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힐 만큼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란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와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사건에 대해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다혜 씨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이웅혁]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음주를 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적발 당시의 상황, 구체적으로 몇 미터를 운전을 했는가 등에 대한 실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고요.
[앵커]
출석하기 전에 이미 이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웅혁]
출석을 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앞으로 이뤄질 것이고요. 아마 지구대에서는 신원확인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귀가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인 것 같고요. 통상 보게 되면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시간적인 조율 그리고 수사관이 배정되고 그리고 공보규칙에 의하면 어쨌든 비공개 소환이 이뤄지겠죠. 다만, 전직 대통령의 딸이다 보니까 언론이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그 조사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어디에서 얼마큼, 어떤 종류의 술을 먹었는지, 이것이 조사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요.
[앵커]
그런 것은 CCTV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웅혁]
그렇죠. CCTV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면 더욱 구체적인 정확한 음주측정에 관한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식당에 직접 경찰이 방문해서 영수증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CCTV에도 있고 또 아마 경찰의 입장에서는 문다혜 씨가 추돌했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동종 전과가 있느냐, 이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발되었을 때 상황. 어떤 상황에 적발이 되었고, 호흡 측정을 했는데 이 호흡 측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아마 일주일 안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보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9%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어가는데요. 어느 정도 먹으면 이 정도 수치가 나옵니까?
[이웅혁]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고요. 또 여성, 남성에 있어서 알코올 분해 능력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체중하고도 비례되는 면이 있고요. 또 당일날 그야말로 안주를 풍성하게 먹었느냐, 이런 등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주 한두 잔이면 0.03%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0.14%라고 한다면 적어도 소주 1.5병 또는 2병 이상 음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생리적인 반응 등의 객관적인 조사에 의하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행위조종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즉 운동적인 신경이 미약해지고 의사판별 능력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려진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비틀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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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окт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