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의 모든 것 //1부 [단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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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ап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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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25

@단희TV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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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qz3fl3rw3u 3 года назад

양성화는 가만히 있어도 5년정도되면 구청에서 구제시켜줄까요?

@jeongel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필요한 정보였는데 잘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V-bx2vo 5 лет назад

항상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xp5hm3ju1g 5 лет назад

꼼꼼히 확인하는게 중요하군요 감사드려요 2부가 기다려져요..

@user-xp9oe1hb5b 5 лет назад

어렵고 애매한부분을 진짜 쉽게 알아듣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강의 잘들었습니다^^

@user-pc3yz4dp5u 5 лет назад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user-xy8je1ml8o 4 года назад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책을 보아도 강의 자주 들어도 참 좋은 내용입니다.

@USARoadtrip364 5 лет назад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관련 해서 알아야 할 내용인것 같아요...상세한 설명 감사 드리고 또한 영상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mila197707 5 лет назад

화면이 커서 아주 보기 좋고, 목소리 또한 안정적이고 편안해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drkwonstudio4784 5 лет назад

많은 이들이 간과하기 쉬운 위반 건축물 에 대한 이행 강제금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user-xp5np3sg3q 5 лет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mp4iv5bd8i 4 года назад

이렇게 생활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user-yg2el1cs1f 3 года назад

와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ungwonlee2884 5 лет назад

정말 궁금했던 정보입니다.

@Cherry-ff4cd 2 года назад

정말 쉽게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winpick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user-sg4yh5vm6s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한 정보 ♡♡♡♡♡

@UpStory7 5 лет назад

살다보니 주변에서도 빈번히 그런일이 발생하더라구요 아는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더욱 새겨집니다

@CRPark-lq3gj 3 месяца назад

단독주택 양성화 즉 추인이 엄청 어려워요! 각종 규제, 구조검사, 소방법 등 맞추기가 어렵고 원상복구가 차라리 더 쉽더군요. 참고 하세요.

@user-zz4dw6zh7f 5 лет назад

아!그렇군요!건축물도 불법을 잘 따져보고 구매해야 겠네요...항상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user-th4kv4sr3p 3 года назад

꼭 필요한 정보 대단히 감사 합니다 찐 팬 입니다^^

@bborongmaru 5 лет назад

궁금한 불법 증축 관련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TV-gt6um Год назад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ㆍ구독 ㆍ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user-gx8jy6nj3s 4 года назад

복층 높이를 어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jm-px3mr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고시원 내에 화장실 설치도 불법인가요?

@user-uo5pz2co2s 5 лет назад

오늘도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 잘 봤습니다. 역시 아는 것이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트눌러주세요.

@user-er4if2cu6q 3 года назад

복층으로 분야받은 오피스텔의 높이가 달라서 위반 건축물이 된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행사는 사라졌구 감리는 눈속임 해서 넘어갔구요.

@victorycode8141 4 года назад

단희쌤님~ 상가 하나 보고있는데 해당물건이 집합건물이고 건축물대장 표제부에는 위반건축물이고 호실 전유부에는 위반이 아닐때 이 호실은 위반이 아닌건가요? 임차시 업종제한때문에 여쭈어봅니다.

@sharn76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의집이 주택인데요 뒷 마당에 작은 수영장(3mx6m)를 만드려고 하는데요. 수영장 업체에선 그냥해도 된다는데.. 이것도 허가사항인가요?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햐야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또 만약에 그냥 지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user-ws2kc9df3q 5 лет назад

돼지축사를 창고로쓸경우에도 벌금이나오나요?

@tamnanda_smile 5 лет назад

불법건축물 신고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기입되죠~ 단희쌤님의 강의 유익해서 꼬박챙겨보고있습니다. ^^

@humanist917 4 года назад

저희집은 시골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인데요. 이번에 처마 달아놓은거 누가 민원을 넣어서 때문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양성화가 될려면 몇년동안 강제이행금을 내야 할까요?

