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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라면 용량 줄이고 표시 안 하면 과태료 1,000만 원 각오해야… / 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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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격은 그대로 두되, 내용물은 줄이는 방식인데요. 한국도 용량 변경 시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용량을 줄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 500만 원, 두 번째 적발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요.
#용량 #슈링크플레이션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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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май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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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88   
@kim-vg1fm
@kim-vg1fm Месяц назад
제과업체라면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인데 500만원 1000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는거지
@chopagom9707
@chopagom9707 Месяц назад
ㄹㅇ 그냥 천만원 미리 내고 전국에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득이 몇십몇백배 이득일듯 ㅋㅋㅋㅋ
@whookkookkooo
@whookkookkooo Месяц назад
근데 중량 대놓고 써놨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가격 올리면 올린다고 난리쳐서...
@yje5732
@yje5732 Месяц назад
@@whookkookkooo 양을 줄일때 알리라는 것임. 누가 제품 중량 외워서 줄이는지 확인 하지는 않으니까요.
@z0108174
@z0108174 Месяц назад
진짜 하루에 한번씩 처맞아도 표기안하는게 이득일듯
@hkm7083
@hkm7083 Месяц назад
천만원 ㅋㅋㅋ 누가하냐
@whiteswan6061
@whiteswan6061 Месяц назад
적발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 매출 차액의 몇배에 해장하는 벌금을 물려야 ..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야 꼼수짓 안하죠..
@user-qu1wl8kf2f
@user-qu1wl8kf2f Месяц назад
이게 맞지. 매출 몇배로 처벌해야하는데
@user-uu5js9pv3j
@user-uu5js9pv3j Месяц назад
과자, 라면 용량 줄이고 표시 안 하면 과태료 1,000만 원 각오해야…각오 안할겁니다 천만원 껌값이니까요! ^^
@woodoo9374
@woodoo9374 Месяц назад
수억도 아니고 😅😅😅
@ShorryVera
@ShorryVera Месяц назад
표기안한 제품 입고 1개당 벌금 500 ㄱ ㄱ
@user-rt8ck8rf1h
@user-rt8ck8rf1h Месяц назад
생산 중지 떄려버려야됨 2,3차 적발시 해당 품목 생산 중지떄리고 공장 중지 시켜야 정신차리지
@user-ng2cv5wg2z
@user-ng2cv5wg2z Месяц назад
바본가 ? 천만원은 돈 아니에요 ? 누가 그렇게해요 그냥 4.9%씩 여러번 내리면 되는데
@chanse2000
@chanse2000 Месяц назад
고작 천만원??? ㅋㅋㅋㅋㅋ 그냥 과태료말고 징벌적 배상금 제도 도입하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자율규제는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다
@otasiro
@otasiro Месяц назад
500만원, 1000만원?? 이건 그냥 나라에서 하라고 용인해준거로 볼수밖에 없음.
