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 수직농장 규제완화 

2024년 2월 2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 관련 정책 내용입니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라는 주제로 발표된 규제완화 관련 내용이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비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 수직농장 규제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정부 정책에 관련해서는 추후 다른 방향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세요 ^^;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은 가져주셔야 좋은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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