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與 '이탈표' 변수로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통령실은 거듭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그건 볼 노릇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느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사법 절차를 어기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부를 안 하면 직무 유기가 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정옥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체가 위법 사항은 아니듯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도 위법은 아닌 겁니다. 법에 따라 처리한 거고 또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것도 법에 따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라는 건 법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병이 희생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라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의 여부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건 마치도 정치적 공방을 양자가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걸 보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어떤 인식을 하느냐도 생각하면서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걱정이 많다는 말씀은 천천히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바로 통과되자마자 입장을 밝혔고 엄중히 대응하겠다 얘기했었고요. 오늘도 홍철호 정무수석이 직접 언론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 어떻게 읽으시나요?
[김형주]
글쎄요, 그야말로 그동안의 대통령실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비서실장을 다시 뽑고 정무수석을 다시 뽑았는데 속된 말로 도루묵이 된 게 아닌가. 입장의 전환이라든지. 물론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되는 무리수를 둔 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총선의 민심. 예컨대 이종섭 대사의 호주 대사 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특검법의 실질적인 이름 속에서 나와 있듯이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국민의 대다수가 느끼게 했다면 상당히 절차적 정당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통과되면서 언론들의 평가도 엇갈려요. 물론 동... (중략)
▶ 기사 원문 : www.ytn.co.kr/_ln/0101_202405...
▶ 제보 하기 : 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