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블랙박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2021최신블박영상 

와~~대한민국 재판부의 미래가 밝네요!!피해자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백신 맞기 싫다고ㅡ 백신 패스땜에 맞게 생겼다고ㅡ

범죄자인권이 먼저다 ㅡ 인변민국 ㅡ

정의가 바로서면 법조계사람이들이 돈을 못버니깐 개같은 판결이 나오는거임 ㅋㅋ

법 보다 무서운게 초범 정신병 부양자 반성 있음 피해자는 없음

시바 나

사회생활 세상물정모르고 공부만 ㅈㄴ하다가 판사되서 그런거임. 제도를 뜯어고쳐야됨

판사가잘못됬다기보다 법이랑 제도 체재가 잘못된거지

@@james._.8178 법이랑 제도가 18개월이 나왔는데 판사의 재량으로 가해자의 부양&피해자의 가벼운 상해 이유로 집유 준거 아닌가요? 법 제도탓만 할게 아닌 듯

@@user-ke8pw4kn6q 가해자가 여자라 봐준걸지도 몰라요 판사들 서윗하잖아요

제발 판사들 채감 좀 느끼라!

어느 판사가해도 비슷한 판결 나올건데ㅋㅋㅋㅋ

@@time4drug 맞아요. 선례라는게 왜 중요한지 여기서 나오는거죠. 그냥 전에 그랬었으니 내가 안따라 갔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은 다 내가 지니 따라가야지...생각하는걸 수도 있죠.에효

판사 검사 님들에게는 콧바람만 스쳐도 폭행으로 징역 살게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들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줄 아는 폐기물들 이에요!!!!

그럼 찾아가서 주겨버려

@@IRON-DICK ㅋㅋㅋㅋ

틀딱 판사련들 그냥 싹다 교체해야돼

아.. 초범이면 음주로 사람을죽여도 가벼운처벌을받는구나 역시 판사놈들은 실망을안시키네 ㅋㅋㅋ

판사들이 음주운전자에 아주 관대하네요.

쏘스윗

한번이 어렵지 두번째는 뭔가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긴 할겁니다 저사람 또저럴듯

걸린게 한번이지 진짜 한번일까 ㅋ

@@user-fl2uk6tq1h 내 후임중 공무원있는데 음주운전 2번걸려서 1번더 걸리면 파면이다 ㅇㅈㄹ 하고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ㅂㅅ나라

놈이 아니라 년임. 너네성별은 쓸더없는거 맞춤법 지적하면 이런거하나 안고쳐쓰는데 지능이 있는거냐?

다 쓰레기일뿐

년이라는디...

역시 미국은~~~~~~ 선진국 헬조선은 북한보다 조금 나은 후진국

감정에 치우친 판결로 한사람의 여생을 결정지을까봐 당신보다 똑똑한사람들을 판사로 뽑는겁니다.

@@user-gx3lt1mi6i 맞아요 감정인지 감수성인지 모르는 판단보다 결과만 보고 판결하셔야지요.. 가해자 상황을 왜 따져서 봐주는 걸까요 아참 님도 눈을 뜨고보세요

@@user-gx3lt1mi6i음주운전을 한다는거 자체가 인간쓰레기를 자처한겁니다,,

@@user-eg8on4mc4o 그래서 결과가 중하지 않은 상해라서 집유가 나온거죠... 원래 형벌은 국가가 사적보복을 대신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범죄인을 벌하는 공적인 처벌의 개념이라, 원래 피해자의 용서 여부가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특별히 고려해 주기 위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피해자의 용서 여부는 양형단계에서 정상참작을 할 때의 한 요소이지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구요.... 그럼... 만약 정말 불쌍하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훔치다가 걸렸는데, 피해자가 악질이라거나 악질이 아니더라도 동종의 피해를 너무 많이 입어서 질린 사람이라 절대 용서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판사가 피해자의 용서가 없으니 정상참작 해 주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저 가해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또 저런 거라거나... 또는 처음이라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는 결과가 나왔는데, 판사가 저렇게 판결한 거면 너무 관대한 판결을 한거라고 충분히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초범이고 결과반가치가 중하지 않은데 벌금이 아니라 실형에 집행유예면 저 판사로서는 충분히 무겁게 판결한 거에요... 실형에 집유만 있어도 저 가해자 아주머니... 사회생활에 지장 큽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부양이 어려울 수도 있구요.. 형벌이 균형이 안 맞는 경우에 판결을 비난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건데, 이번 건은 판사가 비난받을 정도의 판결은 아닌 듯 하네요....

쓰레기같은 판결을 해야 피의자들이 돈을 더 많이씀 어 돈많은 로펌통해서 소송하니까이기네?

그러게요... 얼마나 음주운전에 관대하면... 음주운전자가 시장 도지사 까지 하고... 대통령까지 나온다고 하겠습니까... 에효...

초범 떠나서 0.001% 이상은 그냥 사형요. 짤없음.

ㄴㄴ 그냥 앞으로는 음주운전새끼들보면 그냥 쳐때려야겟음 ㅋㅋㅋㅋㅋㅋ 어차피 취해서 기억도 못할듯 ㅋㅋㅋㅋㅋㅋㅋ

저거 항소도 안됌?