@user-fj6lj6pn7d
@user-fj6lj6pn7d Месяц назад
오백도 천만원도 … 기업규모치고 귀여운걸여 ㅎㅎㅎ
@ShorryVera
@ShorryVera Месяц назад
5%용량 변동시 표기하지않아도 됩니다 ->3개월마다 5% 씩 축소해서 원하는 용량 축소 달성해도 안알려줘도됩니다
@SSul_talk
@SSul_talk Месяц назад
ㄹㅇ 진짜 개돼지로 아는듯 ㅋㅋ
@kktssy
@kktssy Месяц назад
원재료 5프로이하가 적은가보구나? 기업의 입장에선 5프로나 줄여도 합법이니 땡큐 ㅇㅈㄹ인데. 이거 통과시킨놈 사돈에 팔촌 삼족의 재산 변동사항 파악해야 한다. 그냥 눈가리고 아웅임
@canu33
@canu33 Месяц назад
빈틈투성이.. 전부 한통속들
@user-zx8bk2rf6y
@user-zx8bk2rf6y Месяц назад
내가 이생각함 걍 시발 분기마다 5퍼 내로 줄여제껴도 되겠네 ㅋㅋ
@user-hp7dy8pp8d
@user-hp7dy8pp8d Месяц назад
식품기업들이 한달에 몇억에서 몇백억 이상 버는데 고작 과태료가 1000만원??? 차라리 대놓고 과태료 내고 합법적으로 용량 줄이라는 소리네요 ㅡㅡ
@user-aaa95
@user-aaa95 Месяц назад
드디어 이걸 시행하나 했더니 벌금 수준 실화냐? 기업 과태료가 고작 5백만, 1천만원? 제조사 홈페이지를 누가 들어간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ㅋㅋ 그마저도 품목에 제한이 있음ㅋㅋㅋㅋㅋ 게다가 용량 변동 비율 5%이하는 고지 안해도 되는거면 5%씩 야금야금 줄여서 쥐도새도 모르게 용량 축소할 수도 있겠네 ㅋㅋㅋ
@user-ko5eh7tj2x
@user-ko5eh7tj2x Месяц назад
500~1000만원 너무 적다
@suya0611
@suya0611 Месяц назад
기업에게 1000만원이라.. 나에게 50원쯤 되는 과태료겠네
@user-mc2yc9hk6p
@user-mc2yc9hk6p Месяц назад
1원
@user-vv6br9he6w
@user-vv6br9he6w Месяц назад
20% 증량 할때 크게 봉지에 써넣는것처럼 감량할때도 - 20 % 감량 이라고 크게 써야함
@normalcynormalcy2338
@normalcynormalcy2338 Месяц назад
우와 천만원 너무 무섭다
@gkwlap13
@gkwlap13 Месяц назад
댓글에 이미 많이 내 생각이 적혀있어서 놀람 ㅋㅋ 과태료 감수하고 용량 표기공지 누락할거 같은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댓글이 이미 많이 달려있네...
@user-io3jh7cg7k
@user-io3jh7cg7k Месяц назад
500만원 천만원이 벌금이냐 저 기업들한테..?
@wind747
@wind747 Месяц назад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소비자에게 알렸다고 하겠지 매장에 표시의무로 바꿔야함 제조사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장보면서 일일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없음
@user-bz5ix7sl4z
@user-bz5ix7sl4z Месяц назад
설마 용량 줄일 때 가격 10원 내리거나 해서 회피하려나...
@SSul_talk
@SSul_talk Месяц назад
가격 내릴필요 없어요. 무게 5% 이내 변동은 안알려줘도 됨. 분기마다 5%씩 야금야금 줄이면 됨 ㅋㅋ
@user-bc4xt9cp1z
@user-bc4xt9cp1z Месяц назад
그리고 어차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면 마트에서 살때 그런거 하나하나 다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지 않는이상 아무의미 없지요
@user-ui6bb6co8n
@user-ui6bb6co8n Месяц назад
겨우 1000만원??? ㅠ.ㅠ 진짜 법이 왜 이렇게 전부다 약하냐? 진짜 사기꾼들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 같아.
@user-ff1il3ur3c
@user-ff1il3ur3c Месяц назад
천만원 각오해야.... 라는 제목이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는 대기업 친화 법안들 진짜 갈아엎어야함.. 이정도면 국가에서 방조하는거나 다름없음...
@8xsoldier
@8xsoldier Месяц назад
요새 엠비씨도 좀 이상해요
@user-ej6dp5ml2v
@user-ej6dp5ml2v Месяц назад
대기업 한테 1000만원 과태료가 돈이냐 ???? 내가 기업 오너라도 용량 속이고 영업이익 100억 찍고 1000만원 과태료 내겠다 ㅡㅡ 그냥 차라리 유럽처럼 용량 높은 고가용 용량 적은 저가용 이렇게 카테고리 나눠서 진열해라
@gomnarae
@gomnarae Месяц назад
천만원... 용량 마음대로 줄이고 들키면 천만원만 내세요! 하는 느낌인데요...
