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시행업무 담당했었는데 건설사가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임 사실상 PF 조달이 어렵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가 뛰어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밖에ㅋㅋㅋㅋ 애초에 아파트 같은 대규모 사업을 하면 안되는 사업체가 주택도시기금대출로 아찔한 줄타기 하면서 사업해줄 수 있게 해주는거라 국가에서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됨
아니.광주 건설사가 왜 충남와서 이러는지... 서산에서도 광주건설사가 똑같이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 분양해놓고 나중에는 돈없다고 해서 입주민들 돈받으려고 개고생했다. 소송해서 이겼는데도 제때 못받고 다달이 이자는 계속 나갔었는데 진짜 거기서 이사나오고 3년만에 돈 받았다... 근데 보니 똑같은 조건으로 분양했네
신규아파트 매입도 도박이나 마찬가지... 부실공사가 너무너무 많아서 2~3년은 하자보수로 세월 다~보냄. 특히 민간 임대아파트는 완전 조심 또 조심해야..... 무슨 민간 임대 아파트가 수천에서 수억까지를 내고 임대를 들어가나..... 전국에 이런 민간 임대아파트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뭘까? 건설사는 진짜 몰랐을까? 이렇게 될줄을? 마지막으로 서민들 주머니 탈탈 털어가는 건설사측과 이것을 눈감아 준것이 현 정부라고 사람들이말하던데... 공공연히 짜고치는 사기 아닌가? 요즘은~ 정부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만 당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든다. 그냥 10년~20년된 아파트 사서 리모델링 예ㅃ.게 하고사는 것이 마음 편할듯하네....
우와, 아무도 책임 안지겠다고 하고,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없는 돈을 어떻게 주냐고 하고. 공무원도 "모르겠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러고 업체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고. 당하는 사람만 바보고. 당하는 사람만 당하고.
저 공무원은...참. 임대사업 인허가를 해주는데 재정능력 경영상황을 안보면 멀보고 허가를 했다는 건가? 그래서 임대사업자 인허가 기준이 먼데?? 임대사업자가 재정이 안좋아서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는데 인허가한 관이 책임없다고 저 공무원이 인터뷰하는데 내가 잘못들은건가 싶었다. 기준대로 했으니 본인 잘못없다는 건가? 예루살렘의 아히히만 이냐? 만약.... 인허가 요건에 재정경영상황이 없다고 해도 문제이지 않나? 전세사기가 결국 전세보증금 못 돌려줘서 발생한건데...관에서 전세사기를 방조했다는 ..인허가해준 요건에 해당 없다고 본인들 책임없다는 인터뷰를 하다니...
여러분.김건희 명품 뇌물수수 등 사건 오늘 오후 14:00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 수심위 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뉘물수수 등 총 6개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15명 수사심의위원들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현명한 결과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