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저로써는 형사재판에 최선을 다햤다 생각합니다.알고보니 피햐금액이 늘어 탄원서와 배상명령재심신청을 했지만 각하될것 같아서 민사소송 소장도 낸 상태입니다. 의견서도 냈고 재판도 계속 참여했고 형사재판은 검사님이 싸워주고 있어서 변호사 선임할수 없었고 중간에 최근에 담당 검사님이 바꿔서 의아스럽지만 민사재판은 변호사님한테 맡간 상태라도 형사재판은 최선을 다했습니다.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NFT 디지털 영상안에 음악과 글자폰트를 삽입해서 제작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요. 무료 폰트나 음악이라 하더라도 추후 문제들이 많아서, 차라리 그냥 쓰고 사후에 원작자들이 법적으로 걸어올때 대응하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어디부터 말씀 드러야 할지,,,제가 현재 엄청 많이 꼬여 있습니다 저의 무지함이 죄가 되었다는게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습니다 12년전 2012년도에 웹하드 사이트에 소설을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웹하드사이트에서 소설다운받고 읽고 무협소설과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였기에 처음에는 구매자 였지만 판매자 아이콘이 링크가 되어 있어서 받은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업로드한것부터 저의 무지함이 죄가 되었습니다 업로드 과정에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미끼인줄 모르고 덥썩 물어서 그분들하고 공유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왓습니다 동대문 경찰서에 출두하고 형사님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저작권물로 이득을 취하게 되어서 일단 형서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은 받아야되고 고소한분하고 어렵고 통화를 하였는데 합의금 120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그때 당시 저는 고시원에 거주하여서 돈도 없었고 무직이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한 그런 상황 그런 상태였습니다 (경마로 돈을 탕진하였음) 합의가 않된상황에서..형사가 하는말이 현재 벌금 백만원이 되어 있어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밖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그말에 전재산 128만원중 100만원 1차벌금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않되서 경찰에서 또 오라고 합니다 이번엔 한껀이 아니라 여러껀으로 묶여서 저에게 서류철로 되어있는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은 합의를 않해줬기 때문에 또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6건이 고소 상태라고 하며 벌금이 또 부과된 상태였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게 없어서 몸으로 때우겟다고 말하자 형사님이 한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중구,,XX빌딩에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된다고 자세히 알려주고 2일후 저작권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에 선생님이 XXX씨가 누구세요 마이크로 물어보는데 저입니다 라고 거수 하자마자 현시간부로 벌금이 되어 있어서 경찰서로 가라고 합니다 동대문 경찰서로 가서 물어보니 벌금이 또 들어왓다고 하네요 ...가진것이 없으니 몸으로 때우겟습니다 이 한마디에 바로 북부지검으로 이송되었으며 거기서 8시간후 성동구치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하루5만원 노역으로 20일 하고 나왔으며 몇일후 또 동대문 경찰서에서 벌금이 되어 있다고 출두하라고 합니다 또 갔습니다 ,,돈 없어서 다시 20일 노역하고 나왓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출두라하라고 해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형사님이 막아주셧습니다 형사님이 하시는 제대로 걸렷다며 나중에 민사로 올것이라며 열심히 살으라고 한마디하고 보내줫습니다 2013년까지 이어지다가 고시원 생할도 오래하다보니 노가다 몇일 일하고 고시원비내고 남어지는 술로 지새우고 그렇게 가장 활발히 황금같은 일할시기에 저도 모르게 죽음같은게 신체적으로 다가 왔습니다 복도에 쓰러저 있는 저를 고시원장이 발견하고 119에 실려가고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찾아오면서 제 인생의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술로 몸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힘든 일은 못하고 자활프로그램 받고 공공근로로 새삶을 찾았습니다 더 욕심내서 구청 녹지과에 시험도 합격하고 기간제로 일했습니다 7년전부터 정신차려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술은 매일 먹어도 줄였습니다 경마장도 가긴하지만 줄였습니다 2024년 6월초에 은행부터 문자가 왓습니다 지금정지! 은행전화번호 나오고 ,,,설마,,,스팸문자이겠지,,하면서 우리은행에 전화했는데 실제였습니다 녹지과 반장님 허락받고 은행에방문하였습니다 직원이 사건번호 알려주고 240만원이 압류 되었으며 남어지는 입금출금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사건번호 타채xxxx번 지인분에게 알려주고 컴터화면에 보았더니 12년전 사건이 그대로 나와습니다 ,,저는 직감 하였습니다 민사로 올것이 왓구나,,몇일 흘러 240만원 인출되고 민사가 끝난는줄 알았는데 열받는건 추석전에 문자로 지급정지 문자가 왓습니다 은행 가봣더니 추심한사람 같은이름이고 사건번호가 틀리다고 문서로 프린터까지해서 보여 줫습니다 12년전에 제가 어렵게 전화해서 통화됫던 사람입니다 이번엔 금액이 20만원 더 높아젓습니다 260만원이 추석전앞에 압류가 되어버려서 돈도 없고 지갑에 7만으로 연명하다가 하두 열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24.09.17일 2012년에 전의 기억으로는 형사님이 보여준것 표면적으로 보여준것만 7건 이었습니다 남어지는 더 있을겁니다 저는 2건이 압류되어서 지급되었으며 앞으로 5건이 남아있을겁니다 현재 저의 마지막 희망인 주택청약적금도 압류되어 있으며 마지막 보루인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25만원 보증금까지 털어가면 저는 정말 한강 가야 될거 같습니다 저의 무지로 저작권 위반으로 창작활동을 하신분에게 정말 큰 누가되고 큰실수와 되돌이킬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정말 만나서 엎드려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때문에 일도 못핫고 있습니다 못하는게 아니라 이만저만 스트레스로 않하고 있습니다 술로 밤을 지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심한분 성함과 전화번호를 북부지검에서 알려주어서 원만히 합이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전화 햇습니다 회의가 있다면서 웃으면서 끊어버리다구요,,예전에 집구할때 주인아주머니에게 보증금 수표300만원 드렷습니다 주인아주머니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집에 압류가 들어오면 수표도 압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과거의 판례를 사건번호로 찾아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판결 예) 서울행정법원 2021. 7. 2. 선고 2021구단2646 판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과거의 판례을 제시하면서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저희남편은 가게사장한테 폭행을 당해서 그 당시에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그사이에 사장은 도망을쳐서 경찰은 우리만 귀가를 시켰구 후에 자기들이 조사를 한다구 하더니 한달이 넘도록 조사도 안하구 연락도 없더니저희가 담당 경찰관기피신청을하구 서울경찰청에 수사이의서도 넣으면서 드디여 조사가 이뤄지고있습니다 그리구 경찰관한테 들은얘기가 자기는 때린적 없구 저희남편이 스스로 자해했다구 모함을 해서 경찰은 대질신문에 출석하라구 합니다 사건덩시 경찰에 신고 했구 맞은 흔적이 경찰에 의해 사진찍혔구 이튿날 진단서도 끊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도 대질산문까지 가야 한다느게 너무 억울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