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맞신고! ?? : 너도 때렸잖아!!, 너무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 

하나의 동일한 건인데 괘씸한 맞고소를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해주고 완전 별개의 건으로 조사하는 잘못된 프로세스가 피해아동을 두 번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변호사들이 가해학생측에 쌍방과실로 몰아가는 조작과 피해학생측을 되려 원인제공자로 몰아 가도록 조작 조력 하는것이 매무 씁쓸합니다 돈벌이에 가해자를 피해지로 둔갑시키는 조력을 보고 과연 아이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문화 가족 피해자 자식인데 학교측에서 가해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면 처음엔 넘어갔고 두번째 비슷한 물건 회손 다시 당하게 되였습니다 저의 딸 심각하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학교 못보내고 그것보다 자식이 많이 놀라고 불안해해서 보호조치 하고 안정상태 있는데 학교측에서 아무일도 아닌것처럼 관심 보이지 않네요 다문화 자식은 이런 편견 받고 억울한 심정을 달래지못하는 상황에 있어야합니까

변호사님 내일 맞신고 진행 할것같은데 제 친구였던 애를 A라고 하고 같이 들었던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A가 학교에서 2반,4반이 패싸움한다고 거짓말을 치고 다녔고 2반선생님께서 이걸 들으셔서 화가나셨고 혼을 내셨습시다. 그리고 A하고 B하고 집에 갈때 A가 혼난게 화났는지 엄마에게 2반선생님이 협박을했다고 거짓말을치고 뭐 2반쌤 선생자리 보내버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와 B가 A한테 그건 예의가 아니다 , 정신차려라 어쩐다해서 A가 저와 B한테 학폭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참아왔던것들을 학폭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 1.가위에 얼굴이 찔림(흉터는 면했지만 위험했던사건) 증인은 1반과 과학시간 담당 선생님 2.매일같이 저와 제 여자친구 깨지라고 놀림 이런것들을 모아서 저도 신고하려고하는데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몰라서 주변친구들에게 A에게 피해받은게 있다면 좀 말해달라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캡쳐를 두세개정도 했는데 이건 도움이될까요..?? 그리고 가위에 찔린걸로 신고하려면 저는 어떤자료들을 모아야하나요?? 시간이 적어서 최대한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중3인데 침을뱉고 장애인라고 놀리고 길을 막고 발길질하고 넘어질때마다 웃고 성기를 만지고 성행위를 강요해서 신고했는데 억울하게 패드립과 폭행,꺼저라고 한것으로 맞신고 됬는데 저좀 도와주세요

ㅡ긁어부스럼ㅡ 적확한 전문용어네요. 들으면서 잠시 웃었네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라고는 해도 요즘은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이런 채널을 운영해 주셔서 공부하려고 작정하면 이게 다 백이 되고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14건밖에 없다던데, 학폭에서의 정당방위는 어떤 가요? 대법원판례를 검색해 보았는데 제가 찾는 내용이 없어서요. 인용되는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1여학생을 가진 엄마입니다 제 아이가 뒷담화를 종종 해 왔나봐요 이 번에도 뒷담화를 하다가 주변친구들의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한 말이 부풀려져 더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담임샘께서 말을 부풀린 친구들 만나 이야기 해 보셨는데요 그 아이들이 부인하는 부분도 있구해서.. 증거가 없는 구두상으로 퍼진 소문들이라.. 소문이 너무 안 좋아 한 달 넘게 친구들의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도와야 할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 아이의 잘못은 알지만 말을 부풀리고 제 아이의 의지와 다르게 전달 된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다 저희 아이가 한 말들이 되어버려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아이 친구가 같은학년 친구들한테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아이들 몇명이 그들에게가서 앞으로는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 해는데 오히려 그쪽아이가 신고를 해서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신고 해야할지요

