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혹시 제가 6월에 입주예정이고 9월 20일 까지 중도금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할 수 있었을 잔금 및 중도금을 못 낼 것 같은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그리고 질문 보니 입주예정일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긴 합니다. 이것도 혹시 귀책사유 같은게 되려나요?
오피스텔 흔히 있는 중도금 자서까지 하고 대출도안되고 큰소리 치던 임대도안되서 도저히 잔금을 못내서 계약금포기하고 해지통보받고 그동안 받았던 부가가치돈도 다내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까지 말소했는데 느닷없이 고소장이 왔어요 이쪽은 6명에게고소장이 공동으로고소당했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몰라 우왕좌왕 대응내용만 보내기는 했는데 중도금이자가너무도 비싼것 다들 영세한사람들이라 변호사도 못 구하는형편이면 패소당하나요?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하여 그중도금 우리를담보로 시행사가쓴돈을 우리가 그비싼 이자 다 내야하나요? 과대광고 협박성 근데 증거가 없어서 가압류 하겠다고하는데 약 이천오백에 가압류가되나요 민사라오래간다는데 가압류는 빠를수있다네요 잠을 못자고 고민만 합니다 댓글좀달아 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을 1년 정도 늦췄다가 중도금 실행전에 계약 해제를 할려고 하니 이미 계약서상에 중도금 대출실행 날짜는 지나서 해제가 안된다고 이야길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처음엔 상담원이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된다고해서 어쩔수 없이 계약을 진행하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시켰는데.
영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사가 약정해제권을 발동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점검을 입주예정일 기준으로 20일전에 실시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주택법상 입주 예정일 기준 45일 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수분양자들이 건설사에게 사전점검 날짜 기준 45일에 맞춰서 입주 예정일을 늦추라고 말할 수 있나요? 또한 이렇게 법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건설사 마음대로 빼앗아 버린 상황인데, 이걸 빌미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