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보도로 촉발된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특활비 예산을 삭감하면 검사들의 수사 활동이 위축되어, 마약 등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뉴스타파 분석 결과, 본래 '기밀 수사 등 특수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엉뚱한 곳에 사용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특활비 예산으로 '한정판 케이크'를 구매하는가 하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60만원어치 식사를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특활비를 범죄 수사 활동에 쓰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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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дек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