항변사유

가해자가 거짓말로 피해 당했다고 주장 하는데 맞신고 하기를

같이 싸웠는데 한쪽은 피가나고 한쪽은 머리에 혹이 난 경우에, 피가 난 쪽에서 학폭신고를 했다고 하면 혹이 난쪽은 맞신고를 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아니면 긁어부스럼일까요..(피가 난쪽은 일방적인 가해라고 주장하는데, 머리에 혹이 났었던 증거 카톡 및 쌍방에 대한 친구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내용 감사히 봤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자매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동생이 단체로 지속적 따돌림으로 신고했는데 가해자중 중 한명이 언니를 가해자 신고한 상태입니다. 동생사건에서 그 학생이 무혐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곧 언니도 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무혐의결과가 충분히 나올 사안입니다. 추후 결과가 나온 후 저희 측이 상대방을 맞고소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2학생인데요ㅠㅠ 저랑 아무 관련없던 친구들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뒷담화하고 모욕감을 주어서 학폭위에 신고했는데요 신고한 당일날에 걔네들이 저를 보길래 저도 째려보면서 살짝 미소지었어요(당일 하루만요) 이것도 맞신고 사유가 되나요? ㅠㅠ

초6학폭 피해자입니다 5명이 왕따시키고 두구랑트러블이있어도 편들어주고 복도가시끄럽다고 창문을닫으면 5명이 더크게노래부르며 창문을 계속열고 그러다 하루는 아이가화장실에서 변을보는데 옆칸에서 변기에올라가 3명의아이가 저희아이를보고있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께 얘기했고 3명은사과를했지만 다음날도 달라진것없이 노래를끄게불러서 조용히해달라고하니 뒤에와서 더끄게불러댔습니다 아이는친구들이 여전히계속 괴롭혀서 학폭신청했습니다. 화장실가는것도 불편하고 학교에서 그아이들과 대면하면 머리가아프고 속이안좋다고합니다 그중한아이는 창문사건때 저희아이가 화가나서 의자를 들어 공격액션을 취했다고 맞신고를 했습니다 집단따돌림상황의 일부인데 저는 무고죄로 신고가능할까요?

저희아이는 중2여학생입니다 같은반 남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을 당하다 저번달 선생님이 부재중인 음악시간에 수십차례를 맞았다해서 학폭신고를 한상황이에요 (목격진술 확보) 손과 슬리퍼바닥으로맞고 머리를 책상에 눌러놓고 긴 시간 폭행 (말려준친구가 맞고나서 아무도 안도와줌) 가해학생이 진술서 쓰고난뒤(어제) 페메, 카톡 삭제후 오늘 저희아이가 먼저 발로 찼다고 학폭신고를 했다합니다 (아이한테 확인하니 때린일 없다 합니다) 저희아이진술서를 가해자측에 공개를하여 2차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학폭피해자인데 맞신고를 당한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저희아이를 역으로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어떻게 결백을 입증할수있나요?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와B학생 사이의 오해와 갈등으로 말다툼하는 곳에 저희 아이가 또다루 C와 끼어있었는데요. 다툼은 둘사이에 일어났지만 C와 저희아이는 B뒤에 서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A양은 부모에게 울며 하소연 하였고 그로인해 B C 저희 아이가 학폭신고를 당했으나 C양은 사과하여 신고에서 빠져나가고 저희는 맞신고 상태입니다. 학폭을 가한적이 없는데 가해자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같은곳에 있는것만으로도 학폭이 성립되나요? 저희입장에서는 무고함을 풀고자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변호사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어 시간되실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신고일경우 상대방의 신고내용을 최초 전담기구교사나 책임교사에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매뉴얼과 여러 내용을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상대측에서 맞신고하셔서 전담교사로부터 교육청 접수사안이 되었다 정도로만 들었다면 현재시점에서 해당교육지원청 심의장학사님께서 이관이 되었을 경우 해당 장학사님께 신고내용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변회사님안녕하세요 저히는 가해자ㅜㅜ구요 처음에학교에서연락이와서놀랐네요~~제가질문하고싶은것은 피해자가 어떠한장애가있다라고한다면 저히가아무리 저히입장?을주장해도질까요? 이길까요? 이긴다는표현이조금이글을보시는피해자분들께조심스럽고죄송합니다 😢