@jang9553
@jang9553 Месяц назад
겨우 1천만원? 이익이 그렇게 많은데? 가장 무서운건 벌금이 아니라 영업정지와 여론이다
@BohemianRhapsody777
@BohemianRhapsody777 Месяц назад
진짜 이나라는 한참 멀었다 ㅉㅉ
@user-yl5gf2lf3r
@user-yl5gf2lf3r 4 дня назад
예전서부터 과자나 공산품을 말도 안하고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올리고~ 이렇게 나온게 엄청 많아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었는데 이제 제자리를 잡아 가는듯 하네요 가격을을 올렸으면 용량을 줄이지 말던지 용량을 줄였으면 가격을 올리지 말던지~ 진짜 소비자만 억울하게 되는 이런일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crizark
@crizark Месяц назад
금액으로 하지 말고 매출 대비 % 로 해야 할텐데 몇백만원으로 뭘 하겠다는거지
@unnamed9065
@unnamed9065 Месяц назад
그러면 이제 제품 상단 구석에 "기존 대비 용량 20% 감소! " 이렇게 적어야하는건가?
@user-xy5qq4qo3q
@user-xy5qq4qo3q Месяц назад
이제 기존 상품 판매중지하고 동일상품 패키지 바꿔서 높은 가격 및 적은 용량으로 재판매할듯
@cats_tail
@cats_tail Месяц назад
올릴거면 가격을 올려라! 한번에 먹는 양이 있는데, 그걸 줄여버리니 먹을때 만족스럽지 못하고, 만족 스럽지 못하니, 다른 만족스러운것을 찾게 되는거 아닌가!
@DrabuIy
@DrabuIy Месяц назад
5% 이상 줄어들면 대놓고 한뭉탱이 빼는 수준인데, 이렇게 널널하게 봐주면 무슨 의미가 있나...
@user-oj5op5me4r
@user-oj5op5me4r Месяц назад
다들 컨닝 하다고 졸업까지 했는데 그놈들 못잡고 이제부터 컨닝못함 난리치네ㅋㅋㅋㅋㅋㅋ
@Ruliling
@Ruliling Месяц назад
좀만 팔리면 이익이 천만원은 훌쩍 넘을거같은데 ㅋㅋㅋ 차라리 제품판매 인허가를 취소시키든지 해야지
@user-jm9mr3zx6r
@user-jm9mr3zx6r Месяц назад
이러니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소문나지요
@user-ox7vk4iv8l
@user-ox7vk4iv8l Месяц назад
이젠 품목에서 가격은 업 중량은 다운 문구 볼 수 있겠군요
@user-cu1gp9qc6i
@user-cu1gp9qc6i Месяц назад
적발시 전량회수나 유통된 제품 수 당 1000만원 정도로 하면 안 할것 같은데
@llama4326
@llama4326 Месяц назад
500-1000이 신고 건당이면 몰라도 기업 입장에서 기재했을때와 하지 않았을때 매출 차이가 난다면 굳이 안할거 같은데
@user-yu7bp5yo7d
@user-yu7bp5yo7d Месяц назад
대기업...돈도 잘 벌면서....치사하게 줄이지 말자 ㅠㅠ
@bliss7211
@bliss7211 Месяц назад
500만원 1000만원이면 기업 입장에선 50원 100원 수준인데 이게 적절한 벌금인지 의문이 든다.
@gy9984
@gy9984 Месяц назад
이제 매분기 5프로씩 합법적으로 작아지는거네요
@user-wl4zk7nn7j
@user-wl4zk7nn7j Месяц назад
고기집에서 1인분당 g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user-bu9cy9mk4f
@user-bu9cy9mk4f Месяц назад
대기업이 500만, 1,000만에 눈 하나 꿈쩍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나마 적발된 게 이슈화 돼서 전국민이 구매를 줄이면 조금은 효과가 있겠지만 처벌 자체가 문제에 대한 경고 역할은 못한다고 본다
@user-sq8yr7id8y
@user-sq8yr7id8y Месяц назад
과태료면 매일 신고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불법주정차 신고허듯이! 몰라서..ㅎㅎ
@5ine
@5ine Месяц назад
양은 줄이고 가격은 올리고 하나만 해라
@gogororo7201
@gogororo7201 Месяц назад
첫 적발시 3개월 생산중지.. 두번째 적발시 6개월 생산중지.. 세번째 12개월 생산중지.. 이렇게 해야 반성하지
@Extra-Train
@Extra-Train Месяц назад
0:55 5% 씩 3개월마다 10번만 줄이면 되는거죠?
