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단속과 불법농막 적발 시 그 처리과정, 벌금은 얼마인지 상세히 공유드립니다. 

주말에가는집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만들었으니 놀러오세요 주말에가는집 카페 : cafe.naver.com/wehome12

300여평 밭농사 짓는데, 건조기 관리기 예초기부터 재사용하는 농자재 ( 제초매트, 부직포, 각종 파이프 및 지지대 ) 와 소모성 농자재, 복합비료, 상토, 농기구, 수리 보수용 각종 공구, 호스류와 펌프...... 보관하고 또 철에 따라 농산물도 말리면서 휴식까지 해야 하는데, 6평이란 면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숫자???? 6평 이하로 규정한 자들 붙잡아다가 한 번 수납해 보라 하고싶네. 거주나 별장같은 다른 용도로 못쓰게 엄격히 단속하는 것은 쌍수 들어 대찬성이지만, 농자재를 제대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적정한 농막설치 좀완화시켜야 합니다 시골은 텅텅비여갑니다

우리 이웃 마을만 보더라도 도로변에 무허가 꿀막(조개:석화 까는곳)이 수십개 즐비하고 가정집에도 한집당 최소 1개이상 불법건물이 있읍니다 농막을 불법건물 이라고 단속하려면 이런 꿀막이나 가정집 불법건물도 모두 단속하세요

불법 농막으로 신경이 쓰인다면 카라반이 농막을 대체할수 있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카라반은 추후 중고로 팔아도 절반은 건질수있습니다. 농막은 고물상 에서도 안받습니다.

농막을 막는건 세금과 연관 된거다 차라리 세금먹이고 허락 해라ㅠ

참으로 세세한부분까지 디데일하게 & 알기십게 예시까지하여 설명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역경제살기와 함께 적정선에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는 있을 듯 도시인들은 휴식과 힐링을 지역주민들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탁상 행정 인 것 같다 해.. 인구도 주는 판에` 그리고 일하다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데 너무 빡빡하다 해 ~~

정말 좋은 정보네요 영상 즐감하고 엄지척 함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꿀맛정보 공유애 감사드림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앞으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지 않을것이다. 농막이라도 있어야 뜨거운 햇빛에서 농사도 짓고 쉬고 주말에 농사를 짓게 될거구...

밭일을 하면 배도 고프고 햇빛에 쓰러질수도 있는데...토욜에 밭에 와서 토욜에 집에 갔다가 또 일요일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간다면....농사를 포기할것이다.

고맙습니다

20평이하는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 농막도 허락하시고 도시민들 자유로운 건강한 인생 쉼을얻게해야합니다....농.어촌 평균연령 70~90대 입니다.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 시골에 누구나 살아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가가 많으면 그런곳은 사고가 많아요. 적막강산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즐거운 휴일 저녁 시간되세요.

정보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법을 만들어서 젊은이들도 도시사람들도 시골에 주말이라도 내려와서 농사도 짓고 좀 쉬게 하는 농막은 농촌에 활력을 줄 수도 있을듯!

현직 공인중개사이고 토지 위주의 중개를 하고 있는데, 근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농막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미 농막을 갖고 있거나 햘후 설치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좋은 정보. GOOD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탁상규제 짜증난다!!!! 이 좁은 나라에 규제할 토지가 얼마나 되냐???

와~ 정말 유용한 정보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농막놓고 취미생활하는 도시인들이 있어야 시골 땅값도 살아나는거지.. 농사져서 시골 사람들 얼마나 산다고... 땅값 없으면, 죽을때까지 용돈벌이 농삿꾼뿐이 안되고, 자식들 대학은 다간거지머...

보복적인 민원을 공익제보라니...

안녕하세요 설명해주신 내용 도움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얼마정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밭 300평 토지가격 : 평당30만원 (총평수가격 9천만원) 농막 평수 6평 질문1) 이 경우 이행강제금이 얼마정도되는건지요 질문2) 이행강제금이 총평수애 대해 부과되는건지요? 아니면 불법농막 6평에 대해서만 부과되는것인지요? 조언주시면 감사드려요...

