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feat: 합의금 기준이 과연 있을까요?) 

네 민사소송도 좋은 방법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소송비용이 들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맞아요. 정말 힘들죠...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어려운데 당사자는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요즘은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이 많이 생겨서 그 곳에 가셔서 상담받고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원하시면 연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HyunjooAhn 해바라기센터 검색해서 연락해볼게요~ 정보 감사해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신고하셔도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사안들 ㅡ 노인이고 치매주장 가능, 목격자가 없다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상담을 가시게 되면 그런 자료도 증거로 다 남겨두세요. 주변사람에게도 알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릴때는 무섭기만해서 피했지만 이제는 도망가지않고 용기를 내려구요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cctv로 대표랑 확인한 상태라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추행당하신 후 3년의 세월이 흘렀다면 사실상 상대방에 대한 단죄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무상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는 고소권 행사는 별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더구나 그 동안 가해자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톡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글쓴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 ( 가해자 ) 측은 변호사를 내세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며 글쓴님을 무고범으로 몰아가려 할 것이 뻔한 일이구요. 그리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에게도 질타를 받게 될 가능성 마저 있습니다.. 실제로 몇년전 어느 여성이 오래 전 지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건을 상당한 시일 ( 수년가량 )이 흘러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여성검사로부터 면박을 당하다시피 심한 추궁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그 이후의 일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설상가상 기소가 되었더라도 일단 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의 고소는 신고경위부터가 부자연스럽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글쓴님께서 감당해야할 부담이 매우 클 듯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현행법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고소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법률전문가 ( 피해자 지원단체 소속 )와 상의해 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긴 하지만 일의 결과를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군요. 성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 과거 7.80년 대와 달리 가해자에 대한 단죄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6세 성폭행에서 웃으면 되나? 대가리에 머가 들었는지 ㅋㅋ

네 신고 잘 하셨네요. 우선 피해자국선변호인과 이야기해보시고.. 그분과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잘 안 맞으시면 국선 변호사 변경 요청도 가능하고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일반변호사는 돈이 없어서 안대구요;;..국선변호사중에 남자분이면 여자분으로 바꿔달라고 가능한가요?

@@hyoungjunlim6054 네 변경 가능하고 보통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여자변호사가 많이 하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재판 출석횟수는 본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인정하면 1심에서 2번, 증인신문하게 되면 최소 3번. 약식 100만원에 굳이 정식재판청구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무죄 주장하시면서 입증할 증거를 잘 마련하지 못하겠으면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설명할 자료들이 있는 걸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걸수도 있으니까요

3천부르세요

@@user-oj8wi6kr2s 3천이나 되나요?? 상대방이 제 계정을 사서 제가 팔았었는데 목적이 고양이 사진 올린다그랬거든요 팔로워수만 필요하다고 근데 알고봤더니 제가 지웠던 사진들을 다 올려서 저인척했는데 저정도 나올까요?

부르는게 값이라고하자나요

천이하에서 끝나겟조

@@user-oj8wi6kr2s 감사합니다

다른분이 잘못해서 장왕삼님이 고소하셨다는 거지요? 초범이라 풀려날 수 있다는 거니 집행유예라고 해서 징역형은 받아도 징역을 살지는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걸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에서 고려합니다. 합의는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는 거는 합의를 하면 형이 낮아질 수 있어서에요.

합의한다고 범죄가 없던 일로 되지는 않아요.

네 가능합니다 증거를 모으셔야해요

헐...그럼 타이트한청바지 입을때도 당했을텐데 수치심 진짜 어떡해여?

네 상대방은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줄 거고 그 대신 학생분이 합의서를 써주길 원할 거에요. 그 액수만 협의 같이 하시면 되세요. 그 액수에 본인이 생각하는 정신적 피해보상액까지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래요.

제 초등 동창이 알고보니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나온 가수더라구요. ㅎ 언제 그 친구를 만나 인터뷰도 하고 저대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

@@HyunjooAhn 안녕하세요.제가 트윗에서 어떤 여성분 게시물을 보고 디엠을 걸었는데요.그분이 먼저 야한말좀 하셨도 저도 했습니다.그분이 욕도 좀 하였고요.이상한사진과 영상도 보내였고,섹x할래 라는말도 하였습니다.제가 영상 왜 보내냐고 했는데 보낼수도 있다고 하였고요.보내지말라는 말도 했긴 했습니다.그분이 사진을 보내서 제가 슨다고 했는데 바지벗x라고 말도 하였고요.그러면 괜찮아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이따가 장난으로 레걸x이라고 했는데 성희롱은 신고한다고 협박을하고 욕을하는데 사과문을 쓰라고 하는데요. 저만 잘못이 있는건가요? 진짜로 고소 당할거같아서 무서운데 어떻게되나요? 처벌은요? 그분이 야한말할걸 모르냐고 했습니다.제가 신고도 못한다고 했고요.그분 게시물을 보고 제가 먼저 디엠을 걸어서요. 제발 도와주세요. 쌍방인가요? 쌍방인데 그분이 고소하면 어떻게되나요?

보통 합의금 받고나서도 탄원서 써달라고 요청하시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마 합의금받고 추가로 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의서에 기재하셨을 거에요.