@phj89327
@phj89327 Месяц назад
고지 한다고 안할것도 아니고......사람들이 잘 안찾아봄.
@silverbullet5673
@silverbullet5673 Месяц назад
상향평준화 올려치기 계속하니까 계속 오르는거 아니냐고 ㅠ
@antifragilian
@antifragilian Месяц назад
벌금제 말고 어느기업이 어떤제품을 얼마나 줄였는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됨 그러면 매상이 줄어 벌금을 더 많이 낸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음
@Hanson0687
@Hanson0687 24 дня назад
양은 계속 줄고 가격이 계속 오르면 만중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음...
@user-cx9du4vc6k
@user-cx9du4vc6k Месяц назад
왜 해외기업들이 저희를 호구로 보는지 아시나요?그건 우리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호구로 보기 때문이죠 참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참 좋죠 그죠
@user-ql5ky4sn2k
@user-ql5ky4sn2k Месяц назад
이런거 가격, 용량 변동 기록해서 알려주는 어플 있음 좋겠다
@flouends795
@flouends795 Месяц назад
용량 줄이고 바코드 바꿔서 다른 상품이라고 우기면 그만임 ㅋㅋ
@JinSulHan
@JinSulHan Месяц назад
예외사항이 함정, 4.9%씩 10번 줄이거나, 용량을 50% 줄이고 가격을 1% 내리면 공지 안해도 된다 이거네?
@user-ey7bh3il8z
@user-ey7bh3il8z Месяц назад
그리구과연....소비자들이 용량이니,,성분이니 바뀌는거슬,,,어ㅏㄹ수 있슬가???가격이면.....모를까 용량은 잘모르겠다
@amuge4655
@amuge4655 Месяц назад
고작 오백,천? 장난하나 이거 오히려 용량몰래 줄이라 독려하는 법이네
@gman1968
@gman1968 Месяц назад
과태료 처분이라면 금액이 작아도 의미있긴하지. 저 회사 담당자가 500만원 얼마안되니 그냥 몰래줄이시죠! 이렇게 말못하지 ㅋㅋㅋ 여러번 반복되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클텐데 ㅋㅋ
@Yangpa2
@Yangpa2 Месяц назад
500만 1000만 ㅋㅋㅋㅋ 시발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그 자체네
@user-ll8nt3yn7n
@user-ll8nt3yn7n Месяц назад
기름값 올라서 가격 올렸어요 하면 물론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도 있겠지만 그냥 물가가 올랐네 하고 사먹는데 가격 그대로고 양줄이면 ㅈㄴ 괘씸하게 보임
@secoed475
@secoed475 Месяц назад
한분기에 4%씩 내리면 되겠네 ㅋㅋㅋ
@ysh258
@ysh258 Месяц назад
아이고 무서워라
@ssangsiot
@ssangsiot Месяц назад
예로 불법 주정차가 끝이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과태료라는 거지 즉 기록 안남음
@Exynos_2100
@Exynos_2100 Месяц назад
최소 억은 떼어가야지 ㅋㅋㅋㅋㅋ 기업 위협한다고 책정한 벌금이 1000만원?
@8xsoldier
@8xsoldier Месяц назад
ㅎㅎ 시장상인들이 상표갈이하면 벌금 2억입니다. 법이 약한게 아니라 형평이 안맞는거에요
@only.joohyun
@only.joohyun Месяц назад
에???벌금이???
@baricesco4669
@baricesco4669 Месяц назад
500만원 1000만원 이면 내가 사장이면 그런거 싹 무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한다음 벌금 내고만다. 어휴..
