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중국보다 한국에 훨씬 더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도, 한중 공동수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독도가 한일 공동수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으로서는 뼈아픈 실책이라 할 수 있다.
이어도는 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어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어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다 해도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어도를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저자세로 중국측의 눈치를 보며 이어도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비굴한 태도를 취했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의 이어도 선점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그들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드는 등 일관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현 상황에서는 한국정부가 더 이상 중국측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며, 일본이나 중국이 했던 것처럼, 이어도에 콘크리트를 붓고 인공섬을 만들고, 이어도를 기점으로 EEZ을 선포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이어도에 인공섬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은 자신들이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측에 제대로 대응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도를 기점으로 EEZ을 선포한다면, 7광구 문제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정부의 적극적이고 당당한 대처를 기대한다.
#이어도 #이어도해양과학기지
4 окт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