변호사님~저희아이는 상대방 아이가 저희 아이를 우산꼭지로 찔러서 귀 수술을 해서 상해진단 3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폭 신청을 했는데 맞학폭을 한 상태이고, 경찰서에 형사고소했더니 상대방도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전에 둘이 사소한일로 발차기를 했는데 상대측 엄마는 본인아이도 맞아서 멍들었다고 학교와 경찰서에 사진을 제출한 상태이구요. 저희아이도 우산에 팔 찔린 상처와 멍든상처는 있지만 워낙 수술한게 커서 그부분은 사진만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사과의 의미가 없어보여서~정말 상대측 부모가 일을 긁어부스럼 만드는 기분이고, 경찰서에 맞고소 접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맞는 걸까요? 우선 저희 아이 귀찌를걸 본 아이두명이 있어서 학폭 당담선생님이 1차서류는 작성해놓은 상황이고, 학폭은 다음주 화요일에 열리고, 경찰서는 피해자/가해자 입장으로 수요일에 갑니다.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걸까요?

변호사님, 그럼 심의위원회에서는, 폭행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던 피해학생들에게는 어떤 처분을 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청끼리 사안과 징계수위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아요. 저희는 피해신고를 한 쪽이고, 그 과정에서 관련법 공부하느라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슬프지만 부모가 부모여야 하는 이유를 배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다른 영상 보며 학교와 무난한 관계유지하고자 노력도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모든 증빙자료 이관되고 위원회 날짜 통지 기다리고 있어요.

변호사님 초6 아들이 학폭 가해자가 되어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둘은 친한 사인데 영어학원에서 수업시간에 심하게 놀려서 하지 말라며 한번 때렸는데 학폭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맞신고를 하겠냐고 물어 보시는데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피해자측 학생입니다. 학교측에서 학폭이라고 생각해서 교육부에 신고했다고 연락이 오고 저희는 다 준비한상태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하는 사이 가해자측이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고 먼저 학폭 신고를 한경우도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유리한가요?

저희아이는 강제추행을당한 독립적인사건인데 씨씨티비영상확보ㅡ상대방쪽에서 금품갈취로 신고를하였어요 2시간정도 옷을허락없이 입었던 적이 3번정도있었다고 하네요;; 저희아이도 그부분은 인정하려고해요 그다음 대비를 어떻게해야될까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고1학생입니다 제가 친한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제가 인신공격을 듣고 한대 쳤는데 그친구가 또 같이 때려서 몸에 상처와 피가 난게 대다수 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교육청 갈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문의 좀 드려요 ㅜㅜ 혹시 지금 쌍방폭행으로 심의가 진행될거 같아요 상대방 친구가 오해로 인해서 저희 아이를 때렸어요 이유도 모른채 맞은 저희 아이도 때렸고 그렇게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방어하다가 손을 맞아서 현재 골절이 된 상태구요(전치4주) 상대방 친구가 평소에 괴롭힘도 좀 있었던걸 다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증거자료도 진단서와 제출한 상태 입니다 서로 합의는 안되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저희 아이는 처분이 대략 어떻게 나올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아이가 중2인데 반여학생이 평소에도 별탈없이 지내 다가 저희아이와 장난도치고 숙제도같이하고 말로장난도 치고 그런데 갑자기 괴롭힘을당했다고 신고해서 저희아이 가 가해자로지목된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아인 장난 이였는데 필통에 낙서랑 다리걸고 (넘어지거나 심한게아 니구요) 어깨도치고 여학생도 저희아이에게 뒤에서 옆구 리찌르고 잡아당기고 하지도않은놀림을 놀렸다고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받아 자 해를했다고하는데 제가 학폭담당자선생님에게 물었을때 와 아이한테 확인했을때랑 날짜도틀리고 몇개월차이나구 요 부위도 손목이라고했는데 팔툭에 글친정도 .그건 다른 친구도 봤구요 . 그런데 여학생이 신고한날 저희아이가바로 불려가 진술서 를썼다고합니다 . 아이가 장난친부분은 인정하지만 같이 난을쳤는데 지금와서 괴롭힘을당했다고하는데 여학생은 저희아이한테 욕도했구요. 지금상황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화가나기도하고 맞신고도 가능한지요