@user-ul7rb2bl2s
@user-ul7rb2bl2s Месяц назад
5% 이내 축소하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일주일마다 5%씩 축소된 상품 출고 시키면 되겠네?????
@si-qz4ms
@si-qz4ms Месяц назад
와 단돈 천만원 나도 회장님해서 장사(기) 할래요!
@EeEe-yw1tl
@EeEe-yw1tl Месяц назад
기업에서는 까짓꺼 한달에 1000만원 내고 그대로 하고 말지란 생각할껄
@jhc2994
@jhc2994 Месяц назад
취지는 좋은데 기업들 500만원 1000만원 걍 내고 말거같은데..ㅋㅋㅋ 5%이하로 조금씩 줄이면 줄여도 상관 없는거 아닌가
@jeo8gye
@jeo8gye Месяц назад
수출용은 가격도 싸고 양도 많던데
@user-vk6mv3mv5u
@user-vk6mv3mv5u Месяц назад
가격을 유지하고 용량을 줄이면 물가 안정?
@1228ksh
@1228ksh Месяц назад
중견~대기업에게 1,000만원 과태료는 고객들 속이라고 만든 거 아닌가
@user-xy2he7zx4i
@user-xy2he7zx4i Месяц назад
기사를 보니, 슈링크플레이션은 계속될듯 싶군.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과태료보다 더 버는데.... 무슨 상관이야...
@estonee
@estonee Месяц назад
고작 천만원? 상식적으로 천만원이면 대기업에서는 그냥 벌금내고 말겠다
@user-hv3sg2vs2o
@user-hv3sg2vs2o Месяц назад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제품 판매 장소.. 이러면 당연히 제조사 홈페이지에 올리지.. 제조사 홈페이지 1년에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 얼마나 될까? 100 중에 .. 1만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 홈피에 3개월 공지 하고 사람들 아무도 못 보면 거기서 끝이잖아. 3개월 단위로 각 식품 회사 홈피 누가 돌아다닐지 궁금하긴하네..
@Tiamato76
@Tiamato76 Месяц назад
....... ㅋㅋ 미표시 출고량으로 상품 1개당 오백, 천만원이면 인정.... 그게 아니면 뭘 각오?
@user-oe4pc3hh7z
@user-oe4pc3hh7z Месяц назад
대기업 가오가 있지 째째하게 500만원, 1000만원이 뭐냐?? 대기업 자존심 구겨진다. 대기업 직원들 쪽팔려서 밥은 먹고 일할 수 있겠냐?? 임원들 자녀들 쪽팔려서 학교도 못가겠다. 쪽팔림을 노린건가????
@antonio-nf7iv
@antonio-nf7iv Месяц назад
벌금 오백만원 천만원? 이건 ㅇㅇㅊ 하라고 부추기는건가요?
@hihaa037
@hihaa037 Месяц назад
표시를 안한것으로 얻은 수익을 다 몰수 하고 추가로 1000만원은 물어야 이런짓을 안하지...
@8xsoldier
@8xsoldier Месяц назад
희한하긴 하다. 전통시장에서 상표갈이하면 벌금 2억원인데. 형평성이 정말 이상함.
@hiihi8998
@hiihi8998 Месяц назад
롯데 자일리톨 가격은 1200원인데 12개가 아니라 11개 들어있던데 ㅋㅋㅋㅋ 꽤 오래전부터 ㅋㅋㅋㅋㅋㅋ
@bonomania
@bonomania Месяц назад
제조사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누가 들어가서 보냐... 제품 자체에대가 표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icefreedomfreeman
@icefreedomfreeman Месяц назад
첫 적발 시 500만 원, 두 번째 적발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는 너무 적고 전체 판매 수익의 99% 를 과태료 로 매겨야 함
@qortmdwl3517
@qortmdwl3517 Месяц назад
건당으로 벌금 먹이면 효과는 확실하겠다 그런데 누가 홈페이지까지 가서 찾아보냐?
@ddungJinping
@ddungJinping Месяц назад
벌금내고 속일것같은데..? 최소 벌금 판매량의 30%은 해야할것같은데?