@@yonoh7189 어휴 그런건 또 칼같이 폭행죄라고 하면서 처벌하려고 눈에 불을 켤껄요. 피해자와 합의 하라며;;;

@@joominoh8676 그럴라나? 저런거 때려도 된다는법있으면 진짜 좋을듯 취한사람 패고다니게 그 꼬장부리는 사람들 ㅋㅋ

@@yonoh7189 동감입니다. 술마시고 뭐 하면 심신 미약이라고 이용해먹고, 당하는 사람은 뭐라도 하면 괜한 처벌 받고..어휴..드러운 세상

번호판을 형광색으로 하던지 스티커를 대문짝만하게 붙이던지 누가봐도 티가 날수있게 평생 달고 다녀야죠 새차를 사도 그대로!!! 사망사고 없고 사람 안다쳤다고ㅋㅋㅋ 저럴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대통령까지 해보겠다고 설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니....ㅠㅠ

진짜 억울한사람 수두룩할듯

ai도 어차피 판례보고 판결할텐데 더좋은결과가 어떻게나옴?? ㅋㅋ

@@doublefaceout 맞음 그래서 억울한사람 100명중70이상나옴 길가는남자 성폭행으로 고소하면 90퍼이상 승소할듯

@@doublefaceout 판결을 선례대로 하는게 아닌,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법에 의거해서 하면 될건데요? 물론 기존 판례를 기반으로 한 ai보다 복잡하니 초기 자본은 많이 들겠지만요

@@9944Kal 한국은 양형기준으로 판결하는데 ai도입하면 좋은결과가 어떻게 나옴? 한국은 헌법에서 법정최고형을 10년이라고 친다면 양형기준 최고형은 7~8년이라서 판사는 최대 7~8년밖에 선고못함 ai도 똑같지

심지어 헌재 새끼들 봐,, 윤창호법이 위헌이래.

@@myungholee8536 그럴 시간에 민식이법 위헌처리하던 법률변경시키게 하던 하지

판사 머리가 아니고 판사 대그박!!!!

그래놓고 판사들은 스스로를 똑똑하며 공정하다고 여기며 불복하는 상대는 멍청한 개돼지로 취급하지요

법이 엿같고 판례가 ㅈ같아서 그럼

성범죄와 음주운전은 사형시켜야 합니다.

지들이 음주운전을 밥먹듯해서 판결이 저따구 인가봐요

왜 어렵죠

@@user-fn3ys7nj4b 비꼬시는거 같은데요..

@@joominoh8676 비꼬는거 아닌데요?

@@user-fn3ys7nj4b 아..지휴님이 그러신다는게 아니라 맛탱이 님이 쓰신글이요^^

범죄자 양성나라라는 소문이........... 오사마 빈라덴 같은놈 양성하려는듯?

@@youtubemonitoring337 대한민국이라면 그럴수있죠 ...건모습만 선진국이지 속을보면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나라는 없을겁니다 법이개판이여 판새놈들도 개판이여 이럴꺼면 차라리 국민들이 직접 법의심판을 하게해야되지안을까여

이게 어디 한두번입니까 ...가해자에갠 관대하고 피해자에갠 아픔과고통을 주는게 21세기 대한민국법입니다

@@copasjanb7266 지가 바준것들한데 지가 갈려뒤지는놈 나오면 대박인데..듕국에서는 지마누라 아들 차로치고도 일단 텨텨 냅다 뺑소니쳐서 지 아들죽인놈도 잇던데.

국민이 떠들어도 윗 새끼들이 꿈쩍을 안해서... 씨알도 안맥힘

차라리 사법부가 신이 되는게 낫지 여기 유튜브 댓글 다는 ㅎㅌㅊ들도 검사 판사 신 노릇 하려고 하는데 ㅋㅋ

판사는 피해자의 고통을 즐기나?????????

법대로 했는데? 양형기준 모름??

정치인 대통령 판사까지 다 수입해야함. 국산은 쓰레기임. 중국산보다 못한 쓰레기들.

처벌이 약해야 계속 범죄를 저질러서 일감이 많아져 로비도 받고 먹고살기 좋기때문

법도 약한데 그냥 음주운전하면 좀 몇대 발로 까야겟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머리좀 때리고 정신차리라고 ㅋㅋㅋㅋㅋ 오 아주 기발한생각이네 ㅋㅋㅋㅋㅋㅋ 술취해서 모를테니 ㅋㅋㅋㅋ

그러게요 그래서 음주운전 경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하나봐요...

저런 놈 언젠가 대형사고 낼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저러다가 오지게 사고내거든요

아마 저런 판결을 내린 이상 자기가 당해도 똑같이 내렸을듯

그러게요... 음주운전 한 사람이 대통령까지 한다고 나서는 판이니...

@@user-mr9px8lr8o 맞아요. 그리고 아시죠? 국회의원 및 정치인 중 범죄사실 없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는거..참..법을 안지키는( 혹은 못지키는)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고 자기네가 국민의 위에 있고 개돼지로 보는 자리에서 군림한다는게.. 서글프네요..

직위해제는 잠깐 쉬는거에요~ 파면 말하시는거죠?

@@user-dr3nd8to1n 네 맞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랐네요. 파면해야합니다

가해자와 판결을 잘못내린 판사는................ 그냥 이 세상에 있으면 안된다. 지옥에나 가버려라~~~~~~~ 목을 쳐라~~~~~~

판사 : 씨게 때려버리면... 나중에 다른 윗대가리들 걸리면 씨게 때려야하는데 그러면 압박이 오거든.

모든 범죄자는 그냥 사형이 답인데............. 사형없이 봐주는 나라.

판사는 문과?라서 과학을 모름.

판사 : 피해자 니가 거기 있는게 니 죄. 가해자는 무죄. 랑 같음.

이왕하는거 판사도 치고 반성 한번만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