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6회 긴급처방인가 포퓰리즘인가 이재명 / 경기도지사 신세돈 /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최배근 /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이혜훈 / 미래통합당 의원 2020년 3월 26일 100분토론 866회 [공지] - 100분토론이 2월 6일부터 목요일 밤 11시로 방송시간을 옮깁니다. 생방송 중에는 100분토론 유튜브 채널과 imbc를 통해 실시간 댓글과 질문을 받습니다.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시청한 시청자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있는 초보 가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많이 걱정되고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님 말씀하신 내용과 정책 너무나 공감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토론을 보면서 10만원으로 과연 경제침체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시청했는데, 신세돈 위원장님과 이혜훈 의원님의 1차원적인 질문을 받고도 포괄적인 지향점을 잘 풀어 설명해주셔서 궁극적인 대책과 배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서울시민인 저도 경기도의 도지사가 펼친 지역화폐 정책과 예상성과에 대해 이해가 되며 공감이 되는데, 두 분은 이에 대해 경청을 하고 반박을 하시는지 의심이 되는 수준으로, 보는 내내 불편한 마음으로 시청했습니다. 특히 신세돈 위원장님은 1차원적인, 반대를 위한 질문에 이어 말씀하시는 주장 역시 공감되거나 뒷받침 하는 근거가 부족한 발언들로 걱정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토론으로 정치적인 편견없이 생각해봐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기대수치가 낮아짐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이번 100분 토론 잘 봤습니다.
이미 대선이 끝났지만... 이혜훈, 신세돈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아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선점 당하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경제학 전공자로,,, 졸업한지 벌서 33년됐네여..재정학을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저런 말 못합니다.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현금 지원과 바우쳐 지원, 포괄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모든 내용을 다루는데 저들이 모를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집단이지요... 암튼 이 번 선거 2번 지지자들.. 저들이 뭔 짓을 했는지 알 때 쯤은 파티가 끝나고 청구서를 받으면 뭐라 할지 궁금합니다
@@새로운희망-z8j 경제학 전공자라고 하시는데 고작 10 만원 퍼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과연 그 효과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책을 만들 수 있었는지 알려 주세요. 그냥 잘못 됐다고 말하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 친척들 모두 10 만원 지원 받으면, 그 돈 쓰고 더 안 씁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당연한 거죠. 지금 당장 돈 들어 온 거 말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돈을 더 씁니까? 포퓰리즘은 얄팍한 제 지식으로도 알 수 있는 단순한 표팔이 장사일 뿐입니다. 그 돈 퍼줄 여유가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죠.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미래가 편해 질 수 있으니까요.
이재명은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의 행정 경험을 높이살만합니다. 이론만 아는 사람과 직접 실무를 해본사람은 다른 사람을 활용하는데에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은 정말 뛰어난 행정가 입니다.. 이재명은 정말 저 이야기대로 실천해왔고,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남 토박이인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악성채무 6,500억원도 모두 갚았고요. 그때 당시 성남시 마을 버스 안에 악성채무를 갚아야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포스터가 다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후에 지역화폐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되었고요. 중앙정부에서 공산당이냐, 그 재원이 결국 국민의 세금 아니냐 했지만 도 자체에서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있던 재원을 탕진하는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화폐는 코로나 시대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요. 도덕적으로 일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강력한 카리스마와 행정능력은 정말 지금 같은 양극화 시대에 꼭 필요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지원을 위해 선별하다가 소상공인 가게 망하면 지원안해도 됨. 굶어죽기 전에 밥 한공기가 귀하지 죽고나서 제사밥은 그림의 떡임. 10만원이 작은 돈이지만 돈은 돌고 도는 것임. 소상공인도 매출이 있어야 사장도 돈을 쓰고 그 돈을 매출로 올리는것도 또 다른 사장님이지요.
