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hc1ct7zp5f 문쟈인이 댜통령 안했으면 어쩔뻔했음?^^ 뭐만 나오면 문재인....ㅎ 문제가 많다고 윤가를 찍어준 사람들이 윤가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고 질책할 생각은 1도없고 잘못해도 문재인은 잘했냐 라고 꼭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이나 해대는 이런 정부나 지지자들은 어떤 부류들인지?? ㅎㅎ
국회 청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수집 및 검증**: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 예산, 법률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합니다. ●2. **책임 추궁**: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공적 감시**: 정부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감시 역할을 수행합니다. 4. **정책 개선**: 정책이나 법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5. **대중 참여**: 국민이 국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합니다. 6. **민주적 견제**: 행정부와 기타 권력 기관에 대한 민주적 견제 역할을 수행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합니다. 7. **공공 문제 해결**: 사회적 이슈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8. **전문가 의견 청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합니다. ●9. **정치적 투명성 강화**: 정치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증진합니다. 10. **정책 평가**: 기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및 보완합니다. 11. **입법 과정 지원**: 법안 심의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제공하여 입법 과정을 지원합니다. 12. **공공 참여 확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13. **기관 간 협력 촉진**: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14. **부패 방지**: 부패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합니다. 15. **사회적 합의 도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16. **국민 권익 보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17. **현안 해결 촉진**: 시급한 사회 문제나 국가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18. **정책 일관성 확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합니다. 19. **정부 계획 평가**: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20. **재정 건전성 점검**: 국가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합니다. 21. **정책 대안 제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합니다. 22. **사법적 기능 보완**: 법적 절차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의를 실현합니다. 23. **정치적 책임 강화**: 정치인과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높입니다. 24. **국제 표준 준수**: 국제적 기준과 관행을 준수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25. **제도 개선 촉진**: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고 개선합니다.
지금의 언론은 공정성과 사회적 공기로써의 역활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바로 잡을 방통 위원장 청문회면 정책 질의나 능력 검증을 해야지 여.야 밥그릇 싸움이나 아주 지엽적인 뭐라도 하나 걸려라 식의 질의 이제 지겹다. 국회 의원수 반으로 줄이고 월급 보좌역 모두 반으로 줄이고 매년 의원들의 의정 활동내역을 국회 공보란에 게재하고 의원 소환제를 즉각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