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 금지' 경찰의 3대 황당 주장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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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회를 금지당한 시민들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대통령실 앞 집회를 막은 경찰의 논리는 모두 억지에 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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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의자유 #경찰 #뉴스타파 #newstapa #탐사보도 #진실 #비영리 #독립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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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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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838

@Pulkkot. 2 года назад

양산 평산마을과 똑같이 적용해라 이게 나라냐 뉴스타파 감사합니다👍

@user-sh1ou5fn2e 2 года назад

재인이가 아직도 대통령이가? 백신맞고 죽은자 부모에게 사과하라는데 하지도 않고

@user-hk4fl9hc5n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짱

@모가알고싶은디 2 года назад

주둥이만 열면 법대로 하라더니 정작 윤ㄱㄴ 본인은 왜 법을 안지키는 건희? 니말대로 너부터 좀 법을 지켜라

@Peint.7 2 года назад

윤석열 집앞에서 집회를하면되겠네 ㅋ

@나리-w7m 2 года назад

윤석열타핵 줄리구속 장모구속

@yak5420 2 года назад

김거니 말대로 경찰이 알아서 기네요

@user-vh5qu5jl2z 2 года назад

경찰들은왜그러니줏대없이

@ssk-ko7ml 2 года наза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MSKim-hw2ke 2 года назад

저놈부터처걸헤라 경찰들아경찰들처벌헤야된다밋친인간들아국민들이우선이다경찰들인간쓰려기들아국민목소리들어라경찰들안ᆢ희들도쓰러기들이다

@MSKim-hw2ke 2 года назад

경찰들처벌헤라처벌헤라경챠서장처벌헤리ㅣ처벌헤라민친간들경찰처벌헤라처벌헤라

@MSKim-hw2ke 2 года назад

국힘당인간들이나석열이짓이다개갓은인간들이다인간쓰러기들죄강많아저질랄하는것이다무순집희를못하게못히는이유아냐인간쓰러기들하루발리석셜이클러네자

@user-pd1xr2op1n 2 года назад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경찰이 왜 이래요?? 경찰국 반대 지지하는데.... 또 수사는 이따구로....

@user-zo9yi8db8g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이 국민들게 충성한다고 언제 어디서 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

@user-eg9qc1tl8d 2 года назад

모든 시위 금지 처분은 서장이 안을 짜고 경찰청장이 결재한 다음 돌리는데 반대로 경찰청장이 금지 처분 찍어라 하면 서장은 금지처분 찍어야함

@user-ni3yx4ft4j 2 года назад

현경찰 지휘부의 선택적 공권력 행사에 있는 겁니다 권력자에게 충성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독재의 반복 입니다

@user-zo9yi8db8g 2 года назад

@@user-ni3yx4ft4j 동의합니다 😎.

@user-gk2xv4nv8p 2 года назад

스스로 견이 되고자 하는 경찰들 정신차려라

@user-jh7vo6cn6r 2 года назад

몇안되는 참언론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eunicepark8881 2 года назад

이건 경찰과 윤가와 대한민국 시민들과의 싸움이네요. 하....윤가가.건희가.장모가 빨리 감옥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handrakeh4442 2 года назад

애초에 안 뽑았다면 싸울 필요가 없었을 건데 말이죠

@southkorea7229 2 года назад

스스로 알아서 긴다는 거늬 말처럼 ..맞네뇨

@alhambra119 2 года назад

김명신 이란 이름이 재수 없어서 김건희로 바꿨으니 우린 끝까지 김명신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sebastianp.277 2 года назад

@@alhambra119 지가 좋아하는 줄리 있잖아요 ㅎ

@user-wt2rs7jw6c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이나 사법부나 제발 공정하고 양심을지키길바랍니다 ,

@user-ni3yx4ft4j 2 года наза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담 이러지는 안을 겁니다....

@오종환-o2s 2 года назад

자정력이 없으니 부패하는것임. 처맞고 갈갈이 찢겨야 좀 덜 썪겠지요.

@RealGaeGu 2 года назад

견제의 언론은 몇안남았네요. 그래도 항상 응원합니다

@user-gd2gm2vq5m 2 года назад

뉴스타파응원합니다 진정한애국자언론이다

@풋사과-q4w 2 года назад

정말 30년전으로 돌아갔네요.