정책 - 경기 도민 당 10만원씩 지원 * 조건: 1) 지역화폐 2)3개월 이내 사용 3)소상공인 대상에게만 사용 가능, 대기업 및 계열사 사용 불가 1. 도민당 10만원씩 수령 예) 소상공인 4인 기준 40만원 수령 2. 도민들이 3개월 이내에 10만원씩 소상공인에게 사용 3. 소상공인 실질적 매출 증가 4. 실제 소상공인 혜택은 40만원 아님
부자들도 세금내고 우리 국민이고 선별하는거 자체가 시간+돈 낭비다. 이재명 지사의 적극적인 대책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고 추진력있게 진행해줘서 고맙다. 와우 좋아요 이렇게 많이 처음 받아봅니다 꾸벅~ 보편적으로 10만원 하는걸 가지고 누구는 주네안주네 하는게 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는게 부자들이 기본적으로 더 내는 건데 그들은 세금만 내고 혜택 한번 못받으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절대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잘 어울려 살수있도록 만드는게 정부의 역할이지. 누구만 받고 안받고 이리저리 가려내느라 시간낭비 돈낭비 하는건 정부와 국가의 무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본인이 직접 신청하게끔 해야함. 본인이 세금이랑 소득 인터넷으로 답변해서 선별해서 더 높은 돈을 집중적으로 줘야지... 그냥 10만원을 전부한테 그것도 지역화폐로 푸는건 너무 효율성이 없음 미국도 돈 푸는거 연소득 1억 이상은 주지않음. 선별하는게 더 수고스럽더라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게 중요한거지... 저 여자 말 틀린거 없음 저상황에서 부자가 죄는 아니잖아요 라는말은 적용이 안됨;;
1300만 도민들 일일이 기준맞춰서 제외하고 받을사람 선별하면 언제 주게요 5월넘어서 주려고요? 저는 이게 맞다고봐요 지금당장 자영업자들 망한다 소리 나오고 서민들도 힘들다고 하는판에 그거 선별하고있으면 언제준다는소리임 그리고 받을사람 신청하는건 더 말이 안되죠 신청기간에 끝나고 다시 선별하는데 시간 다잡아먹는데 그리고 이건 지역화폐라 어짜피 지역내 소상공인들한테밖에 못써요 잘살든 못살든 받아서 쓰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 되는거임
그냥 재들은 시기질투 때문에 어떻게든 물고 헐뜯고 어떻게든 약점잡아 네거티브 일으키는 왜구들임 미통당 전자유한국당 집단들은 늘 기득권층들에게만 많은 혜택을 준다고봄 서민들은 그냥 노비 노예로만 보지 근데 이번 민식이법은 어느당이 몰고 갔더라 법 줮같은법 이상적인 판단으로 만든법 고로 보수던 진보던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사람 잘알아보고 뽑아야된다고 생각함 갠적으로 전 이재명 지사님이 최고!👍보수당쪽에는 홍준표 유승민의원이 낫다고봄😀
@내얘기 그냥 바보가 아니라서 선별적으로 하라는겁니다....이해를 하시고 좀....내가 번 돈을 국가에 세금으로 낼때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이 보기에도 자기가 50만원씩 세금내면서 10만원치 지역화폐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생활이 엄청 윤택해지는것고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숨넘어갈거 같은 사람들(임대료, 직원인건비, 사대보험료 밀린분들, 아니면 코로나땜시 직장을 못구하거나 사업장이 너무 돈을못벌어와 어쩔수없이 수입이 없는분들) 에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건데...
저는 솔직히 고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비 많이 내고 있어요 만약 보험혜택 안주면 절대 안내고싶고 다른 세금도 안내고 싶겠지요 재난지원금 받으니 나라에서 주는 혜택 거의 없다생각했는데 세금 내는데 기분좋게 낼 수 있겠더라구요 언제부터 국힘당이 서민들 챙겼다고 자꾸 어려운분 얘기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국가살림하라고 돈 내는 기계취급 하는것도 아니고 . 부자라고 예외를 두는것이 오히려 역차별이죠 저도 운좋게 법인을 차려서 나름 먹고 살만한데 그깟 10만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기분나쁜게 왜 내기만하고 받지는 못하냐는겁니다 건강도 타고났는지 아직은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었는데 의료보험은 매달 내는것도 모자라 뜬금없이 1년후에 500만원 더 납부하라는 통지서까지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소상공인만 있는 게 아니다. 일반직원들, 실직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알바들도 수두룩하다. 지역화폐 일괄지원은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일용직근로자 일반근로자 알바들(학생들)을 포함해서 지역화폐로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영리한 정책이다.