@user-tg2qs9wb1l 3 года назад

2층 일반주택 옥상콘크리트물탱크 직수로 공사후 빈물탱크에 창문 크기정도 구멍을내서창고비숫하게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user-wm7ni5ec8l 3 года назад

강의가 잘 정리되어서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궁금한게, 외부에서는 문은 두개지만, 창문을 놓고 볼 때에, 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벽만 쪼개져 있을 경우, 그런경우는 불법 쪼개기 인가요 ?! 문은 따로지만, 창문이 같아서 소리가 어느정도 서로 들리겠고요..

@user-vy3lp9wk2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층 테라스형 아파트에 테라스에 썬룸 시공을 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1층이라 일조권과 무관할 것 같아서요..

@aromaschools 5 лет назад

영상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 원래 위반건축물은 위반부분 해소 안하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최대 5년 까지만 내면 끝이였는데, 최근 법 개정으로 이제는 해소할 때 까지 무한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는...

@user-lq7kn9nw1c 5 лет назад

위반건축물 상가도 알고싶습니다.~

@jiinsong306 5 лет назад

ㅔ

@user-vp6er4yb7t 3 года назад

근생으로 되어있는데 주택으로도 사용한다고 하고 토지대장에 노란딱지도 없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주택으로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합법적인가요?

@user-xy1wb9vv9v 2 года назад

불법건축물 신고접수되면 이행강제금 발부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hoonshy885 3 года назад

다세대주택 불법건축물로되서 5회납부하고있는데요(85이하라) 납부다하면 추가로내는돈은없다고하는데 불법건축물딱지는계속 붙어있는건가요? 등기부등본에는 이상하게안써있어요...

@nalabory 3 года назад

건축물대장 보면 나옵니다. 안없어져요. 정부에서 10년에 한 번 할 까 말까 하는 양성화 이 후에나 없어집니다.

@sicudjejgud 4 года назад

방2개 투룸입니다. 총3층으로 이루어져있고, 한층에4가구입니다. 1층은 기둥형태로된 주차장이있습니다. 1층주차장쪽엔 현관공동비밀번호입구옆에 방을 만들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아닌것같은데, 혹시 이것도 불법인가요? 아시는분 댓글꼭부탁드립니다

@user-wn8yx2qg5q 4 года назад

대부분 민원으로걸림

@bic4512 4 года назад

상가집합건물 외벽계단 밑에 샌드위치판넬로 창고가 있는데 그건 불법건축물인가요?

@user-tw3cc8kg5s 5 лет назад

전세로 들어가도 이행강제금이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한태도 부가되나요?? 궁금합니다

@ranchoi2539 2 года назад

아니요..집주인이냅니다.건축주가내야지웃기는법..

@user-kw8oc3yz8d 3 года назад

방수목적으로 판넬로 지붕을 만드는경우는 불법인가요

@dsl3567 3 года назад

사는 집 근처에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어 분양 중인데 애초 허가는 4개층이 주택이고 나머지 2개층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2층에 주택으로 들어차 있군요. 분명히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양성화가 되는 것인가요?

@user-hm3dr3vy4t Месяц назад

빌라를 구입하려는데 베란다 천장만 위반이라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user-yp8sw3yp8l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행강제금 내면서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올시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user-ew9ie5pj1s 2 года назад

식당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스 불법 건축으로 이행강제금 처분 받았는데 이행강제금만 내면 계속적으로 테라스 영업 가능한가요?

@user-rb8xy7bk9v 3 года назад

수고하세요 다른 유튜브를 보니 저희는 다세대인데 60 m2 미만인데요 베란다 확장이구요. 2019 년 7월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2019 년 4월 법 개정으로 면적이나 가구 종류에 관계없이 5회의 기간제한 없이 4월이후에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신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한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혼동이 되어서요.