@김영일-p3c 2 года назад

ㅡ3ㅡㅡ

@김영일-p3c 2 года назад

ㅡㅡ

@김영일-p3c 2 года назад

ㅡ

@김영일-p3c 2 года назад

ㅡㅡ

@김영일-p3c 2 года назад

ㅡㅡㅡㅡ3

@Kim-ii1uu 2 года назад

뉴스타파 항상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ykk1925 2 года назад

지금도 저렇게 경찰이 알아서 기는데 경찰국 신설되면 더하면 더했죠 안봐도 비디옵니다..

@sse_o.o_m 2 года назад

경찰국 신설도 안됐는데 이정도면 신설되면 어익후야

@변효순-h3f 2 года назад

집무실이 관저라니? 말이되냐고요 뉴스타파 최고입니다

@Sainsburys_Local 2 года наза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국민 혈세로 고용하는구나

@user-rw6bv3og7z 2 года назад

윤석열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된다 지맘대로 법

@엄석길-j5l 2 года назад

우리나라의 법은 뮈냐 삼귄분 립이 있느냐 내맘되로지 옛부터 어린시절 커가는 과정에서도 내맘에 그조직에 어긋나면 우리는 그시절 그과정에 뮈라 했는가 내맘에 그조직에 그조직 윗 사람이 명령하면 목숨걸고 행동에 옴기지 않으면 뮈라 했는가 간접이라하지 않았는가 지금현실이 60년 70년 시절인가 그시절 대통령인가

@user-yd1kw3ye9h 2 года назад

맞는말씀

@황금보리-w5e 2 года назад

시위를 막는 경찰은 굥과 명신이를 보호하는 알아서 기는건가? 권력에 시녀가 되겠노라??

@똥꼬냥이 2 года назад

윤씨 말하는것만 봐도 ㅋㅋㅋ 아니 내가 한말은 그뜻이 아니고 .... 어쩌구 저쩌구 다 억지끼워 맞춤

@화무십일홍-p7t 2 года назад

이런것 때문에 경찰이 욕을 먹다니 한심하다. 경찰의 염려사항 충분하게 이해 하지만 헌법이 우선이다. 관련자들 부끄러운줄 알아라

@user-wt2rs7jw6c 2 года назад

뉴스타파 탐사취재에 감사합니다 꾸벅 💐🌼🏵🌷🌺

@gilbertkim8728 2 года назад

집회를 막고 있는 경찰은 권력 줄서는 자들이며 경찰국이 신설되면 이런 상황이 더 많이 일어나겠지요.

@동그라미-e4z 2 года назад

믿고 보는 뉴스타파ㅡㅡㅡ감사합니다

@user-hs4wk2mt4h 2 года назад

견찰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을 위한 경찰이기를.~~

@user-zo9yi8db8g 2 года назад

국민들을 아직까지도 호구로 보니 이런행동에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싶고 정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항상 고맙고 감사하며 화이팅!! 🖤

@공원석-b9s 2 года назад

국민여러분 조금만참읍시다 얼마않남았읍니다!

@MSKim-hw2ke 2 года назад

경찰들아석열이갸되지되여가는구나무순이나라법이이렇케국민들자유귄까지못하게한것들저런인간들하루빨리처벌하자처벌하자석열이하루빨리끌러네자국 민들자유까지목소리도 못네게하는저런더릐운 인간쓰러기들하루빨 리끌어네자국힘당 썩어가는정치국힘당 망헤야될것이다 하루빨리망헤라곳그날이될것이다

@MSKim-hw2ke 2 года назад

이제는경찰까지석열이명십이노예아됫구나 저런더러운여자구속헤라자격도엄는것이 얼마나그죄갑받으려고 못땐짓만다하는것인지 국민들이바보로아네 국힘당너희들곳망할것이다명십이너는인갆느러기야너도얼마안낭아다곳구속될것이다

@user-hk4fl9hc5n 2 года назад

이중인격 윤석열

@천사의날개-f6l 2 года назад

@@user-hk4fl9hc5n 성열이 보다 국찐놈들이 더나빠요 서로 더처먹겠다고 자리싸움 민생은 뒤전

@dekang3463 2 года назад

김소리 변호사님 예쁘시고 민주시민을 위해 얘쓰는 모습은 더~어 아름답습니다 힘내세요.

