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생활보호대상자로 자라오셨다는 분 말씀이 너무 멋있고 공감가는게 사실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고 행정부 고위층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밖에서 껌 하나 팔아 본 적 없는 사람이 대다수일거고 가난하고 힘없고 빽없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어려운 사람들 혹은 그냥 일반 서민들의 삶을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 그들이 자라온 ‘그사세’ 속에서는 서민들의 고충이 당췌 이해가 안될거임.. 특히 판사들은 정말 문과계열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이들이 아닐까 하는데 그들이 살면서 어려움이라는 것을 겪어봤을까? 하는 의문이 듦 공부만 하면 되는 조건 속에서 빵빵한 집안, 능력있는 부모님의 넉넉한 뒷바라지 아래에서 공부만 하면 되는 똑똑했던 사람들. 그들이 내리는 판결이 ‘왜 이래? 비상식적이지 않나? 국민정서를 어찌 저리 반영 못 하지?’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게 아마 저런 원인에서 발현된 게 아닐까 함.. 물론 똑똑하고 법을 꿰뚫어보는 유능함과 많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어찌되었든 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적절한 판결로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피해자들 혹은 억울한 피의자들)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어려움이라는 걸 몸소 겪고 깨달으신 분들도 꼭 필요한 것 같음 그러나 현재 제도로서는 이제 저런 분들이 그 자리까지 가기가 참 어렵다는 현실,,
판결은 국민정서를 원칙적으로는 절대 적용하면 안되고 이성적으로 법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리는거고 판결이 부조리하다고 여기는 상황은 대부분 법부터 문제가 있는게 원인임 판사가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제정된 법의 한계로 인해 부조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며 그런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부조리한게 법 자체의 문제인지 판별한뒤에 누가 문제인지 판별해야됨 법에 따라 판결을 해야하는걸 유족과 대중에 휩쓸려 치우치고 불공정하게 판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재판관만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큰 착각
@@user-lz1lr4yv8z 논제 파악 못하시네;; 머리,영향? 당연히 있지 근데 뭐 어쩌라고 ㅋㅋ 머리가 안좋으면 머리 좋은사람보다 더 해야지 불공평하다고 앉아만있으면 바뀌는건 없어요. 결국 당신의 사고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니깐ㅋㅋ 사람이 무슨 로봇입니까? 다 통일된 능력치가 있어요?
변호사 많아진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변호사가 많아지는건 같은 변호사들에게나 안좋지 수요자인 우리에게 안좋은건 아님; 공급이 풍부해질수록 한정된 수요 안에 들기 위해서 변호사들끼리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수임료 절감이 이루어지며,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는 변호사들은 도태되고 퇴출되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변호의 질은 사실상 높아지는건데 도대체 왜 싫은건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로스쿨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로스쿨 전이나 지금이나 실제로 달라진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오히려 개인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로스쿨보다 사시가 유리하죠. 적어도 사시때는 출신 대학 간판이나 학점 같은건 안따졌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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