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을 마치고 10년차 귀농인 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실제 인허가 공무원을 만나 보면 기가 막힐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규정 자체도 모르고 우격다짐하며 부모뻘인데도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대하는 공무원이 극소수 빼고는 거의 개혁해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 현장 소장 합니다. 건축공학과 졸업하고 35년째인데 소규모 시골 건축물은 제외 되아야 합니다. 무슨 구조운운 하면서 20평짜리 하나가지고 설계비 인허가비 800만원 한다면 이것은 문제 가 있습니다. 다 건축사협회의 로비에 놀아난 꼴이죠 옛날에 시골 황토벽 집도 6.25가 지나가도 아직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타인과의 법원소송을 할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변호사 없이 직접 할수 있습니다. 다른 민사법과 해당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알면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건축 인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축 변호사 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는지요. 토지를 샀다면, 건물을 다 지었다면 스스로 등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절차를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힘들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소에게 소송의뢰를, 건축사무소에게 건축인허가 의뢰를, 법무사사무소에게 등기의뢰를 하는거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들은 항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은 현업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건축주분들은 전세계에서 한국의 건축법이 가장 두껍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고 지식의 저주로 무수히 많은 건축주들이 밤잠 설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사무실을 시작으로 사원급 건축사보들의 무급휴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저 도장값이라는 조롱같은 미래에 인생을 걸고 버티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집을 짓기 위해 산아래 북향 땅을 사고 합니다. 가격이 싼 반면 남향쪽이 주택으로 인해 막혀 있고 그위로는 산능선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땅을 2미터 이상 돋아서 주택을 지어야 겨우 윗주택이랑 채광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택 시공시 땅을 돋아서 높아진 공간이 뭔가 아쉽습니다. 차라리 1층 땅을 돋을 때 미리 사각으로 콘크리트로 담장처럼 막고 중간에 기둥 두개 타설하고 그 안에 흙을 가득 채워서 신축을 합니다. 주택은 1층입니다. 인허가가 나고 나서 집 아래의 콘크리트 타설물중 도로쪽을 일부 잘라내고 흙을 다시 퍼냅니다. 흙을 다 퍼낸후 커다란 문을 달고 창고로 쓴다면 법률 위반인가요? 이렇게 되면 1층이 창고가 되고 2층은 주택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물론 비용절감이 이유고요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되었는데 특히 실무에서 설계를 하는 건축사로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도 들게 하는군요. 물론 비용을 절약하려는 것이야 당연하지만...그래도 건축분야에서 건축사만큼 양식적이고 건축다운 건축을 하려하고 또 건축을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지방도 옆에 6평가량의 '농사용냉동창고'가 들어갈 20평가량의 '샌드위치판넬창고'를 지었는데, 접도구역'을 조금 침범했다고, 준공을 못받았는데 , 이바람에 '냉동창고 보조금 700만원'가량도 못받았읍니다. 이게 '건축사'와 '시공업자' 둘 중 누구의 책임입니까? 둘이 서로 책임을 미뤄서 몇 년째 불법건축물?로 살고있읍니다. 더군다나 시공업자'는 지인이라 고소할 처지도 못되고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