@user-bc8pp2cs9g 2 года назад

윤통과 장차관들 공정하게. 법대로 모든 공직자들이 지켜주세요.

@시공간행-e2w6l 2 года назад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호하는 경찰들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윗선에 명령에 따라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쩔수없이 수행하고있는 고충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지금의 대통령지지율이 더 떨어질테니까....

@송민정-n5l 2 года назад

참 언론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

@나리-w7m 2 года назад

쥴리가 재수없는여자 8개의 얼굴 을 가져서 남편은 우대뽀 무식이

@user-lc4pq3gg4e 2 года назад

뉴스타파가 있어 언론이 살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뉴스타파를 응원 합니다

@user-ig3yx1gi7z 2 года назад

법률해석을 하는것을 보니~~역시 변화지 않는~경찰임을~~들어내는 것이라 본다

@도진김-z6g 2 года назад

맞아요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견찰일뿐 민중이 지팡이는 전정권이나 현정권이나 달라 진게 없으니 굥 이 맘대로 부릴려고 하는거죠?

@김은희-b9n 2 года назад

뉴스타파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알리는 언론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뉴욕맘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의 이중잣대 이해할수 없네요 지금의 이 시국이 안타까울 뿐입니다ᆢ 경찰도 감찰기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ᆢ지금과 같은 방법은 안되겠지만

@최훈-z1y 2 года назад

독재국가 인가요.

@정수니-t6z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이 알아서 기네요.

@KWON-gs2ex 2 года назад

국민과하나로 뭉쳐야합니다~지금 어떤시댄데, 제발 제발 정신차리시길~제발

@user-xw5cj5db6n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은 당연한 일을 잘 하네 경찰 응원합니다. 집무실은 일을 해야 국정을 운영하지 대모만 한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닌것 같다.

@user-od8ri6sv4q 2 года назад

국민들을무시한다는뜻밖에해설할수밖어없다

@전원주택-m4q 2 года назад

이런 보도보면 국민들이 왜 경찰청을 반대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경찰들은 알아서 차단하려 저딴식으로 나오니 답답합니다.

@user-rk3gv3ql1k 2 года назад

윤석열무서워서

@임솔숲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청이 아니라 경찰국이 아닌가요? 헷갈리네.

@dreamankor 2 года назад

경찰국에 직을 걸고 투쟁하는 경찰, 그래도 맹목적 복종으로 한 자리 해 보려는 경찰...둘로 나뉘네.

@user-zi4le6tm6s 2 года назад

분리수거 안되는시끼들도 많타

@user-ko3he2bm8j 2 года назад

대통렁은좃까는소리말고문재인사저부터해걸하고반대하라똥믓은개가웃는다개같은대통령

@user-ff3eb5fx1m 2 года назад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호선이-d1c 2 года назад

용산 경찰서는 모두 권력의 시녀가 되었구나.. 권력의 시녀... 용산 경찰은 윤통을 섬기는 시녀가 이니라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경찰 이라는 것을 각성하기 바란다...

@im4uever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은 자의적인 법해석을 중단해라. 법에 따라라... 집무실과 관저가 구분되어 있는데 무슨...자의적인 해석 그만둬라...

@DHBahk 2 года назад

10년전 명박산성 시대로 돌아갔구만~ 쩝. 정치수준이나 경찰수준이나 딱~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 ㅉ

@김동현-f2i6s 2 года назад

우리국민 대다수는 경찰을 응원합니다. 엉뚱한갱찰은 싫어요

@Loveiw 2 года назад

뉴스타파 후원의 보람이 느껴집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일영박-c6m 2 года назад

왜.경찰이나서냐.국민이나지켜라.대통령실은 검찰이 지킬것이다.

@user-rx6sm2ez5x Год назад

우리 뉴스타파 최고의 언론입니다 끝까지 파해처 털어 주세요 응원합니다

@user-jl8vs5yl9b 2 года назад

이제 촛불들고 몇명 모여보까? 대통령 관저 말고 서울 전체지역에서 촛불잔치 한번해보까? 경찰들 뭐라고 하는지 보게.,,,

@choi7831 2 года назад

시녀노릇 제대로 하는구나 경찰을 권한부여 해줬더니 뒷통수를 까는구나 에라이 🐕 들아

@정연봉-o9b 2 года назад

최고의탐사입니다 ~~~♡

@AA-ri4mh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이 진정 견찰이 되었군요.

