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올해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전년 대비 10% 삭감했습니다. 검찰 특활비 개혁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10% 삭감에 그친 것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수 개월간 검찰의 특활비 자료 6만여 장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 검찰이 특활비를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쓰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검사들이 특활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정황만 드러났습니다. 검찰이라는 '특활비 이권 카르텔'의 실태를 뉴스타파가 다시 한 번 파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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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янв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