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기자님은 역시 삼프로보다는 공중파가 어울려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집값안정을 바라나요? 솔직히 국민들도 이중적이지 않나요. 부동산으로 한 몫 잡기 위해 온 국민이 혈안이 되어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의 대량공급은 민주정부에서는 불가능하고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죠..
수용가가 헐값은 아닙니다. 개발결정 나기 1년전의 시가로 보상하는 겁니다. 개발 결정 난 이후 시가로 하면 두배, 세배로 땅값을 부르는데 대규모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대장동 땅도 평당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대지가격으로 생각해서 헐값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대지가 많은 땅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대지는 단지별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은 농지나 임야가 대부분인 땅을 개발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땅을 평균 200만원씩 보상해주면 적정한 시세로 보상이지 헐값은 아닌겁니다. 또 평균 보상가격은, 대지, 농지, 임야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보상 받은 것을 합쳐서 평균을 내는 것이므로 200만원이 결코 헐값 보상은 아닙니다.
땅을 민간이 스스로 매입해서 개발해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이익이 많이났던 망했던 상관없는데 대장동이 문제되는건 땅 매입은 공공으로 하고 민간업체가 이익을 가져간게 문제인거죠 이재명 도지사측 말에의하면 이 개발사업을 공공매입 공공개발로해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모두 흡수하려 했으나 현 야권에서 민간개발로 하려해 그걸 막기위해 어쩔수 없이 민관합동 개발로 했다는거에요 거기다 성남시에서 개발이익을 우선배당으로 5500억 정도를 배당하도록 한것이랍니다 성남시의 이익을 확실히 한것이죠 문제되는게 공공수용 형식으로 민간소유 땅을 매입해놓고 인허가도 성남시에에서 책임지는 일이니 이 개발계획에 참여만 하면 땅집고 헤엄치기만큼 쉬운거죠 즉 싸게 땅을 매입해 인허가의 부담도 없이 비싼 분양가를 받을수 있으니 위험성이 아주낮은 사업이었던 셈이죠 야당에서 이런쉬운 사업에 민간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뭔가 특혜가 있는것 아니냐 하는거죠 앞으로 공용으로 시작했으면 분양도 공용으로 해야합니다 LH에의한 개발도 토지개발해서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이 없어져야 합니다 민간개발업체와 결탁한 정치권이 민간개발쪽으로 밀어부치니 공공개발이 안되는거죠
그게 공영개발인데 불발되었죠. 이재명이 하려던게 공영개발이었고, 당시 한나라당 위주의 성남시 의회에서 민간개발 요구하면서 지방채 발행 못하게 막았고 의회등원 거부했잖아요. 화천대유로비도 있었지만 당시 부동산 경기 상황 보면 이해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영상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즈음 성남시는 이대엽전시장이 새청사 지으며 말아 먹어서 성남시는 돈이 없는정도가 아니라 빚이 5000억이였습니다, 중앙정부도 도와 주지 않는상황에서 대장동개발은 돈벌수 있는 유일한사업이였습니다. 돈도없고 힘도 없는 성남시에 이재명전시장님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였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즈음에 대장동 개발해서 분양받은 성남시민이나 수도권 무주택자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구조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구조 다른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는데 영구임대에 님을 살라고 하면 사나요? 아니면 남에게 영구임대에 살라고 권유하시겠습니까? 돈없는 사람은 그곳에라도 살아야 한다? 잔인한 얘기잖습니까 관은 그렇게 하면 동네 자체가 낙후가 되니 뛰어들지 않고 민(민간)은 돈이 되는 일이 아니라서 뛰어들지 않죠 그래서 민관이 동시에 뛰어들면 좋겠다 싶어서 이재명이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민간이 해야 할 일을 성남시가 해주고(터널과 도로 등 기반시설) 민간 화천대유 천하동인 몇명에게 수천억을 몰아준거죠 그리고 기자가 빠트린 것은 대장동의 위치는 역대급이란 사실과 성남의 모라토리움 쇼는 사기였다란 사실이죠 또한 박근혜시절 부동산 미분양으로 나라가 망할 수 있었다?? 민간이 건설한 아파트가 미분양 벌어지면 나라가 망합니까? 이명박 시절 부동산 하락의 충격파였고 과공급의 충격파였죠 시절의 단순 헤프닝이 맞고! 그 시절 집을 샀어야 함이 맞죠!!
이기자님의 말씀을 듣고 고위험/고수익에 대한 부분 관련하여 이번 사업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상의 위험 (2) 인허가 위험 (3) 미분양 위험 공용수용제도 적용되어 (1) 위험 매우 낮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2)인허가 위험 매우 낮음 유일한 위험은 미분양 리스크인데, 성남의뜰이 아파트를 지어 판매한게 아니고, 15개 블록으로 나누어 민간 시행사들에 토지 분양하는데까지만 역할을 함. 즉 민간 시행사들이 시공사와 계약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형태였으므로, 미분양의 위험은 성남의뜰이 지는게 아니라 민간시행사와 건설회사(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임 즉 성남의뜰은 땅장사를 하고 이론상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위험인 미분양 위험마저도 시행사들에 떠넘긴 셈이다.
이재명 방법이 옳았다 공공으로 가야하는데 당시 권력 정부가 개입하고 간섭을 하니 힘도없는 시장이 어떻게 수가있을까 돈도전임 시장이 다 말아먹고 모라타임 상태 그러니 힘도없는 이시장이 어쩔수없이 뚝심이라도 있었기에 반이상이라도 가져왔지 그나만 잘한일..! 불로소득으로 다~갈것을 성남시는 건진샘!!
@@새로운길-z4m 건축쪽에 잠깐 발 담가만 봐도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기사나 국회의원들이 모른다는 게 웃기는 거지요. 게다가 시행사업하는 사람들끼리의 관례도 있어서 대장동에 처음 땅 샀던 그룹이 아니면 저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거에요. 이미 사버린 땅이 알박기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건 오히려 은행들을 조사해야 해요. 선정된 그룹이 모양 맞추려고 다른 컨소시엄을 짜고 친 거라 담합이라고 봐야하죠.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화천대유, 천화동인, 성남의 뜰, 각각의 역할은? | KBS 211002 방송](/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