@user-ig3yx1gi7z 2 года назад

법기준도 제대로 해석도 못하는 경찰~~과연 수사를 맞겨도 되는지 의문스럽다~~제대로 법 공부해라

@조신산적 2 года назад

이런거 보면 내가 경찰국 반대 서명한거 후회 된다카이

@오용교-m8k 2 года назад

권력잡으면 검찰이고 경찰이고 알아서 해준다는 콜걸 김건희 무당선생의 말이 생각나네

@도진김-z6g 2 года назад

맞아요 개검.견찰 .도찐.개찐 자업.자득. ~~🥶

@너나잘하세요-f7k 2 года назад

👍👍👍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데.,,

@고종규-y7k 2 года назад

잡회시위 보장하라 경찰은 기본권마제 통제하려나?여기가 평양이 아님을 명심하고 정권에 과잉충성삼가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라^~^~^~

@아이고세상에-i3u 2 года назад

경찰들아 정신좀 차리자 왜 할수 없는거를 할려고 하니? 법은 좀 공정하게 집행해야지

@거북이-g3v 2 года назад

골드락스 견제받지않는독제 권력에 끊임없이 투쟁하라 민중들이 뜨겁게 싸워서 경제발전의 원동력 인것에 자부심 갖자🌎 거대한 독재권력에 맞서자

@좀비척살 2 года назад

국민을 우롱하는 경찰은 일명 똥파리라고 하지요 좋은경찰 국민에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뜻을 존중합니다

@user-jn6ov4pf7v 2 года назад

경찰 들이여 응원한다구요 기다려 국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경찰 지지합니다

@주정의-r6n 2 года назад

경찰국이 없는데도 대통령 눈치를 보는데 경찰국이 생기면 더 하겠네

@paulbaek1970 2 года назад

참 대한민국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네

@이상선-d1s 2 года назад

탄핵이 답이다 나라 개판이다

@am-jg5qp 2 года назад

검찰한테는 특히 국힘당에 꼼짝못하는 경찰들 문재인대통령님 시절이 좋았지

@no.1.-_-a 2 года назад

집회신고 한 천개 정도 되야 포기하려나 경찰들 알아서 기느라 고생이 많네. 이걸 성공해야 경찰청장 된다고 죽자사자 덤비는 누군가가 있는 듯?ㅉㅉ

@user-lv2lh3pe4j 2 года назад

이래서 경찰을 짭새라고 하는거다 직권남용으로 콩밥 먹여야지

@김순자-r8z 2 года назад

뉴스타파 최고 👍 😍 💕 ❤️ 💗 😘 👍

@여신-p9t 2 года назад

불공정한 세상이 되고있다

@도진김-z6g 2 года назад

이재명은 천재명이다 탄핵으로 굥 끌어 내리는게 나라와 국민이 산다~!!!👍💙🙏

@황금보리-w5e 2 года назад

권력에 개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한심한 견찰

@no.1.-_-a 2 года назад

경찰들 그래놓고 경찰국 반대시위하나 참내 기가차네

@봄비-d9n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이 스스로 권력의 시녀노릇을 자초하며 과잉충성하는 비굴한 모습때문에 자신들 의견을 나누는 정당한 회의조차 쿠테타로 취급받는 수모를 겪는 것이다 충성은 국민에게 해라

@user-il2lu8bv6c 2 года назад

윤석열은 답하라.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정서연-n8r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이 윤통한테 유리하게 법을 맘대로 확대해석해서 편법을 써서 집회금지한거 아닙니까 경찰국 반대할때는 국민에게만 충성한다더니 이중잣대 이게 뭡니까 결국경찰 스스로 국민이 아닌 권력밑으로 가기로 했네

@katakatanovic1452 2 года назад

법원이 결정한 사항에서도 시간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무리는, 추후 법원에서 심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법원을 이용해서 꼼수를 피우는 무리에게, 법원이 법의 중요성을 바로잡기위해 그들을 엄벌해주는 역활까지 했으면 합니다.