농지법에서는 농막이지만 실제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이지요. 그래서 신고할 때 농막이 아니라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갑자기 농막 단속이 감사원을 통해서 이루어 졌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농막을 단속하려면 적어도 농막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사건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농막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불법 증축물과 비교해도 과다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도심지역을 보더라도 불법 증축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용사참사 당시 용산구청장은 본인이 살고 있던 건물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야심한 밤에 철거업체를 시켜 철거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이렇듯 불법으로 증축되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농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농사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일반 밭 작물, 과수 작물의 경우 농지에 비료도 가져다 놔야 하고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죠. 농지 주변을 보면 압니다. 대부분 불법 건축물을 지어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 역겨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전정부 흠결을 잡는 것과 수사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 감사원에서 태양광발전 관련 건도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었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형평성 또한 중요합니다. 옆 밭에는 불법으로 20~30평 건물을 지어 창고로 활용하는데 6평 농막에 1~2평 증축했다고 감사원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랄발광하는 짓입니다. 지금 정부의 하는 행태를 보면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혹자는 그럼 법을 잘 지키면 될 것이지 왠 불만이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항상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정도를 잘 어우러야 합니다. 대부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 규정속도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있을까요?

개인주택이랑 다르게 내는 세금이 적으니 문제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구독히고감니다.

농막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공산당에서 하는 규제 같다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간다

농막 과감히 활성화 시켜야ᆢ..시골 노인들만 계신데 얼마 안가 폐가만 남는다..그나마 농막이라도 존치해야 사람 구경하지..법이 개판이네..단속은 개뿔이다

도시는 아파트값이 오르고 1가구2주택 과세땜 시골은 앞으로 점점 비워져갈것이고 시골에 땅에도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농사도 안지을거구

농막은 말그대로 농사지으며 창고겸쉬는공간입니다. 만약 와서별장처럼쓰실꺼면 집을지읏ㄱ는게

농막은 당분간(?) 끝난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하겠지 그나저나 이 법 누가 만들었나?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정부인가? 그리고 언제 발의된건지도 궁금타 당장 피눈물을 흘릴 분들은 농막을 만들어 파시든 분들과 근로자들이지 싶다. 세금내고 집짖고 살면되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백가지도 넘을 듯 6평짜리 농막을 위화감 조성하는 호화별장이라는 분들도 있으니 할 말 없다.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말에 6평 호화별장에서 좀 쉬면 안되나? 그곳에 사는 분들이 그런게 꼴보기싫은짓이라면 뭐 포기해야지 다 접고 도시에서 살아야지!

농촌 말아먹는 규제들....땅을 상속받거나 구입후 농사를 안지으면 불법.....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소득 서민들을 의해 조금 유연하게 운영했음 좋겠습니다.

지난주 고물상 가보니 사장님이 힘들어 합니다.. 농막 철거하고 나온 고철 수거하러 다니는데 너무 많다고 합니다.

퇴직하고 시골에살수있도록 해라ㆍ안그래도 촌땅묵혀지고 촌집들이 폐가로 무습다 ㆍ 규제만이 답이냐??

이제 지방에 사람도 없는데 지방주택 남아도는데 농막법 좀 없애주지.미국처럼 넓은 대지도 가능한 시대가 오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집도 무허가 아닌지 조사 가 필요하다

농막으로 여가로 농사를 짓고싶어하는 본능에 먼시골을 택하시면 후회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까운 주말농장 임대하는 곳에서 체험해보길 .... 소규모 손작업 농사는 중노동입니다.

세컨드하우스 cottage 주말농장용 농막 20제곱미터 6평 10inch by 10inch 데크

잘 듣고 갑니다

🏕🏕마을 회관에 가서 인사하고, 맞춤떡 한박스 선물 드리고, 부조 10만원 드리니 너무 좋아 하시더라. 저는 농막비닐하우스 지어서 농사짓고 점심먹고 잘 쉬다가 당일 돌아옵니다.^^

농막 활성화시켜야

원상복구하는 기한은 얼마나 주어지는지요?

