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개정판]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그동안 무상으로 지어먹었으면 감사한것이지 은혜를 배반하면 죄값을 치르게 되리라

경작 자체도 불법인데 소유권까지 준다는 건 국가가 도둑과 공범이란 뜻.

법으로 명시된 명의자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맞다고 봅니다. 법적인 명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세상은 날강도가 날뛰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남의땅 100년이 되도 내 땅이 되면 안 되지요 어찌 남의땅이 내 땅이 될수가 있나

도둑놈들 입니다. 절대 토지에 타인이 경작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0년간도둑으로점유한도둑에게 땅까지주는 어처구니한법폐지합시다

국가법이 남의 땅을 무상으로 쓰고도 도둑질하라고 만들어 놓았네요.

남의땅 20년 이상 소유하면 임대료 20년 이상치를 땅소유주 에게 줘야 한다.

십년이고이십년이고남의땅은남의땅이지 농사지 어먹 어 것으로감사해야지

20년이상점유 취득 패악법 철패해야

대한민국에 양아치와 도둑놈과 사기꾼이 활개치는 이유.

법을 개정해야지요!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20년 간 사용료를 땅값의 2배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악법은 바로바로 없애야지요

이런법은 없어저야해요

남의땅 소유자 땅허가없이 사용 했다면 형사 처벌 당해야 되고 허가없이 경작한 사용료 몇십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동네 사람들과 사바사바 해서 5명릐 도장만 있으면 땅주인으로 해주는 것이 문제... 울 시댁도 동네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물려 줌. 원상복귀 시키라 해도 안하고 버티고 있음

악법이네요.없어져야할법

남의땅 마음대로 사용하면 수갑을 채워야합니다

법 자체가 말이 안되는 법이고 과거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서 주인이 불분명한 땅이 많고 제대로 국가가 정리를 못했을 때 어쩔 수없이 적용하던 법을 아직도 적용한다는 건 국가와 국회의 직무유기지. 안그럼 왜 등기는 등록시키고 세금은 왜 걷어가냐? 말도 안되는 걸... 분묘기지법도 당장 없애야 하는 거지 이게 바로 후진국 법이라는 거다

법이 개판이네. 타국이 20년 이상 지배하면 남의 땅이 되나?

왜 등기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점유자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죠. 이런 법은 개정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았으면 이 법이 적용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세금은 등기권자가 내었는데도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주게 해서는 안되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자신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니까요? 옛날에는 무지해서 매입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세금 한 번 안내고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민 끼리 짜고 남의 땅을 가로챌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등기이전이 안되있는데 재산세를 냈다??? 참... 희안한 민법일세

감사합니다. 남의땅이 다 지땅인주 아는사람 이상한사람 많아요

세상에 도둑놈도 많고 관련법도 엉터리고 지자체 측량 허가과 건설업자 다 한통속이고... 에휴... 나두 내땅 찾아야겠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계약서를 쓰고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남의땅 점유취득시효, 남의땅 분묘기지권 등은 사라져야 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20년이 지났다고해도 매매 및 새를나고 사묭 했다면 상응하는 계산이 되겠지만 . 증빙이 없다면 원래 주인한테 손을 들어줘야한다. 당시 자녀.후손에 말을 못하고 지나갈수 있기. 때문에. ? 당시 소유하기에 얼마나 절약하고 산 땅인데 !

이런법이 있으면..일부러라도 20년동안..악용해서..점유하는 사람늘겠네..대한민국의 미친법은 어떤인재 뇌에서 탄생했는지...