변호사님~안녕하세요.저희 아이는 학폭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학폭심의위원회까지 간 상황입니다. 학교측과 저희 아이의 이야기로는 아예 없던 예민한 신고 사항을 교육청 우편으로 받고 멘탈이 나간 상황인데요.이럴경우 심의위원 날짜까지 대략 일주일이 넘은 상황에서 제가 맞신고를 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할까요?

신고학생이먼저때려서 억울해서같이때렸는데학폭신고당했는데대처방법은요?

맞고소는 아닌데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 안한다고 구두 말햇고 학교측도 이부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도 나오고 징계도 받고 햇습니다..다시 경찰신고를 할경우 따로 기간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정말 힘들어서 질문좀 드릴려고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2학년인데 평소 사이가 안좋은 친구가 한명있어요 그친구가 행동이 다른아이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주하고 장난도 심해서 저말고도 다른아이들이 많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번 기말고사 시험시간에 그친구가 저희반을 들어왔어요 원래 저희반은 다른반 친구들 출입금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친구에게 처음에는 좋게 “다른반학생나가” 라고 했어요 근데 그친구가 제말을 무시했고 거기서 화가나서 “나가”라고 소리를 그친구가 나갈때까지 쳤어요 그래도 무시하자 제가 다가가서 어깨를 툭툭치고 그친구가 저를처다보자 문을 가르키며 “나가라고”라고했어요 근데 그다음시간에 갑자기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제가 선도부실에가서 가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게되었고 그친구말로는 제가 어깨를 툭툭칠때 자신이 ”친거냐“ “싸우자는 거냐”라고했는데 제구 제입으로 “싸우자고 쳐봐”라고했데요 저는 그런적이 정말 없어서 억울하다고 했고 그당시 있었던 다른친구들이 증인이 되어 그친구들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선생님께서 일단 알겠다고 하여 그렇게 마무리가 되가는줄알았는데 갑자기 몇일뒤에 저를 부르시더니 그친구가 교육청에 신고를 해서 제가 교육청에가야되는 상황이 됬어요 저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변호사님ㆍ동등한관계에서 피해자가 폭력을하다니요ㆍ안중근의사가일본에 투척해서폭발한게 동등한관계에서 한겁니까?일단 괴롭힘당한후에는 동등하지 않습니다ㆍ피해자는 절대 동등한관계에서 때린것이아닌 참다가 때린건데 그걸고소하라구 권유하십니까?

친한 친구의 목격자 증언은 배제되어야 하지 않나요? 함께 한편이 되어 다른 친구를 괴롭힌적이있어 진술서를 받게 되어 학폭위 당일날 진술서와 경위서를 제출했는데 진술서는 저희 아이편에 유리하게 썼다며 반영되지 않고 위원장님만 읽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격자증인이라며 인정이되어 맞신고로 저희 아이도 가해자로 억울하게 결과가 나와 행정심판으로 이어져야할것 같아 잠 못이루는 밤이네요^^

너무 도움받고 있습니다 저희아이는 지속적인 언어폭력을당해 참다참다 욕하는 친구얼굴을 때려 전지2주가 나왔습니다 그 학생부모는 학폭신고를 했구요 저도 맞신고를 했습니다 저희아이는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당했고 그아이는 저희아이로부터1회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위 사실은 증인과 진술서가 확실히 있습니다 때린 저희아이처벌이 더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