지방에 인구도 줄어드는데 완화 좀

농막은 애초에 단순창고 그이상도 아님. 정식 건축인허가를 받지않은 말그대로 가설건축물임. 애초에 상하수 다끌어다가 집처럼 만드는게 말이 안되는거지. 사람들이 욕심이 과한거지. 농막의 어원이 농지에 있는 원두막임. 원래는 벽체자체가 없어야되는게 맞음.

농막이 농업용 창고지 사람이사는 주거형 주택은 아니쟎아

농막담당 공무원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이웃분들도 친하게 지내세요. 단속은 주로 주민들 신고로 단속,조사 들어옵니다.😑😑

살벌해서 농촌에서 살기 힘들겠네요

인간의 행복 추구권은 어디까지라고 법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우선 농촌의 주택부터 불법 가건물없는 주택이 있을까요? 주택이 이럴진데 농막의 불편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의식주의 기본요건이 아닌이상 주택 가건물 같은 정도의 법의 유동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단속도 없애야 한다. 가뜩이나 도시 밀집화되고 개발제한으로 한곳으로 밀림화식 인구집중과 개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도시가 기능을 못하고 오로지 자고 가고 먹고 마시고 이러한 식으로 흘러간다. 사람은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에 사는데 개발이 제한된 공간에 형성된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나온다. 전 국토 70% 넘게 산이고 임야인데 그걸 막고 살라면 그 불편함과 도시의 획일적인 기능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적어도 농막은 사용하게 하자.그리고 임야나 산림을 이용한 생활도 폭 넓게 허용하고 생활환경도 개선되도록 하자.

요즘은 텬트 큰거 나오는데 농막 짓는돈으로 큰텐트사서 도킹하고 수도 화장실 설치 하면되지

즐거운 농막이란 없다

농막...이것이 지금은 변질돼어 본래의 기능보다는 별장의 개념이 더 크게 됀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이 잘만 갖춰진다면 농막의 본래기능과 별장의 개념을 구분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진정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지으려는 사람에겐 6평이 아닌 좀더 완화된 규정을 만들어 서 숙식을 가능하게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별장개념으로 하는 사람들에겐 더 타이트한 평수를 줘야하고 세금을 그만큼 납부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것은 동네 이장님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가능합니다...물론 이로인하여 뒷돈받고 눈 감아주는 범죄가 발생할수도 있지만 권한을 부여하되 처벌또한 강하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 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람이 진정 농사를 짓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이장님만큼 잘 알수는 없으니깐요.... 농막짓고 도로명주소 나오면 주거지등록이 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인구유입을 위해서죠...... 헌데 농막 담당과에서는 안돼는데 실질적으론 된다....이또한 민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모른체 하고 있는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겐 주거등록뿐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도 불법 이아닌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농하는데 돈많아서 귀농하는 사람 없습니다...돈많은데 귀농을 왜 합니까....별장 지어서 귀촌 하죠....돈없어 귀농하려는 사람들에게 주거할 집까지 구해야 하는건 시골로 귀농하지 마세요.... 하는것과 같은거라고 봅니다....아니 돈있으면 귀농하세요...이표현이 더 맞는듯요... 여하튼 곳곳에 초호화 농막으로 화장실에 정화조까지 허용해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데크도 고정형은 안돼지만 평상형으로 이동식도 가능한곳이 많은데 분명하게 규제가 더 강화돼어야 하 는건 맞지만 정말 귀농하려는 사람들에겐 완화됀 규정적용도 돼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농림부에서 탁상행정이 참 무지하고 안타깝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아실텐데 그나마 서민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살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각종 씨앗 농약 농기구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되레 배척하고 있으니 참 행정이 아쉽고 답답합니다 농막개정법이 꼭 시행되어야합니다 청원에 많은동의해주세요

사유재산인 농토를 이렇게 규제를 하느니,국가에서 전부 사들여 관리해라.

여긴어디인가요.잘해놓으셨네요

빈집이나 단속철거는

법과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고정형으로 꽁꽁 묶여있으니...