아들 잘못 키우셨으면 자식 감싸지말고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사과도 아직 못 받으시고 내키지 않는 상태라면 합의 반드시는 안해주셔도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지요.

유튜브 댓글로 상담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면 ahn.hyunjoo@gmail.com 로 유료상담을 신청해주세요.

합의내용이 어떤부분에 대한 합의인지 민사인지 형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원하지 않으면 합의 안 할 수 있으니 ^^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자 중에는 합의금을 받는 게 그래도 더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인 차이인듯 해요.

합의 안해주면 되잖아요? ;;; 그리고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 받을수도 있어요.

얜 뭔 개소리냐ㅋㅋ 금전적보상이 가장 현실적인 보상인데

음.... 우선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이제와서 고소를 하는지도 문제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 싶은 상태에서 무조건 인정부터 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나는 확실히 안 했다는 확신이 들더라도 그때가서 안했다고 말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가능하시면 꼭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려요!!!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정말정말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시라면 아드님께서 지금이라도 판사님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으신 상태죠? 아버지가 그 이후 정신과 약을 드실 만큼 힘들어하신다는 내용과 어머니 수영을 가르치시는 상황이었고, 절대 고의가 아니라 얼결에 닿은 것 뿐이다. 바로 사과도 했다. 실수지만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거나,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 상황이라면 그러한 상황도 적으셔도 되고, 어머니도 그 일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탄원서를 쓰셔도 되구요. 주변에서도 아버님이 고의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써주실 분이 있다면 더 써주셔도 좋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사는 항상 징역 또는 벌금을 구형합니다. 판사님은 그보다 대부분 약한 형을 선고하시구요. 특별히 전과가 없으신 경우라면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위의 상황과 같이 최대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하시고,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반성하고 있고, 더 조심할 것이다... 는 내용의 아버지 편지도 써서 판사님께 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시고, 쓰실 때는 사건번호/피고인이름 /본인 이름/주소/연락처를 쓰시고 맨 아래에 재판부 (예:부산지방법원 형사 3단독 귀중... 이런 식으로 아래에 써서 내시면 되세요.) 랑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직접 법원에 가셔서 내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HyunjooAhn 변호사님 많은 지혜주시고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미스터정-d7o 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있더라도 위와 비슷한 정도의 조언을 해줄 거니까 특별히 불리하신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진솔하게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HyunjooAhn 네 감사합니다!!!

네 가해자가족의 이야기 잘 들었어요 ㅎ

용감하게 행동하셨네요. 우선 밀쳐서 다친 부분은 나중에 진단서 보시고 진단이 꽤 나오시면 폭행 말고 상해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했던 말들을 바탕으로 모욕을 추가로 하실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성희롱은 형사고소하시길 힘드세요. 상대방은 고소당하면 합의하자고 연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지 마시고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말씀드린 거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고 사건 진행하시길 바래요.

@@HyunjooAhn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ㅠㅠ혹시 그럼 제가 손목을 잡은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힘을 줘서 잡은건 아닌데 가해자분 지인이 우리도 맞고소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셔서요..

@@dan46531 아 그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나중에 혹시 폭행으로 그쪽도 쌍방고소를 하면 조사를 받더라고 나는 그사람의 범죄를 저지하느라 급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면 경찰도 크게 문제삼지 않을 거에요. 좋은 일하셨는데 잘 마무리되시길 바래요.

@@HyunjooAhn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옳은 일을 하고도 정말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고있었는데 마음이 놓여요.. 앞으로도 변호사님 응원하겠습니다!!

@@dan46531 당시 그렇게 해서 겨우 그사람을 말릴 수 있었다 등등 을 말하는 것도 좋고요. 화이팅입니다!

현재 재판 중이라면 법원에 합의했는데 피고인이 돈은 안 준다고 진정서를 내셔서 형량에 반영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명이 어떤건가요

그냥 달게 죄 받으세요,

단톡을 보관하시고 명예훼손이나 내용에 따라 모욕으로 고소 가능하세요.

당사자가 아니니 이런말을 하는거겠죠? 감빵 보내면 무기징역아니죠?? 보복이 두렵기도 해서 빨리 정리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형사사건은 처벌 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처벌할수가 없어요. ^^;

@@HyunjooAhn 민사로 가족한테 소송할순 없나요

@@비니-k4n 가능해요 .채무도 상속될 수 있어서요. 다만 상황은 보고 진행하셔야 해요.

@@HyunjooAhn 민사로소송당할경우에 합의금은 많이 줄어드나요?

Ahn.hyunjoo@gmail.com 입니다

@@HyunjooAhn 친족간의성폭력피해...30년전여러번..고소가능할까요?? 살아오는동안가족의평화를위해침묵했는데 제가생활이힘들정도로너무힘들고하루에몇번씩떠올라너무힘들어요

네 저도 인기유튜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 생각해볼께요. ^^ 조언 감사해요~!

무엇을 올리든 변호사님 맘이죠

그건 유튜버 채널의 특성이죠. 지적할부분은아닙니다. 중식파는곳에서 한식왜안파냐하는것과같은 소리에요

님말대로 님의개인적인생각이고요 개인적인바람이네요 ㅋㅋ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