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당하다 죽으면 가해자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없다고 상해치사, 폭행치사로 재판받고, 피해자가 계속 맞고 살다 이번에 진짜 죽겠다 싶어서 저항하다 가해자 밀쳐서 가해자 죽으면 피해자가 살인죄로 재판받고 교도소감. 실제 판례에 있음. 쌍방폭행이나, 가해자 되기 싫으면 피해자는 죽던말던 아무런 저항없이 맞는수밖에 없음. 이 나라 법은 가해자 편임.
맞고 있으며 방어 한거에 정당방위가 대부분인데 대한민국 법이 정말 이상한 경우가 많음.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도 주인공이 실형을 살고 나오는 경우도 얼척이 없었다는. 때리면 맞고 있어야 하는 현실 아닐까 싶은 아내가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자기방어 였을뿐 처벌은 하지 말아야지.
술취한 사람들 힘에 폭행을 안당해봤으니 머리채 잡혔다고 살해? 라고 하는데 머리채는 때리기 위한 시작점일 뿐임 그이후에 뻔히 또 다른 폭행이나 말그대로 흉기도 들수있는 상황임 머리카락을 잡는건 쉽게 폭행을 하기 위한 제압 행위고 피해 경험자로써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힘 좋은 남자가 있지 않은 이상 여자 셋이서 제압? 쉽지 않음
미국 같으면 당연히 무재그럼 저렇게 머리를 잡고 힘드는데 맛도 있어야지 되냐 하느님께서 그새끼한테 천벌 내린 거지저렇게 아프면 평생 살아야지 저 새끼가 죽었으면 나는 더 억울할 것 같애 살아서 평생 아프면 살아 부인 제발 병간호 하지 말고 혼자 아프다 죽게 내버려줘 주세요
왜 정당방위를 논해야하는가? 특히 편의점사건~칼을 들고 죽이려고했는데 그후에 과잉방어?왜 그걸따져야하는가? 날 죽이려고했으면 죽여도 되게해야지~ 복수다고? 복수하게 해줘야지~애초부터 법을 강하게 만들어야 첨부터 칼로 찌를 엄두도 못내지~ 술에 취해서?술이 떡이되도 마동석 강호동 같은사람한테는 시비걸지 않는다~자꾸 저딴 판결이 나오니깐 웬만하면 집행유예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걸 수많은 뉴스로 접하다보니 해도 되는구나하고 하는거야~본보기로 강력한처벌이 뉴스화 되기시작하면 저런짓이 점차 사라지지~뉴스에 칼로찌르려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찔려죽었다.그런데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서 법처벌은 없었다.그러면 악용될수있다고? 옛날 조선시대냐? 요즘은 씨씨티비 다있고 초딩도 보면 누가잘못했는지 감온다~ 논란이되서 갑론을박 하는것 자체부터가 문제다~애시당초 니가맞네 내가맞네 할 논쟁거리가 안되게 심플하게 법이 정해져야지~뭔넘의 법이 저따위인지~ 법이 개떡같으면 결국 힘없는 국민들이 더더욱 살기힘들어지고 못되쳐먹고 질나쁜 인간들이 더 당당하게 죄의식 못느끼고 살아간다. 썩어빠진 법좀 수정해라 인간들아~맨날 니당 내당 이익만을 위해서 대가리 굴리지말고~
그러고는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대한민국현실은요 피해자가 반격이라도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처벌받습니다 이번사건에도 남편이술먹고 머리채잡았다고 와이프가 발차기 해서 지금남편 뇌병변장애 1급판정을 받게 되어 와이프는 오히려 유죄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건은 정당방위가 되긴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