농촌에사람이없으니 땅값은폭락하고 더욱이나농지법 개정이라 힘이듭니다. 멀지않아 소멸될것이분명한데 엉뚱한짖만하니....

농막규제단속및불법규정입법의 시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LH, 직원다수의 수도권 개발예정지역 불법정보를 빼돌려 투기한 사건이 시작이요. 원인입니다.. 순살아파트, lh퇴직전관예우 불법공사

농막이 돼지우리가 되는건 피해야하니 자잘하게 꾸미는것이지 별거아니잖아.

질문이 있어요~ 농막(6평기준)은 몇평 이상 기준의 농지에 놓을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100평정도 작은 농지에도 놓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 비닐하우스 안에 작업장개념으로 또다른 비닐하우스로 작게해서 그안에 바닥 일부분 콘크리트바닥 깔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불법농막을 폐지하라 형편에 맞게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농촌은 모두 떠나고 외지 사람이 모두 떠나려고하고 안온다

농사는 커녕 호미 한 번 쥐어본 적 없는 자들이 책상 앞에 모여앉아 황당한 규제책들을 쏟아낸다.

요즘법이.바뀌여.평수에따라.농막평수를.지을수있다고.하던데요.정말 인가요

농막허가제하면 담당공무원들 호주머니 빵빵해지겠네 !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저도 횡성에 직접 제작해서 농막을 설치 했는데 재작년에 특별 감사에 의해 단속 우편물이 왔는데 횡성 군청에 문의하니 비닐하우스을 창고 용도로 사용한다 하여 원상복구후 사진을 제출하여 하우스 건은 처리가 되었으나 문제는 농막 입니다 높이가 조금 높거든요 특별 감사때 농막부분은 단속 되지 안았으나 2층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가 연장 기간인데 어떻게 조치을 하면 좋을까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농막이 너무 여가용이나 별장용 같이 보일때 신고하는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실제 조용한 농촌에오셔서 조용히 여가생활하시고 마을분들 혹시보시면 목례라도 할수있어야지 시골분들이 생각보다 인사도 안해본 외지인에게 친절한일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 오만사람 다초대해서 조용한마을 시끄럽게 하시고 눈에 띄는행동은 신고의 대상이 되실수도 있어요 . 이장님과 인사 음료수라도 사서가시고 빈말이라도 경제적으로 조금만 좋아지면 이마을로 집지어서 오고싶다 이런말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민될수도잇다는 느낌 강하게주시고 이런입에 발린말이라도 하세요.

불법 농막 정 말 많다 기관에서 단속도 하지 않고있다.

전큰 몽골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단속대상인가요?

도시 농부인대 경운기 관리기 농약 살포기 200만원 짜리 농막에 보간 할수있을까요 저역시 6평짜리 호화농막 반대입니다

인사잘해도 컨테이너. 창고 지으면 바로신고때립니다

가뜩이나 지방인구 폭망이라 사람구경 힘든데 농막짓고 인구 유입 유동되면 그게 지방에 이익이지 온 사람을 불법이라 내 쫒으면 지방 망하자는 생각이지 사람 좀 구경하자

다락은 6평에 포함안되는건가요? 1층만6평에 다락은 덤인가요? 아님 다락 평주까지 6평인가요?

조그만한 농막도 마음데로못하게하는데 어느누가 시골가서 농사짓겠나 제발 시골가서행복한 삶을누릴수있도록 법규를완하시켜라

진짜 농막을 왜 자꾸막는지 ???

임차인이 농막을 미신고하고 임대인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설치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건으르 군청에 신고하면 임차인에게 조치들어가나요?