법이 잘못된 관습을 따른다면 무조건 변경해야 한다. 이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20년째 가두어 두면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된다는 소리와도 다를바 없다. 작은 도둑은 도둑이지만 지속적인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민법의 이런 관습은 악법임에 분명하다. 누가 만둘었는지 배경부터 조사하고 그들을 지금이라도 고소해야 한다. 땅은 모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가? 자기 것을 자신이 관리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 줘야 하는 것이지 뺏앗기게 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마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자일 것이다. 이것도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게으른 돼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노고에 감사 요즘은 점유취득건이 없을 듯

변호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일 건으로 몇 년 전에 문의드렸을 당시 원고와의 업무적 관련상 소송을 맡을 수 없다고 거절하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 직접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화로나마 친절 베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에 쏙쏙들어오게 설명도 잘하십니다

이건 말도 안됨 남의 땅을 그냥 가로채는거

A가 오랜기간 점유만 했을뿐 소유권등기는 B에게 있는데 A가 어떻게 점유땅 관련 재산세를 낼수가 있죠? 재산세통지서가 소유자에게 올텐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남의 땅을 공짜로 꿀꺽하려는 놈은 완전 날강도 새끼쟌아 그걸 인정해주는 법이라니 증인이라는게 그동네 사람 두어명 막걸리면 되는거쟌아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타인의땅에 분묘가 있다면소유주가 이장을 원하면 즉시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아득~

20년?? 그런 사기법이 있단 말인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문서에 의해야하고 모든것이 법의아래에 있는 문서. 증명에 있어야 하는것이지 그런기 어딧노???그러니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건 그냥가서 내거라 하면 되나? 허기사. 대한민국은 결국 돈. 권력에 따라 모든게 가는것. 곧 사람도 그렇게 매매 될것.

말도 안되는 법~ 남의 땅을 20년이상 무단경작했다구 경작자 땅이라구? 아주 합법적으로 도둑놈을 양성하구 있구먼 에이그~

이런법은 손봐야 겠다.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안당해보니 개법이 판치는거다..20년? 후딱 지나간다. 이런 모순 때문에 남의 땅에다 천막이라도 치려고 하는구나?

토지의 무단 점유 경작은 그 경작지의 지력을 도둑질한 것이고 무단 점유 자체도 범죄다. 땅 주인의 임의에 따른 재산권행사를 타인이 저해하는 것도 범죄다. 춘궁기가 있던 시대의 정서가 계속되어선 아니될 것이다.

20년 이상 점유히면 내땅 이라고 도둑놈이네

말이야 방구야 남의땅을 내것으로 만들어요,, 괴물되지 맙시다,,,

남의땅에 농사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알게점유를 해도 남의땅인데 말이되는 소리인지

남의땅 에 도둑질 마음 부터 버려라 지옥간다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20년 이상 지배했으니 우리나라가 일본땅이 될수 있다는 것이군.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야하는데 기가 막히는 법이군.

무서워서 어디 내땅에 임대해줄수 있겠습니까?.법이라는게 참,,,

남에 땅을 무상 점유 해서 내 땅으로 만들어서 점유 취득 시효 권리를 등기한 놈은 도적놈이지 본인이 똑같이 당해 봐야 되는 것이다.

무상으로 이익을 누렸으니 다당이익금 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상세한설명 잘들러습니다 너무 감사함니다

제아버지가 동내앞에 밭과 그뒤로 얕은산이 있는데 예전에 목사가 교회자리좀 달라해서 줬는데 교회를하면서 자식들은 다 도시로와 있어서 그 틈을타 목사 라는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내아버지 땅에 텃밭과 닭도기르고 하우스도짓고 그렇게 하다가 본인명의까지 해버려 땅을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도둑목사 천당갈까요

법의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납득하기는 힘드네요.. 토지주가 해외/원거리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어서, 자신의 토지의 현황을 알수 없는 경우에, 누군가 이를 알고 해당 토지를 임으로 이용하고 남들에게 공공연하게 자기가 구입했다고 소문내버리면/그리고 주장해 버리면서, 그럼 자기 땅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군요.

좋은상식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법이 어이없는게 국가땅에 불법건축으로 20년 넘게 살던 사람들은 잘도 쫒아내면서 남의땅 점유하던 사람들은 시효임 하는게 법이 내로남불이라는이유지.

남에땅을 왜 뺏어. 정말 별 쓰잘데기 없는 법도 다 있네요. 아니 꼭~ 있어야될 법이 수만가지인데..