@user-pt3wv7di7d 4 года назад

양성화 5년주기던데 2014년이후 없어서 이번총선공약 기다려봅니다 양성화든 추인이든 위법사항에 대한 1회 이행강제금은 부과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도 합법화해둬야 나중에 재산권행사 제대로 할 수 있겠죠 떳떳하게~ 발코니는 합법인데 베란다는 불법인게 이해는 안가지만 시청에 불법건축물 신고에 재미붙여서 엿먹여서 아주 제대로 건축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 신고자님

@user-ev7zv6gb4h 3 года назад

다세대주택이고 건축물대장 전유부를 떼보니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있지만 주인은1명입니다, 위반건축물이라도 동과 호수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user-kk4nj2on8b 3 года назад

주인이 문제이지 세입자는 괜찮습니다. 단 전세대출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choiChoi-nf2mn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단희쌤님 다가구 건축물대장에 12가구인데 2가구늘어서 14가구가되어있습니다 20년전에 모르고.다가구를 구입했는데 이런것이 불법 쪼개기인가요? 나중 매매했을때 불법이라고 하면 양도세도 지장있는건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건지요 그리고 옥탑에 사람살지않는데 연면적으로.올라가있어 깜짝 놀랬어요 왜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stg9418 3 года назад

위반건축물인 상가를 매수하려는데 , 옛적에 이행강제금내다가 구청에서 검찰고발한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그럴일은 없나요?

@user-ki8nr9gl9t 3 года назад

지방은 항공사진도 안하고 민원 들어와도 철밥통들 움직이지 않음 개판 오분전 많음.....

@user-uk6lo4gv9z 2 месяца назад

건축법이랑 농지법같이 위반하면 이항강제금 2개내야하나요?

@gun92181 3 года назад

단희선생님 이번에 옥상건물에 루프탑이있는 층에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철거하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사업도 못열고 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전에 사용한 사람이 만든걸 제가 철거해야하나요? 일단 의견서를 내고 3월까지 미뤘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자인서를 쓰라는데 여기선 이 건출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철거하겠다라는 각서같은 내용이 있네요 ㅠㅠ

@user-cn6yt8yl4o 2 года назад

위반건축물 전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Jin-kj6si 2 года назад

원룸은 몇층까지 가능한가요?

@user-bt7tl5wq6u 3 года назад

지인이 맘에들어하는 6층빌라가있는데(1층은상가)위반건축이라고합니다.5년동안벌금냈다고하고요.시세보다싸게나와서 구입하고싶어하는데 괜찮을까요?공급면적이17평입니다.지인이 이사해서도 계속벌금내는건아니죠?

@user-tw8ub1un5v Год назад

철거시정명령받고2~3회안에 철거해주면 이행강제금안나오는건가요

@TV-sh3nl 3 года назад

불법건축물이면 불법증축한 빌라 칸막이로 해놓은 벽이나 그런걸 부셔도 불법이니 상관없나요?.다른 사람 건물인데 막 부시더니.불법증축이라고 막 뭐라고 하는 드라마를 봐서요(나의 아저씨)

@jinjin-nr9tl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단희쌤 덕분에 어려운 개념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세대는 4층이라고 하셨는데 반지하도 포함되나요? 빌라 1세대의 경우 4층 + 반지하층 인 경우가 정말 많더라구요. 지난번에 양성화기간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불법옥탑방이 양성화로 합법화되기도 하나요?

@sportstoto12 4 года назад

단독은 2층까지 올릴수있나요? 그리고 부동산쪽으로는 잘모르겠고요.. 저희집이 무허가건물이고 컨테이너 농막이아닌 방한칸(농막)있던것을 개조를 허술하게 해서 10년이지나 살다보니 .. 단열문제도 있고 벽틈및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만약 리모델링을 한다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user-jp1xs1qc1u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건물2개를 하나로 합치면 이건 어떻게되나요? 지도로 지적편집도로 보니 노란색이던데요? 마치 무슨 컨테이너 자질로 두개의 건물 사이틈 벌어지는곳에다가 설치한거같에요

@user-lg7ur9op9x 3 года назад

옥상에 콘테이너 올릴수잇나요~?

