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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공소시효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기는 뭐 검사 판사가 있으나 마나 왜냐면 우리나라 검사 판사는 하찮은 누명 하나도 못 벗기더라니깐요 거구가 누명을 씌워 항소를 아무리 해도 왜 한 번 자기들이 실수해 놓은 거를 인정을 하기 싫어서 그게 우리나라 현실 승진 의지 장 땜에
말해도 소용없지만 소년법은 제발 진짜 강화시키든가 성인 처벌기준으로 처벌하든가 했으면 좋겠음.. 애라고 넘어갈 수준이 아님;; 학폭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애들 장난수준임 (수정) 성인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미성숙한 태도를 보일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감형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함. 성인도 단순히 차 충돌사고나 그런건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분하고 등등 죄질에 맞춰서 처벌하는데 왜 어리다고 최대 형이 소년원 2년수감일까.. 이러니까 애들이 그냥 갔다오면되지 마인드가 생긴듯. 물론 이정도 처벌로 갱생이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진짜 10명중에 0.5명임. 대부분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지름. 무슨 시간안에 다 해치우려는 사람마냥.. 애라고 봐주는건 교화시키기 위헌 교육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까지가 맞다고 봄. 그 이상으로 봐주면 처벌을 호구로 생각할거아님..
지금은 한국은 공소시효 없어졌어요 어느나라는 아직도 공소시효가 있더군요 전세계가 이젠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 한국도 법이너무 약해서 화가날때가 있는데 옛날법을쓰기에 억울한 사람이발생하기도 합니다 더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래 봅니다~국회의원님들 제발~잘못된 법좀 하루빨리 바꾸어 주세요 국민 혈세만 쓰지말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