1. 80년 이상 점유하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2. 재산세도 할아버지. 아버님... 그리고 지금은 상속자인 제가 내고 있습니다. 3. 등기부 등록의 소유주는 주민번호가 없습니다.(일제시대 분이고 주민번호 부여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 4. 상속 되기 전에는 우리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5. 재판을 받아 오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6. 800평 정도 인데... 재판 까지 할 땅은 아닙니다. 7. 어찌 할 까요?

정부 고시가격으로땅주인게 주고 등기 해주라하세여 두번사는것이지 이판사님 자기부모게 물어바라

내 땅위의 주택의 일부가 인접한 타인 토지로 5평가량 침범한 상태인 경우에.. 상대방 토지주가 침범한부분 만큼의 철거를 요구하는경우에 소송등을 통해서 상대방 토지주에게 상대방토지쪽으로 침범한 주택부분 만큼을 분할해서 내땅에 합병시킴 과 동시에 내땅의 5평 가량을 분할해서 상대방토지에 합병시켜주는 방법을 제시하는게 가능할까요? 또는 상대방토지 로 침범한 5평 만큼에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할경우에 토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계를 침범한. 이웃토지를. 그냥. 남의땅이라고. 해야지. 그냥. 남의 땅이라고만. 하지마세요.... 꿀팁.....👍👍👍👍👍👍👍

잘못된법은 당장 고쳐야지요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슬금슬금 국유지를 침범해서 나중에는 자기땅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 많아요.그렇게 남의 땅도 자기땅처럼 하는 사람도요.

50년 넘어도 안됨

개법이네요 개법,무슨 이따위 법이 있죠!시골가면 내땅이 어디까지인지 실질적으로 측량하지 않으면 대다수가 모릅니다 노인들이 뭘 알겠어요 이런 개법은 다 삭제하고,등기를 갖고 있는 소유주에게 전부 넘겨주고 수 십년간 땅세도 전부 원주인에게 줘야함!!!진짜 개법이네 개법!!!

그런데 이런 개법은 누가만들었으며 아직도 개정하지않는 이유는 뭔가요? 사기꾼 천국이라서?

저의 경우 저의 토지를 잘라서 마을사람 농사길로 내주고 도로로 인하여 잘린 토지를 친척에게 지어먹도록 하였으나 특별법을 이용해 토지를 뺏고자 길고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뺏으려는자는 뺏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서라도 악법을 근절시켜야합니다 . 등기상 소유자는 해당토지의 세금도 꼬박꼬박 닙부했는데 20년 점유했다고 소유자가바뀌는일은 하늘이 두쪽이나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유지 100년 사용하면 내땅이 되나요 ?

네 잘들었습니다 괜한걱정했군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정보 입니다

20년이구100년구소유햇다고 내땅된다면 도둑을만드거지 말이나됨니까 남에땅 무단점유자체도 심뽀가나뿐짓

법이오락가락 하지말아야 남의땅이면 100년 200년지나도 남의땅이지 20년지났다고 남의땅 거저 뺏어먹으려고 하는놈들 간의 털이나도 보통난게아니지 구속시켜야됨

