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법적 조치 미리 방어?..."상당히 의도적인 부분이" [Y녹취록]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쯔양이 원래 숨기려고 했던 이 사건을 빌미로 어쨌든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 정확히 어떤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이 사람들이 쯔양의 과거에 대해서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 측, 아무래도 당시 소속사 관계자들인 것 같은데 쯔양 측에다가 돈을 요구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갈죄의 혐의로 고발이 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쯔양이 직접 이걸 고소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누군가가 고발 형태로 이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유튜버 중 일부는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일단 파악이 돼야 되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해당 녹취록 등을 보면 문제되는 유튜버, 구제역이라는 유튜버가 회사 측과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다른 유튜버들과도 미리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유튜버들은 자신들이 직접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구제역이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상의하는 모습이 봅니다.
금액부터 해서 만약 이것을 폭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렇지 않고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서로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물론 이후에 나오는 자료들을 봤을 때 다른 유튜버들이 어디까지 관여를 했는지는 살펴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구제역이라는 유튜버의 해명 영상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물론 이 말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제역의 말로는 어쨌든 쯔양 관련된 사실을 다른 유튜버들이 퍼뜨리려고 해서 본인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썼던 돈을 용역의 방식으로 쯔양에게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공갈죄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정빈)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구제역이라는 유튜버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소속사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것을 막아주겠다, 위험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그것은 양쪽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정말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볼 문제이기는 한데요. 물론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이전에 소속사 측에게 연락을 하기 이전에 다른 유튜버들과 상의를 할 때 그런 대화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해야겠죠?
◆서정빈)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대화 내용으로는 그런 상황을 유추해보기 어렵고 애초부터 협박을 하고 돈을 받을 계획이었다라고 본다면 이후에 이런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을 한 게 상당히 의도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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