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말 투표자수와 개표자수가 맞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소 밖에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카메라 설치’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영만씨의 사건을 이번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과 함께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영만씨는 긴급체포 후, 바로 구속영장이 떨어졌고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한영만씨의 구속영장은 바로 기각되었고 구속적부심마저도 기각되어 구속된지 거의 두달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방송과 언론사의 기사는 선거 ‘몰카’라는 타이틀로 보도가 되었으나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에 카메라 설치이고 투표소밖 카메라 설치는 불법이 아니기에 실제 한영만의 죄명은 ‘건조물 침입’과’ ‘전기도둑’이라고 박주현 변호사 유튜브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또한, 2년전 동일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기자님께서는 벌금형에 불과한 ‘건조물 침입’혐의데 대해 아직까지 구속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가가호호당의 성명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선관위원 겸직 판사의 선관위 관련 재판을 중지하라] 중앙 및 지역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을 겸직하는 비상근 법관들이 부당한 수당은 물론 금품을 수수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채용비리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 수당 수수 등, 선관위의 부정부패는 만연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관위 관련 소송을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재판하는데에 있다. 사전투표소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장이 청구된 유튜버의 영장실질심사를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이 맡았다. 사건의 고발자와 피해자가 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다. 법관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담당한 것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관징계법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고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재판을 맡을 수 없는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선관위원 겸직의 판사 또는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판사가 재판을 수행하여 선관위를 오히려 감시한 시민을 악의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 선관위 관련 판사들은 선거관련 재판을 즉시 중단하라. 그리고 차제에 사법부와 선관위의 겸직제도를 없애고, 판사들은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을 절대로 겸직하여서는 안된다. 사법부는 사법부를 방패막이 삼아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는 선관위 보호행위를 중단하라. 2024.04.04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한영만씨는 6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영만씨의 다음 재판에서도 선거관리위원장인 판사가 재판을 맡게 될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버닝썬관련 다큐멘터리에서 故구하라씨의 용기있는 행동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관련 재판을 맡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의 상황이며, 법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대한민국 참정권을 지키고자 선관위 창립 61년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던 무소불위의 선관위조직을 감시하려 했던 일개 소시민인 한영만씨가 받게될 판결뿐아니라 앞으로도 의롭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선거에 불법성이 보일지라도 모두가 눈감게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귀사를 통해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보도를 통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선관위 채용비리는 이전에도 있어 왔고 비리를 저지른 아빠는 퇴직하면 그만이고 자녀들은 처분없이 그대로 공무원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이 불공정한 현실 또한 그 결말까지 끝까지 추척하여 꼭 바로 잡아야 하며 더불어, 이번 채용비리와 관련한 증거인멸 및 국가의 재산인 문서를 파기한 횡령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기때문입니다. 2024년 5월 21일 선관위 부정에 분노하는 시민 올림.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맞기고 , 선관위는 혈세 빨아 먹는 흡혈기고, 선관위는 가족 집단으로 구성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법죄 집단이다. 반드시 검찰이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판사는 정말 판결로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나라의 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라.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처벌하기위해 작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권에 20,30대 들을 모으려면 부정선거보다 부정채용에 관심과 분노가 훨씬 효과 있으니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범죄집단을 단죄하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부정채용으로 이슈를 걸고 반국가조직 중앙선관위를 완전 궤멸 시킵시다!
동앵님 좋은 뉴스 감사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의정신 언론의정신이 어디갔는지 아쉽습니다. 부정채용 선관위 분노하고 비난하지만 과연 거기까지만 했을까요? 전방위적으로 나오는 부정선거 왜? 언론들은 침묵하죠? 우리나라 정치가 개판이고 그로인한 사회가 개판이 된게 언론이 침묵하고 비겁해졌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앵커님 잘보았습니다 부정채용 보니 연못에 가붕게 로 살아라하는 조국의 말이 와닿네요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지내들끼리 세금 먹고 잘사는 세상이 진정 맞는건지요 .. 틀려서 방송하시는거 겠지요. 더 집중해주세요 이세상에 이나라에 비리가 없도록 부정선거도 꼭 좀 밝혀주세요 이따위 선관위 도저히 믿을수가 없내요.
![[동앵과 뉴스터디] “아빠, 나도 가고 싶어요” 선관위의 ‘대물림 아빠찬스’](/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