐"고 하대요. 근데 그 뒤 그 아내는 바로 그 집 홀랑 팔고 애들 데리고 이사가서 숨었어요. 그러고도 남편이란 사람 그 아내에게 그렇게 십여년을 양육비 보냈어요. 지금은 이미 그 자녀들도 대학생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된 자녀를 두고 하는 얘깁니다. 저는 여자이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이쯤되면 이건 그냥 순수한 의도의 양육비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 결혼생활이 깨졌으며, 왜 애들이 아빠란 존재없이 자란건데..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좋은 엄마이지 않을까요? 애들마저 아빠를 철저히 볼수없게 해놓고 말이죠. 둘이 좋아 만나 가정을 이뤘고, 아내쪽에서 딴남자를 만나 이혼요구했고, 이혼해주자마자 아파트 팔고 이사해서 애들 데리고 숨었는데.. 그래도 그 남편은 십여년 양육비 얼굴 한번 못보고도 보내줬어요. 의무와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있는거죠. 비양육권자에게도 애들을 볼수 있는 교섭권이란 권리가 있다는거는 아시죠? 숨어지내고 빼돌려서 소식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미성년이 지난 자식을 어디까지 책임지라는 건가요? 법으로도 그렇게 되있진 않네요.
권유정 그리고 글의 요점을 잘 모르시나본데, 법적으로 줘야하는 양육비 지급 다 이행했다고요. 선량한 것처럼 말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남편이란 사람의 죄는 뭔가요? 사랑한 여자가 바람 날것도 모르고, 결혼해서 애기들 낳은 죄인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남편 분은 바람난 아내 때문에 자식도 집도 다 잃은 피해자입니다. 양육비 지급자인 비양육권자에게 애들을 만날수 있게 해주는것도 양육자의 의무입니다. 자신의 의무는 저버린채 상대방의 의무만 챙겨받겠다는건 옳지않아요.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달때는 잘 읽고 달아주세요.
저도 아직 애를 안가져봤지만 부부가 같이 해도 어려운 게 육아인데, 편부모가정 어머니 아버지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경제생활과 양육을 도맡아 하기도 벅찬데 양육비까지 못받으면 정말 험난할 것 같네요. 모든 편부모가정 엄마아빠들 힘내세요. 양심없는 양육비 안주는 부모는 인간성을 상실했으니, 더 강제력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애엄마는 혼자 애키우느라 바쁜데 사채업자짓까지 시켜야하나? 당연히 법정에서 결정된 금액을 정부가 애아빠에게 charge 하고 애엄마한테도 정부가 지급해야지. 애아빠가 제때 지급 안하면 벌금으로 돈도벌고.. 님도보고 뽕도 딸수있는데....또한 지급된 양육비가 애한테 잘 쓰여지는지도 감시해야하고.
왠만하면 댓글 안다는데 이건 꼭 달고 싶네 ㅠㅠㅠ 처음에는 결혼 자체가 문제인건가 싶다가도 저런 사람이 태어난게 문제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제일 무섭다 BMW, 벤츠 저딴게 뭐라고 부모되는건 포기해도 사람되기를 포기하면 안되지 인간답게 삽시다 형님들 죽을때도 자식 목숨과 바꾼 와제차 몰고 갈 기세네 그럼 염라대왕이 그러겠지 "지랄똥을싼다"
애낳을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부모랍시고... 나라에서 일단 대신 지급해주시고, 이자에 가산세에 벌금까지 붙여서 나중에 당사자한테 받아가세요.. 죄없이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아이들이 미래라고 하는건 그냥 입발린 소리입니까? 이래가지고 누가 애 낳고 싶겠습니까? 제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양육할 능력도 없으면서 스스로 먹고사는 것도 감당 못하면서 싸지르고 수입에 맞게라뇨ㅋ 투잡을 뛰어서라도 지 자식은 책임져야지 누가 싸지르라 칼로 협박했나 그렇다고 피임이 없는 세상도 아니고 무책임하게 싸지르기만 하고 책임도 제대로 못지는 짐승만도 못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유는 무슨죄
양육비는 생활비가 아니야, 산정 비율로 부모가 동시에 부담하는 거지 일방이 전액을 모두 부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대부분이 잘 모른다는 게 문제지. 물론 낼 능력이 있어도 지급하지 않는 멍멍이들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양육비를 생활비 전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문제 인 거지.
이 방송이 나간지 5년여 되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의 양육비미지급은 일상이네요. 운전면허 정지신청을 하려해도 감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사실상 감치는 상대가 피해다니기만 하면 무용지물..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한 그저 종이쪼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구절벽에 출생권장만 하지 말고, 이미 태어나 길러지고 있는 수많은 한국 아동들을 지켜주세요.
양육비 미지급도 범죄예요! 아이들 생존권이 달린 문젠데 양육비만큼은 최소한의 부모로서의 도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기본 예의입니다. 아무리 부부사이가 끝이 났든 아이들은 끊을래야 끊을 수없는 천륜입니다. 무작정 낳아놓고 나몰라라하는 것은 아동학대아닌가요? 지금 이시간에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한부모 엄마,아빠, 미혼모,미혼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육비 미지급건에 대해서 확실한 법률체게를 갖추고 부모로서의 역활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인간들은 엄중 처벌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전남편의 양육비 미지급과 연락두절로 고통받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