@user-lq2gl2ng9y Год назад

가설건축물로 신고 가능한건지 여쭤보시는거면 가설건축물은 건물 위에 올릴 수 없습니다. 가설 말고 증축이 가능한건지 여쭤보시는거면 그건 건축사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셔서 법적 검토 해보셔야 가능여부 알 수 있습니다.

@park7476 2 года наза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위반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이런 경우에도 위반건축물로볼 수 있나요?

@meyenxhin6891 2 года назад

제 경험으론 건축대장 도면에 없다 즉 신고 허가 이력이 없는 건축물은 위반입니다

@earlybird_ 3 года назад

-다가구 3층(19가구), 다세대 4층 제한. 그 이상은 불법건축물. -고시원 준주택, 공용주방 외 취사시설 불법. - 85m²미만의 다가구, 다세대만 5회(5년) 납부후 양성화.

@user-xb9wk9ni1h 2 года назад

단희샘 뭐좀 여쭤볼께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대장의 주용도에 근생 및다가구로 되어있으면 1층일부가 상가로 가능한가요? 단희샘이 3층까지만 지을수 있다하셨는데 4층이더라구요~ 일층이 필로티와 사무소로 되어있구요.

@user-lq2gl2ng9y Год назад

3층이 아니고 ‘3개층’이기 때문에 1층에 주택은 없고 주차장과 상가만 있다면 그 위로 3개층을 다가구주택으로 지을 수 있어요

@user-xb9wk9ni1h Год назад

@@user-lq2gl2ng9y 감사해요~

@TV-xr3ot 2 года назад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내는 건지요? 이번에. 아들 대학 입학으로 방을 전세로 구했는데 학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고시텔로 쓰고 있어요 확인 설명은 못 들었는데 나중에 확인 설명서를. 보니 위반건축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제시 해 주지 않아 아직 확인도 못했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ktx4790 3 года назад

나대지 인곳에 농막 갖다 놀때도 신고해야하나요?

@jinnykim8898 3 года назад

구옥의 경우 추워서 베란다에 창문 설치하는건 좀 봐주자. 시골은 너무 추울꺼같음.

@user-on1xn2ov1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

@user-jz5eh8ty7q 2 года назад

3:00 분에 말씀하시길 다가구 주택이 4층이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원룸이 있는 층이 3개층이고 1층은 주차장이나 상가인 경우에는 불법 아니겠죠?

@kyush8940 Год наза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재개발로 묶여서 집을 팔수가 없습니다...근데 20년도 더 된 빗물받이를 누가 시청에 신고해서 서류를 받았는데...철거하는게 가장 최선일까요??? 내집을 내가 팔수없는건 합법이고 빗물받이는 불법이고 악성 민원인을 절대 알수없다니 화가 나네요. 우리동네에 법무부 장관 절 교회 불법 건축물 장난 아닌데 너무 화가나서 저도 민원 넣을라고요. 동네 모든 불법 건축물을

@user-uf3mm7vg4b 5 лет назад

위반건물 양성화부분 좀더 상세히 알수있을까요? 저희는 근린시설인데 주택으로 전세놓고 있는데 20년됐어요 이것도 양성화대상이 될까요? 다가구85미만입니다

@james-libero 5 лет назад

다가구는 보통 3개층이하로 보통 1층 필로티부분을 주택으로 개조하지요..양성화 대상아닙니다. 평생 이행강제금 돈내야합니다.

@user-gm1eb5fq3t 5 лет назад

다중주택에 취사시설도 안됩니다

@user-uk6lo4gv9z Год назад

항공사진은 확인도 안함

@user-mj4jp7lw4g 2 года назад

1세부터25세까지 군대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살기좋은 대한민국 진짜여성해방 대한민국 최초 천만대군화 만들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식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모든국민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세상 사회출발점이 공정한세상 소통이잘되는세상 입니다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user-hx9sz8cs1k 5 лет наза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업체입니다. 신축공사를 인테리어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차일 피일 건축주가 미루는데 어떻게 받는 방법이 없을 까요? 준공검사는 들어갔고 준공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ㅠ

@james-libero 5 лет назад

계약서가 있다면 중간 기성 및 완공시 대금지불기일이 있을것입니다...안준다면 소송뿐입니다..