@@love_happiness77 진짜 궁금한데 본인 부자임?? 그럼 인정ㅎ 이재명이 성남시장일때 증세없이 성남시 빚 엄청나게 갚고도 청년수당 성공시킨 사람임. 세금도 안늘리고 살기 편하라고 작게라도 지원한다는데 포퓰이즘 이지랄하면서 반대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국고가 걱정되면 국가가 본인에게 뭐라도 준다하면 나라 걱정되서 못받겠다고 반납하세요 꼭
실물경재가 돌아야지 소상공인이 3개월동안 장사도 안되는데 버티면 3개월뒤에는 잘될거라는 그 자부심은 무엇인지요 생존이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가늘고 길게 앞을 내다보는 것도 좋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비판만하는 미래통합당 당신들보다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재명 도지사님이 백배 천배 더낫습니다.
한쪽이 옳았다뇨? 그럼 선별복지가 틀렸다는 건가요? 그 1년 사이에 민주당에서 선별 지원금을 줬었는데? 민주당도 틀렸었다고 인정하는 꼴이네요? 원래 복지 자체가 태생부터 선별 적용을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겁니다. 빈부 격차 줄일려고 만든게 복지이기에 빈곤층에 선별 적용되어야 하는게 당연한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왜 제일 극혐하는게 기득권이면서, 대기업, 재벌, 부자를 그토록 혐오하면서 저 때는 왜 극혐하는 대상에게까지 전부 포함해서 전체 복지를 주장했을까요? 정답은 단순함니다. 이재명은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이죠.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가져다 뿌리는거니까 금액이 같다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전체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는 것이 표퓰리즘 정치로써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선별 복지를 할 경우에는 지원 받지 못한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선별될 사람들은 푼돈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한 겁니다. 참고로 국힘에서 민주당의 선별 지원을 반대하고 전국민 지원을 주장했던 것도 위와 같은 표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었나요? 그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표심 여론에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쓰지요. 머리로는 정답을 알아도 정답을 외칠 수 없는 상황인거죠 복지는 선별이 맞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인을 보면 그 나라의 국민성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요. 이런 표퓰리즘에 수작질에 넘어가서 인격과 품격 떨어지는 특정 인물을 뽑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천재인가? 이제 보니까 3개월내에 사용해야하는 지원이였네. 그말은 즉, 3개월 내에 경기도내 소비, 매출이 1조원대 이상 돈다는 것이고, 즉 경제가 돈다는 것이잖아. 지원금 안 쓰면 3달 뒤에 날라가니, 세금 덜 들어. 쓰면 경기부양책 돼. 10만원 받아서 시장에서 쓰면, 10명이 방문하면 100만원, 30명이 쓰면 300만원(4인 가족 기준 7~8가구) 시장 상인이 버는건데. 이재명 똑똑한건지, 보좌진들이 똑똑한건지 탁상공론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네. 어느 쪽이든 이런 정책을 바로 시행하는 실행력, 진지한 고민은 너무 멋지다.
다수의 시민이 소수의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소비하기 때문에 작다고 생각하는 10만원 소비가 모여 50만원 100만원 매출 가져오는것이기에 좋은 경제정책이다. 이재명 경제공부 열심히 했다더니 알기쉽게 말잘하고 똑똑하네..근데 거기에 추진력도 있고. 계속 지켜보겠다. 이런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돈있고 힘있어서 횡포를 부려 부를 축적하는 강자들일테고.. 가만놔주진 않겠군..
당신의방법은 어떤건데? 소상공인에 돈 퍼주기? 그런다고 살아날까? 신용불량급인 영세업자는? 1등5등급 정도 되는 사람은 그래도 대출할수있지 그 아래 등급은 그런것도 못받아 경기도에서 주는것은 자기가 살고있는곳에서 소비하라고 지원하는거야 3개월에 정부지원금이 아니지 경기도 회생방법이다
야 솔직히 말하자. 맨날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 나도 보수당 찍지만 진짜 일반 직장 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돌려받는 저런 혜택 있기나 했냐? 직장 다니니까 애들 국장 못받고, 직장 다니니까 지원혜택 못받고. 항상 열심히 살아 가는 사람은 세금만 뜯기다가 가는거야. 좀 다 줘라.
@@파라솔-n1r 저도 보편적복지는 싫기는 하지만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말이 빡쳐서그래요 솔직히 정말 너무너무 힘드신분들 아니면 100만원 1000만원도 아니고 10만원 안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금 낼꺼 다내고 더 지불한 사람들한테 지금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너네는 잘사니까 받지마"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이 좋다가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사람도 있을거고요 애초에 안줄거면 주지말지 이런시국에 누군주고 누군안준다 진짜 세금내는 시민으로서 개빡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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