매일 농막에서 먹고 자고 농사하는데 1년에 100만원도 못벌어 봤네요 ㅠ 정말 죽고 싶을 심정입니다

화장실과 간이주방설치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그게 궁금해 하더라구요

농촌은 더이상 도시민들이 진입할수 없슴 현재 농사짓는 사람들 세대가 바뀌면 전부다 국가가 농지를 매입해서 미국 카길처럼 거대한 메이져회사를 운영하여 대규모 집단 경작을 할것임

3년후에 철거법.농지에다 뻘짓하지맙시다

법대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불법으로 3*6컨테이너(보통 36이라 하지요) 10만정도 이행강재금 나오는대요 가장 중요한것은 이웃과의 마찰입니다. 쟤도 했는대 왜 나만뭐라 하느냐 ~특별단속구간 아니면 왠만하면 시, 군, 구청 공무원들은 주민과의 마찰을 좋아하지는 않읍니다. 단속을 당했다면 넵 시정하겠읍니다. 하지만 ~ 기왕에 맹글어논거 어떻게 안되겠나요,~하고 스스로가 헤쳐나가야지 ~ 혹시라도 저아래 비슷한거이 있다 ,, 칩시다 꼭 문제가 되는대 저짝집거는 가만놔두고 왜 나만 뭐라하세요,, 라는 사람들 절대 못피해갑니다. 남에거 물고들어가면 공무원들은 절대 안봐줍니다 ~ 괜히 봐줬다가 졌되는수가 있거든요, 민원들어가면 일단 공무원들은 현장출동 원칙입니다. 그것은 노점상이던 농막이던 ~ 재는 놔두고 나만뭐라한다는 피해의식 및 물귀신 장담하는대 ,, 저짝 쟤는 10만원 나왔다면 ,,이넘은 20만 나옵니다.(단속범위 개인 공무원들 기준 차이죠) 단속 빨리했지만 ~저짝쟤는 고발들어온게 별로 없으니까요, 이것은 누굴 봐주고 안봐주고 문제가 아니라, 법에는 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것또한 작지만 시,군,구, 공무원들에 재량이라 할수있지요, 졸라게 얄미로운넘 그래도 괜챦은넘 님자들이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넘 몰라서 여쭙니다 이번에 저희텃밭에 농기구 넣어둘 조립창고를 짓고있는데요 (2평정도) 그창고엔 농기구보관외는 아무것도 없고 안합니다 이런것도 단속대상이 될까요? 귀찮으시겠지만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동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저의도 농막에 텃밭을 생각해서 주말농장 할려고 땅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인데요 주말에 가서 밭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거리가 차타고 1시간30분 거리인데요 여기서 질문인데요 제가 캠핑을 좋아해서 텐트레일러가 있습니다 텃밭을 준비하고 밭을 만들려면 1박2일은 있어야조금씩 만들어질꺼 같은데요 트레일러른 가지고 가서 1박2일하면서 밭을 갈고 나무 심고해도 될런지 궁금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차후 농막을 설치할껀데 아직 여유가 없어서 농막은 천천히 할려고 합니다

캐캐묵은 규제는 변화 하지못하네 ㆍ시골 소멸지역인데도 규제하냐?? 에라이

공시시가 가격에 반정도 나오는건가요???

서민들좀 살게 놔두세요 요즘 시골에 빈집과 땅이넘쳐나요 농막에서라도 농사짖고 살수있게 배려좀 하시지요 농림부 장관님 서민들과 직접 농막에서 사는사람들과 대화좀해보세요 어떻한 애로가있는지 책상에만 않아있지말고요 장관님은 시간이 없을테니까 직원분들시키시면되겠네요

비닐하우스 농막도 안돼나요?

요즘농막있는 땅 매매하려면 농막철거해야 이전된다던데요 맞는이야기인지요?

등산로 저희밭 주변에는 별명이 (놀부영감) 이분은 판넬로 능막을 지어 주변 등산로옆 (산) 화장실에서 전기 까지 끌어다 쓰고 정기장판,난로 커피포트등 쓰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하루도 빠짐 없이 출근해서 농막에서 잠자고 오후에 퇴근 하는 놀부영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시 공중 화장실 전기도 시에서 허가받고 쓴다고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 모두 놀부영감은 싸움닭이라 이길수 없으니 아무도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 하고있는데. 주변이 이웃과 여러사람들과 말다툼도 자주 일어나고 시끄러우니 그냥방치 하고 있지만 80대 노인이라 정신도? 이상 한듯 하지만 단속 공무원이 나오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것인지? 이것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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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