@Jay..o_o
@Jay..o_o Месяц назад
사기 관련 된 건 어째 다 벌금이나 처벌이 저래 일관되게 약허냐 ㅋㅋ 다시는 그 쪽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세게 때려야 안 하지.. 뭐 툭툭 안마 해주는 것도 아니고 ㅋ
@rlaqbxotlrl
@rlaqbxotlrl Месяц назад
솔직히 중견기업, 대기업 입장에서 천만원이면 껌값이지.... 걍 천만원 내고 하던 짓 계속 할듯
@vnfma7
@vnfma7 Месяц назад
500만원,1000만원만 분할납부하면 내 맘대로 용량을 줄일수있는 자격을 국가에서 준다네요!
@user-ij3qw5ei9c
@user-ij3qw5ei9c Месяц назад
기업들 일제히 용량 줄이는데 그럼 뭐먹고살지
@Lee-pj2um
@Lee-pj2um Месяц назад
과태료 500 1000? 웃기지도 않는다
@user-pc2rj3ml7s
@user-pc2rj3ml7s Месяц назад
천만원이면 걍 내고말겠지 ㅋㅋㅋㅋ 징벌적 벌금 언제 도입하냐 진짜
@eyetoy22
@eyetoy22 Месяц назад
천만원 같은 껌값 벌금 때리지 말고,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이렇게 처벌해야지
@Hiders_as
@Hiders_as Месяц назад
이거 오히려 소량의 과태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줄일수있는 방법을 제시해준 수준임.. 정말 가장 안좋은 방법으로 개악 된것 같다....
@user-oi9rk8pk5m
@user-oi9rk8pk5m Месяц назад
울나라는 징벌적 처벌이란 개념이 없나??
@user-fv7qy3cb5g
@user-fv7qy3cb5g Месяц назад
회장님들도 비웃을듯함. 일반인으로치면 주차위반 과태료 50원 정도의 느낌일듯. 다국적 세계적인 식품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큰일났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제품이 공정위 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내게 생겼습니다. 빨리 소속 변호사들 다 소집하고 한국 최고의 변호사단과 합동으로 대응하자구. 근데 과태료가 얼마인데? 5000억원? 아니요. 500만원입니다. ?????????????
@hydrogen8572
@hydrogen8572 Месяц назад
제품 하나당 천만원이었으면 좋겠네요~
@zxc8522
@zxc8522 Месяц назад
500 1000 이면 개인이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면 타격있겠네요
@user-gg1pr5eq6d
@user-gg1pr5eq6d Месяц назад
과태료 (X) --> 면죄부 (O) 저걸로 이득을 보는게 얼만데~ 차라리 과태료 감수하고 장난질 계속 하겠다
@user-wj1lk3ss1h
@user-wj1lk3ss1h Месяц назад
일반 개인도 아니고 천만원이면 그냥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네
@user-cw5px2cm2t
@user-cw5px2cm2t Месяц назад
우리나라 법개정안 좀 허점이 많음 앞은 보는데 뒤는 안봄 거기다 벌금 및 과태료도 찔금찔금임 매출액에 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벌금 및 과태료를 매기질 않나 해외처럼 시게 때려라 거기다 산업인재 및 사고시 1억원 내려야함 몇년주기로 부과액이 늘어나도록 그래야 꼼수나 사기칠 생각을 안하지 뭐 비싸면 국민들은 아우성 지르겠지만...
@jinhak_lee
@jinhak_lee Месяц назад
합법적으로 과태료 내고 용량 줄이기 하면 정부는 과태료 걷어서 좋고 기업은 돈내고 면죄부 사서 좋고. 도데체 법을 누가 만드는지 그 놈이 국가의 적폐다.
@cwc1760
@cwc1760 Месяц назад
그게 과태료나 우긴다 회사 존망이 걸리는 과징그을 물려야한다 1000억~~5000천억씩 소비자 속이는것은 회사가 망하는 등식으로 해야지 맨날 가해자 편만드니 나라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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