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백종규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가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이틀이 넘는 도주극을 펼치며 해외로 나가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그런가 하면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불거진 대규모 마약 사건에 현직 의사와 기업 임원까지 연루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가 달아났고 또 도주 60여 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장소인 광주를 벗어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정황이 나왔는데요. 잠시 뒤에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먼저 어떤 사건인지 설명 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지난 24일 새벽에 있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광주 서구에 소재한 도로에서 고급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 후방을 접촉을 했고 그 결과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남녀 두 명이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여성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사고 직후에 운전자 김 씨는 그대로 500m를 더 운전을 하고 결국 지인의 차량에 옮겨타서 대전까지 도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체포될 때까지 약 이틀 동안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어제 체포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고로 인해서 오토바이가 150m가량 튕겨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사고 직후에 구호 조치 없이 차량을 버리고 그냥 도주 행각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바이가 사고 직후 150m 정도 날아갈 정도로 당시에 취한 상태에서 이 차량을 과속하면서 운전을 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결국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여성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결국 도주치사 문제가 되고요. 이런 도주치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주치사 그리고 기타 혐의들이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앵커]
도주치상을 도주치사상 혐의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음주 혐의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주 과정에서 휴대폰을 끄고 대포폰을 쓰고 또 추적을 피하려고 치밀한 방법을 쓰고 심지어 해외 도피까지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태가 법원 양형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동안 상당히 도주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또 도피를 한 상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인의 차량을 타고 곧바로 대전까지 갔었고 또 자기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을 이용하면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했던 그런 상황들이 확인되는데요. 일단 당장 도주의 우려가 분명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받을 것 같고. 이후에도 이 범행 직후의 상황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무척 좋지 않다고 봐서 결국에는 선고에까지도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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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се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