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속이 너무 타서 문의드립니다. 상가주택준공일이 약4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공사가중단될 때마다 기성금을 미리 당겨줘서 공사를 재개하곤 했답니다.이젠 거의 실내 마감단계이고 기성금은 90%지급된 상태입니다.공사가 건설사자금관계로 다시 중단되었습니다.저는 이달 말이면 갈곳이 없습니다.어떻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해당 내용 이모부께 여쭤보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1. 계약서에 계약이행증권이 명기되어 있고, 계약이행증권을 받으셨는지, 2. 계약서에 공사 기간이 명기되어 있는지, 3.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에 대한 내용도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가지가 모두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계약이행증권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사와 계약 해지 후 계약이행증권 10%와 남은 잔금10%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 3가지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엔 소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송으로 갈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 지는 저도 조금 더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sweetmomlee님이 동의하신다면 하우빌드와 협약한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려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