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슨수를써서라도 안주는게 맞다. 그때... 진짜 이런 특혜가 가능하다고? 싶을정도로 특혜였는데도 국민들이 대부분 이해해줬음... 심지어 활동도 허락하에 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돈조금 더 벌고 싶다고 미국으로 튄거임...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못들어오게 하는게 맞음.
@@ChangHoMyeong 저 엄청난 몸땡이에 허리 문제로 공익 판정 받았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가수들은 군대가면 공연 못합니다 공익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티비프로 제외 상황에 따라 공연도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던 특혜가 있었죠 거기에 더해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후에도 병무청에서 3년 유예기간 줘서 그안에 돌아와서 군복무 한다면 다 용서해준다고도 했었어요 근데 지 미국사람인데 군대를 왜 가냐고 했던넘입니다
우리.. . 대학교 교수님은 순수하게 현기차를 사랑해서 무료 대변을 해주신답니다?? 진짜 하찮고 역한 사람입니다. 테슬라 주식 보유할때 테슬라 그렇게 대변하던 사람이 테슬라 주식 팔고서 테슬라 주식 나락간다고 저주 했던거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현기차. K배터리 주주니까 자기돈 지킬려고 발작하는걸 현기를 사랑해서 무료 대변한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기돈으로 영국 여행도하고 제네시스 광고도 찍고 하셨지요? 이런 사람이 순수하게 현기를 사랑한다????????????????????? 아 정말 역한 어른입니다. 우리 대학교 교수님은 현기차 k배터리 주주입니다.
@@최현철-t3o대법원 판결은 외교부 자체 판단을 하라는게 법원 판단이지 스티븐유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판결이 아님. 최초 비자발급 거부는 국방부가 외교부에 스티븐유 비자 발급 해주지 말라고 해서 시작 된거임. 그러니까 외교부, 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하는건 법대로 하는게 맞음. 국방부가 아직도 외교부에 압력을 가하는거면 문제인데, 외교부 자체 판단으로 거부하는거면 아무 문제 없음. 스티븐유도 한국 오고 싶으면 외교부랑 다시 법적 싸움을 해야지.
@@유대표-s3g 미국법에 해외에서 번 수익에 대해서 50% 세금을 때리는데, 한국에 취업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의 아주 저어어어어어렴한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한국에 세금을 내면 미국에서 세금을 안뱉어도 됨. 그리고 스티붕의 수입의 대다수는 해외에서 영화촬영해서 번 어마어마한 금액임
우선 비자가 발급 되더라도 법무부나, 병무청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도 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함 법원의 판결대로 비자가 발급이 되더라도 법무부의 입국 허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려면 병무청의 의지가 중요하지, 하지만 병무청은 만약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해준다면 병역기피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 한 번 선례가 생길 경우 전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기구속의 원칙으로 인해 병무청에게만 불리해지기 때문에 병무청은 거절할 수 밖에 없음. 그럼 소송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비자 발급과 달리 외국인의 입국 허가는 국가 주권행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원도 최대한 정부를 존중해줌. 그리고 유승준이 입국시 반대하는 국민이 공항에 가서 시위할 꺼 생각하면 그걸로 공공복리를 해칠만한 사유로 보고 입국 금지가 내려질수도 있음. 물론 공항에서 유승준 입국 반대 시위로 유승준의 입국이 공공복리를 해칠만한 사유가 된다면,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바로 구속수사후 자국(미국)으로 추방도 가능함 이렇게 되면 비자는 진짜 휴지조각이지.
스티브유... 뭔가 젊은 시절 잘 나갈때의 자신이 그리워서 다시 한국에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땐 몰랐겠지.. 전국민 통수 때리고 간 그 날이 인생에서 제일 잘못된 선택을 했던 날이었음을..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생각한 본인의 이기적인 선택이었음을 잊지말길,,
세금감면 해택을 노리고 한국에 기를 쓰고 입국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겟지만...어째든 간에 당시 대한민국 수많은 현역 및 예비군을 포함 군필자 분들의 분노와 자괴감 마음의 상처를 주어던 악의적인 사건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기역합니다 국익을 해친다는 말은 너무 정확한 표현 입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한 영사관 영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싸이님은 그 힘들다고 하는 군 훈련소를 2번이나 가셨다는 ^^;;ㅎㅎㅎ
세금감면 + 국내재산 정리가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이 중국이랑 미국에서 활동하며 한번도 한국입국 시도를 한 적이 없었는데 오바마 때 였던거 같은데 미국인의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정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스티븐은 한국에 있는 자산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미친듯이 한국 올려고 똥꼬쇼를 시작한거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해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ㅋㅋ 심지어 언론도 제가 아는걸 다 알고 있을텐데 보도를 자세히 안하고 그냥 계속 스티븐 희망고문하면서 조리돌림 하는거 응원해주는 모양새 입니다 대법원 : 법리를 따져보니 입국은 가능합니다 국무부 : 국방부에서 막으니 그쪽에서 따지세요~ 국방부 : 병역기피자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 !!?? 대사관 : 아~~~ 국무부 국방부 인가 받아서 오시라니깐요? 이거 무한 도르마무 하는 겁니다 애초에 미국인이 한국정부 상대로 감놔라 배놔라 해봐야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병역기피자 놈을 미국이 편들어 줄리도 없구요
쟤는 도덕적 개념도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아직도 문제의 핵심과 핀트를 못 잡고 있음. 생각회로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혼자 억울해 함. 쟤가 말장난 하는 게 뭐냐면 시민권을 따면 입대 의무가 소멸된 거니까 기피자가 아니라고 하는데ㅋㅋ이건 순서로 반박 할 수 있음. 만약 순서가 애초에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군입대 의무 자체가 원래 없었으니 입대 안 해도 기피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얘는 입대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입대 의무를 소멸 시켰으니 이건 병역기피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행보임. 그리고 심지어 외국 공연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한 글 까지 써놓고 나가서는 취득했음.타이밍과 질이 너무 안 좋음. 그리고 처벌 못 하는 건 그저 현재 한국 국적이 아니라서 처벌을 못하는 것이라고 외교부도 그리고 병무청장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