@seonteajoeng 4 года назад

아버님댁에 군청에서 불법거축물 이지 않냐며 민원이 들어왔서 실축왔다며 다녀갔다는데 15년전에 마당에 농사에 필요해서 고추건조기를 드리면서 창고를 지으셨는데 그게 문제가 됐나 봅니다. 담당자와 통화를해봤는데 철거를해야한다는 식으로 나오던데 방법은 없는건가요?

@user-tm8um7ze2d 4 года назад

철거 아니면 양성화(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 두가지 방법 뿐입니다.

@user-jo3fn9kb8d 5 лет назад

옥탑방 불법건축물 있는 다가구주택 매도시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나요?

@sarinmiso 4 года назад

나도자연인이다 양도세는 문제 안됩니다만 융자가 끼어있을때에는 대출승계가 안될수 있습니다

@user-is8xe5in1o 4 года назад

근생인데주택으로사용하면평생이행강제금을내나요답변부탁드려요그리고해결방법이잏는징ᆢ

@user-ty7nr7id9j 2 года назад

이행강제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종교시설(비영리시설)로 92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2)대지는 전(성도가 헌납하기로 하고, 헌납 증명서 작성) 3)지목 전인 상태에서 종교단체로 등기된 건축물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92년 완공한 새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4)새 건물당이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5)한번도 강제이행금(과태료,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없습니다. 6)헌납 증명서 작성 성도는 작고(사망) 하셨고, 자녀들이 상속한 상태입니다. 7) 토지의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 관공서에서 불법건물로 알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user-mj4jp7lw4g 2 года назад

아프칸난민=광명난민 뉴타운에서 입주권도 못받고 쫒겨난난민. 강제로 집을뺐겨버린원주민들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danielsuh0424 5 лет назад

단희쌤. 4월 5일자로 불법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국토부 공시문 확인바랍니다. 10월 5일부로 신법이 적용되어 기존대로 수익율계산시 큰 오차발생이 얘상됩니다. 동영상 잘보고있습니다~ 계속 화이팅입니다.

@user-gs7gk3kv5m 3 года назад

강제이행금관련에 대하여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4층 일조권제한으로 인해 베란다가 생겨 이부분에 지붕을 하여 공간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4층 주택1가구 입니다 27평입니다. 베란다는 약8평입니다.(건폐율 용적율은 이미 꽉찬 상태) 이 부분에 있어 최악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만 하면 될까요? 영원히 해야 할까요?.. . 꼭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user-mj4jp7lw4g 2 года назад

모든뉴타운에서 집을뺐겨버린원주민들에게 입주권이라도 찾아주어야 진짜민주주의정부 한다는것 입니다 저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user-jo3fn9kb8d 5 лет назад

25년전 다가구주택 매입할때부터 옥탑방있어서 항공사진 찍혀서 10년넘게 이행강제금 내고있는데요. 이제 건물매도를 앞두고있어 옥탑방을 확실히 처리하고 강제금 안내고싶은데요~ 옥탑방이 철근콘크리트 벽돌형인데 이걸 때려부셔야 하나요? 아니면 주거용으로만 사용안하면 되나요?

@james-libero 5 лет назад

다가구주택은 보통 3개층이하이므로 현재 건물이 3개층이상이 주거용이며 옥탑방이 있다면 4개층이 되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근생 및 주거 모두안되며 수평투영면적 1/8을 넘을 확률이 높아 때문에 무조건 불법이라 보시면 됨니다. 25년전부터 이행강제금을 냈다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을거라 생각하는데...그냥 매도인에게 알려주고 사용하라고 하면 될듯합니다..합법적 절차를 원하시면 깨부시고 구청에 전화해서 종결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 부시고 사용 안하면서 종결처리하는 팁도 있지만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같아서 더이상 말씀못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