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월) 1일1제 51일차 - 재정신청 

감사합니다😊

. . . 고등법원이 기소, 불기소 재판단 1. 기소유예도 재정신청 가능 2.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서류 증거물 열람 등사 불가능, ‘증거조사’는 공판의 성격 => 열람 등사 허가할 수 있음 3. 무혐의 불기소가 위법하더라도, 고등법원이 판단컨대 기소유예 판단 된다면 재정신청기각 가능 4. 재정신청 대상사건 아닌데도 공소제기 결정-> 공판 열리면, 공소제기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툴 필요가 없음. 공판에서 다투면 됨. 5.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대법원(재항고=즉시항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X

썹네일 편집자님 열일하시네용😁😄

감사합니다

제정신 감사합니다

고등법원에 심리한 결과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즉시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센스 넘치는 유튜브 담당자님 감사해요

편집자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ㅋㄷ🤭

👌

고맙습니다 :)

썸네일ㅋㅋㅋㅋㅋㅋ 어떤분이 내신 아이디어죠 이겈ㅋㅋㅋㅋㅋ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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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사건의 심리중에는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등사 할 수 없다. 다만,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완료

수강완료

이대로가면 10만은 금방입니다

완

ㅎㅎㅎ 소소한 즐거움

상담 받고 싶은데 연락처 없어요 ㅠㅠ

핸이 1회독 6 월18

고소 준비하겠습니다.

ㅁ지문 항고법원이 고등법원 말하는건가용?

👍🏿

ㅋㅋㅋ 답 ㄴㄷㅁ인데 틀린거 고르라는거로 보고 ㄱㄹ 골랐네요.. 시험때만 실수 안하면 되겠지..

썸네일 머죸ㅋㅋㅋㅋㅋ

1일1제 51일차가 끝인가용?

제목이ㅋㅋㅋ

220909 / 230113 (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