이젠 어느정도 소유권이 안정 되었는데도 국가가 수십년 소유자로 부터 세금 받아 먹고 나서 공신력 조차 없다는게 무책임 한듯 합니다

주인이 없으면 국가로 귀속하고 주인이 만년후에라도 나타나면 돌려주고 부당이익은 돌려줘야 함

변호사님 조상땅문제로 상담하려하는데 연락처를 가르쳐줄수있는지요

구캐의원넘들아!! 자꾸 법을 어렵게 멩글지말고... 점유취득 자체를 없애야지~~ 캐라고 캐떡같은 법을 폐지안하냐?? 일종해라~ 일좀해~~~😊

법이 안된다 해놓곤 빠져나갈 구멍이 다있네 뭐이런 법이 개판이네

남의땅의 20년동안 농사짓고 자기땅이라 우기면 날강도지 그런생각을 한다는게 도둑이지 지인부모님이 남의땅에다 농사지으면 본인땅된다해서 황당했음

저희도 얼마전 전혀 모르던 조상님 따아에 소송을 걸어온 놈이 있었는데 다행이 안뺐겼습니다

이법은 없애야합니다

임자없는땅이나 임야 쓱삭 있는듯 없는듯 자기앞으로 이전해두는 공무원들 감옥 몆년 다녀오면 자식들은 그걸로 잘먹고 잘살던데ᆢ

남의 땅에 농사릉 왜짓나?!!!! 못된 놈이지 그걸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듯 농사를 짓게한 놈이 정상적인가?? 형사처벌해야지! 소유권을 몇십년동안 주인허락없이 사용했다고 소유권을 가진다니 기가막히다. 도둑질해서 사용했는데 수십년이던 수백년이던 사용했다고 그 토지를 가질수있다니 이건 범죄이구만... 형사처벌감이구만

법으로 절대 안된다 개인땅이고 다음 국가소유된다 무점거이다 유언비어 퍼트리면 안된다

세금을 계속내고있으면 내땅인걸 인증할수있는거잖습니까

그럼 나라 땅은 어떻게 되나요? 나라에 세금도 내었는데 나라에 빼안김

진정 명의 회복 등기로도 못 찾나요?? 쓸데없이 관리 못하는 땅은 무리해서 소유할 필요가 없겠군요....(혹시 취지의 큰 그림이....??)

그럼 국가😊라땅도 20년간 점유하면 내땅이 될 수 있나요.???

감사함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함니다 화이팅

남의땅은 100년이 되어도 남의땅 일뿐입니다, 상속자가 없다면 국고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 ㅎ헐 다들 소유의 의사라고 하겠지 남의것을 뺏아물라 하는데 그럼 내꺼가 아니라고 하겠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도둑 사기꾼 은 죽는순간 까지 우기는 사람 많습니다 과거 증거도 조작 하고 그땅에 집지어 대이어 소유권 주장 하면 실제 명의자이면서 그땅 존재를 몰랐던 후손은 입증 어떻게 해서 찾아야 할지 정말 막막 합니다

첨부터 남의땅이면 끝까지 남의 땅이 맞지요

서로 등기하지않고대토하여 40년정도 경작한 토지를 점유취득시효 소송하면 가능할까요 현재도 대토한 토지를 제가 경작하고 등기부상 제땅은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금낸 사람이 땅주인 입니다. 나두 시골땅 있는데 지역주민이 허락없이 나무를 심엇네요. 세금은 지금도 내가 내고 있어요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명쾌하시네요. 아래 글은 답답한 심정에서 토로한 것이니 오해없으셨으면 합니다^^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20년간 점유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인데 이런걸 인정해주는 점유취득시효 개념의 근원은 혹시 조선총독부가 아닐까 할 정도로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지소유주의 재산세 역시 소급납부하면 소유권을 당연히 인정해 줘야지 점유취득시효의 개념으로 법적인 다툼의 여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식민지 토지를 합법적으로 잠식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것 부터 법률에서 흔들어 놓으니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 대부분의 법체계를 일본에서 들여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못한 무단점유자의 책임과 과실이 있음에도 그 점유취득시효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20년 이상 관공서에 평온공연하게 등기를 유지해온 원소유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더군다나 계약을 체결 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시대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이역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최선의 의무를 소홀히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동산 법률 개념과 체계를 현시대에 맞게 다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원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점유취득자가 아닌 국가에 귀속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경우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도 땅문서나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백년이 지나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국가가 다시 돌려주거나 보상을 하는 것이 맞구요. 물론 그렇게 할 때는 그동안 체납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겠죠. 이게 상식 아닐까 합니다.

저희 시골 아버지 집도 남의 땅에 지어진 집인데 100년도 넘게 그 자리서 살면서 일년 벼 한가마 주고 살아왔어요.

말도안되는 소리

소유권은 없으나 점유권은 보장된다. 독일법이 기준이다.

남의땅을 20년 됬다고 내땅이 되다니 그런 못된 생각은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