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 월남전 참전용사의 특별법 발의
1. 제22대 국회1호 법안출처 : 글로벌경제신문(www.getnews.co.kr)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박 의원,“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이루어져야”
- 박 의원,“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이루어져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은17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평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월남전참전회·상이군경회 참전용사 등을 만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대해 입법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 등을 겪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에 대한 정의 ▲명예보상금 지급 대상 ▲국방부장관 소속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명예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 ▲명예보상금 신청 기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15 се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