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10.14(월) 1일1제 85일차 - 신뢰보호원칙 

10/15 3번🎉

1번- 이미 끝난 사실관계는 새로운 법률로 적용하면 안 됨 2번- 구법 매장법에 실시된 시설 신법에서도 인정 이후 설치하는건 신법 적용 3번- 부진정소급입법 원칙 허용, 예외 제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을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이미 얻은-> 진정소급입법임 4번- 개성공단 재산권 침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