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전화통화 녹음하면 형사처벌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현재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동의없이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되는데,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가 아니라 대화당사자(대화참가자 포함)가 동의없이 몰래 녹음해도 형사처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번 개정안에 따른다면 누구든지 몰래 녹음하면 다 형사처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을 보호해주는 개법이다

감사합니다

범죄자를 위한 법

국힘 미친거 아님? 약자는 증거가 없어서 민형사 소송을 못 하네..

그리되면 대형마트에 협박전화계속걸려와도 가해자인상대방에게 동의없이 녹취하면 피해자측인 마트관계자들이 처벌되가지고 대형마트고객센터에 영업방해갑질전화라던가 음란성장난전화 라던가 폭탄테러협박전화 마음놓고 해버리는 현주소가되기마련이죠 ㅎ

강한자가 약자를 피박하는거 약자가 자기방어 수단으로 녹음하여 증거로 써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제3자가 불법녹음하여 돈벌이로 써는걸 막으면 된다.

무슨 이런 개같은 법을 만드는건지 모르겠네요. 통화전 녹음할께요~~~

떳떳하다면 왜 녹음을 무서워하냐 비밀이면 말을 하지 말지 사기꾼은 물론 제 언행에 챡임질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통화녹음은 불법이 되여서는 안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법 개정안에 의하면 동의없이 전화통화 녹음하면 형사처벌 된다는데, 그럼 전화통화가 아니구 서로 대화하는 중에 대화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해도 형사처벌 된다는 뜻도 되는 건가요?

그 사람 전화 사기꾼 이냐?국회의원이라면 세비외 지저분한 종이도 증거없이 줏을려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