@김남순-w6r 2 года назад

참~~~ 그러면 문전대통령 의집회는 역시견찰이 다돼가는군

@리무스-w1e 2 года назад

다시 광화문으로~ 용산 아니어도 탄핵 집회 5천만 모여서 합시다~

@까탈렝나 2 года назад

지금도 견찰이면서 목줄 채운다고 뭐가 달라질까 개는 개지

@무상초-q6r 2 года назад

관할구역의 경찰서장과 지휘부를 잘 ~~ 살펴보면 굥의 떨거지들과 깊은 연관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열심히 딸랑딸랑 거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user-yj6qg8nd3j 2 года назад

나쁜것들.경찰들도.다.저것들과.똑같은.것들이다.성소수수자들.차별하지말고.법을빨리만들어라.성소수자.차별하는것은 임금깍으려고 여자 남자 갈라치기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동과 노인 갈라쳐서 임금을 올리지못하게 차별하는것이다 국민들은 똑바로 알아야한다

@종감박 2 года назад

야 웃긴네요 이제는 대통령 집회 금지 왜 윤성열 대통령 집회 해도 된다면서 윤성열 대통령 마음대로 하네 문재인 대통령 마을 앞에서는 시위들 하고 애라

@user-jb6bn3ib2k 2 года назад

언제든 집회 자유권침해하면 안된다고 말한분이 침해하고 있네요~

@user-ut6nu8wt3f 2 года назад

청와대 들어갔으면 세금도 안쓰고 이런 마찰도 없었을건데 참 한심하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에서 시작된것이다 국민세금을 사용할때는 엄격한 규정을 준비하고 시행해야된다 공무원의 제일 조건은 양심이다

@조남향-e9q 2 года назад

뉴스타파 화이팅 입니다

@user-wt2rs7jw6c 2 года назад

이제야 사법부가 제 정신이돌아왔군요 것두 다행입니다

@su-qs4kk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은 검찰의 충견 노릇 하면 않되 국민에 반한일을 하면 똑같이 처벌받는다 경찰서에서 편히 쉬어라

@송복순-j6w 2 года назад

경찰들은 윤석렬 대통실 앞에서 시위 집회 못하게 하는이유는 뭘까 (법의 근거없이) 경찰서장은 대통령 사람인가

@user-es9gz9yj9m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이 건희 말 처럼 알아서 기네 우리는 지금 경찰국 반대에 의견을 왜 모아야할까 저 것들 집회때 마다 진보집회에 얼마나 열받게 많이 했냐 특히 종로 경찰서

@오인천-x9z 2 года назад

경찰국 반대 도와주지 말아야 하나ㅡ

@user-ls6mm3pz6g 2 года назад

어차피 국민들 얘기 듣지도 않는데 시위하건말건 상관없잖아... 굳이 집회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데... 경찰국 신설한다는데도 그곳 경찰은 알아서 잘보이고싶은긴보다 ㅋ

@전향남 Год назад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찻잔속커피 2 года назад

멀쩡한곳을 놔두고 쓸데없는 망나니짓을 하고 있으니 추후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금전과 시일이 걸릴것인지를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저개망나니를 탄핵하는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며 국민이 사는길이다.

@박성임-z9q 2 года назад

윤씨는 양산 문대통령 문 앞에서 데모을 하라했으니 똑같이 대해줘라 경찰분들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모두모두 홧팅

@천부경-w1l 2 года наза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국민들에게서 빼앗은 권력의 개! 경찰서장 탄핵하라!

@mollybang1466 2 года назад

민간로펌에 돈을 갖다받치는 윤석열

@봄비-d9n 2 года назад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어요

@user-jl8vs5yl9b 2 года назад

용산경찰서 부터 집시법 교육을 위한 집회를 해야한다?

@푸르나-e5c 2 года назад

대통령 실 집회 는 금지고 그람 스리랑카 처럼 점령은요???

@까망-n3g 2 года назад

집회시위하면 국민세금 어떻게 삥뜯으까 머리굴리는데 방해된다는 소리인가???

@saida1004 2 года назад

31년전으로 돌아갔네 하...독재자같은ㄴ 두환이따라하네

@cjs2732 2 года назад

현재도 경찰이 어떤정부냐에 따라 짭새가되느냐 경찰이되느냐로갈리는마당에 아예 확실하게 하수인으로부리려고 경찰국을만들겠다니~~~정말대단한 정부여

@파라다-y2n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서장이 탄핵해야될듯... 이번 정부는 파국으로.... 하루 빨리 탄핵이 답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