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생중계] 지방소멸 위기 해법은? (24.5.2.) | 정관용의 정책토론 | 국회방송 

지방소멸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2023년 2월)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방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위축, 수도권 쏠림 심화, 국가 발전 저해로 이어지는 만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으로 ‘세컨드 홈’(두 번째 집) 세제 특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는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지방대학 육성’ 등을 제시하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도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정부-지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송인헌 괴산군수와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이 출연해 지방소멸 대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0:00 시작
4:10 정관용의 정책토론
6:13 출연자 소개
7:39 지방소멸 위기 현주소
12:19 지차제 현금성 지원 평가
23:35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30:27 '세컨드 홈' 특례 실효성
34:11 지방소멸 대안 모색
46:19 고향사랑기부제 평가
51:39 해외 국가 지방소멸 대책 사례
59:00 빅데이터 분석
1:02:10 지방 인구 유입·지역 활성화 과제
1:08:00 최종 발언
◆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정관용의정책토론 #국회방송유튜브 에서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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