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뭐가 바뀐거야? 농막 단속과 불법농막 적발 시 그 처리과정, 벌금은 얼마인지 상세히 공유드립니다.  

생활 형편 어려운 사람들 에겐 생활비까지도 보태주는데 농막은 스스로 자립하는데 왜 지랄들이지?

농지법을 완화해줘야지 갈수록 힘들게하네요 처마도안되고 창고도안되고 관리기 건조기 얻따가다 놓는지 비맞히고 밖에 방치해놓고 녹슬고 쓰지도못하게하는게 맞는지 컨테이너안에도 구질구질하게 필요한 농기구도 가득한데 농사농자도 모르는 공무원들아~정말한심하다

이제는 농사가 몸으로 하기보다는 기계나 자동으로 하는 시대네요ㆍ사람이 우선입니다ㆍ편하게 농삿짓게 농업중심이 아닌 사람중심 농업경영 시대입니다 ㆍ약도 손으로 까닥 까닥해서 치는 시대입니다 ㆍ농막도 사람이 제대로 쉬는 게 목적이 되어야지 요 ㆍ무슨 일이든 악용하는 자는 있게 마련이고

현실을 무시하고,탁상행정으로 만든 법의 잣대로 농막과 부대시설을 그 법으로 규제하는것 자체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 불법이라 생각 됩니다.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속히 농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시길 바라오.

농기구 창고 짓는것도 안되는가 법이 개법이라 이제는 농사도못져요 농사꾼이 얼마나 고생을하는데 ㅠ

농막관련한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합니다. 현재 농막의 허용면적이 20제곱미터인데, 휴식공간+농기계보관창고+수확물보관,선별,포장작업장 등의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6평으로는 택도없고 농사를 못짓는게 현실입니다. 취미삼아 소규모 주말농장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모를까 농사지어 먹고살아야하는 일반적인 전업농이라면 현실적으로 볼때 휴식공간,농기계창고,수확물작업장은 각각 6평씩 총18평 쯤은 되어야 어느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안그런가요? 농막은 농기계/농자재보관, 농산물 간이처리(선별,포장 등), 임시휴식 등을 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비현실적인 규정과 관의 인식은 수십년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의 농막관련규정은 호미들고 밭메고, 소몰고 밭갈고, 지게지고 낫들고 농사짓던 60년 전 쯤에나 맞았을법한 기준입니다. 요즘은 관리기,트랙터,ss기,자동선별기같은 기계로 농사짓는 시대입니다. 또 수확시에는 수십,수백개의 컨테이너상자가 필요하기도하고, 수천장의 포장박스도 미리 받아서 보관해놓고 써야합니다. 도대체 이런 농기자재들을 어디에다 보관하고 어디에서 작업하란말입니까. 또 신선도를 유지해야할 과일,채소들을 땡볕에서 선별하고, 비맞으며 포장작업하라는 겁니까. 이를 극복하기위해 농민들은 어쩔수없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지어서 부족한 농막공간을 확장시켜서 사용하기도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비닐하우스는 농작물재배행위 이외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되고 맙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농민들을 불법행위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폐기되고 수정해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정부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입니까. 부동산개발업자들이 땅장사를 위해 농막이란 이름으로 별장을 지어놓고 다소 편법적으로 농지를 분양하는 일부의 사례들이 문제가 되었던것인데 먹고살기위해 정상적인 농업활동을 영위함에 필요한 것들에까지 농업과 현실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동일한 잣대로 농민들을 힘들게 합니까. 전자와 후자는 분리해서 다른관점으로 대하고 다른방법으로 대처해야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론 주말농장과 같은 도시민들의 소규모 취미농업도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봅니다. 농업이 반드시 식량생산의 기능만 있는것은 아닐것입니다. 여가선용,정서함양,국토보전,문화의다양성지속,타산업과 도시유지의 근원적 지지역할 등과 같은 평소 도외시하지만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훌륭한 농막모델이자 주말농업모델인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한국도 인식이 변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저리주저리 몇마디남기고 갑니다.

이유가 뭔가요? 농지법 폐지나 완화가 답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도 많이 있는데 법을 애 이렀게 까다로운지

여가생활을 농막생활로 할 이유는 무궁무진 합니다 시골에 할매 할배 돌아가시면 시골이 없어집니다 대신 농막생활 장려가 필요 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정책처럼.. 농막 정책 완화 해야합니다 ~~ 에효~

성토는 남에게피해만안가면그냥하면돼구요 농 막은 6평 이하 농지면설치가능 멀그리복잡해

농막 설치를 20평방미터에서 30평방미터까지 확대 허용한다는 국회 입법 안은 무산 되었는가요? 뭐가 더 어렵게 됐다면 농지 소유자들은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야 되는거 아닌지요?

농사짖는것도 힘든데 농막법이니 그런악법은 모두 폐지시켜야합니다 다른형식과절차가 너무복잡하다고 인감이며 모든서류 절차을 간소화하면서 초호화가 아니고 농사사용목적이면 다 허용해야합니다

농막이 영업하는것도 아니고~ 도로가 없어 농막 설치해 놓고 일하다 좀 쉴수도 있고 햇볕도 피하고 시원한 물도 마시고 뭐가 그리 문제가 되는지 모르것네요 농촌생활의 시작은 농막생활 부터이다.

저런 부분때문에 마을에서 좀 떨어진곳에 외진 땅을 찾아보는 중입니다..ㅠㅠ

탁상행정에 나라가 휘청 농막이라도 있어야 시골에 정이들지 에라이

세상은 점점 다양화되고 글로벌화 돼 자유롭게 변화 되는데 농지법은 각종 규제 규제로 과거로 회귀하냐? 농민은 현대판 노비다 자유가 없다 농민들도 지땅에서 자유롭게 살면 안되나?

공무원들 공평한 업무를 처리해야합니다 탁상행정때문에 국민들 불만이 많은겁니다 장관이 왜 바꿨죠 빨리감사원지적사항 대로 법개정해야죠

법에따라 설치해야합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저촉이됩니다 년도별로 위성을 사진을 찍어 단속됩니다 규정에 법어나면 불이익이 많아요 농막은 세컨하우스가 아니고 임시 휴계가능합니다

망해가는 농어촌을 살리는 정치 질을 해야 하겠지요~~사람이 싹쓰리로 사라져서 텅텅빈집이 우후죽순으로 산더미처럼 마니도 쌓여져서 망해가는 농어촌 과 나라를 살리는 정치 질을 해야 하겠지요 ~~

농사를 짓기 위해 농막이 필요한데 농사 땅은 손바닥만 하고 농막은 집처럼 꾸며 놓아 주말 캠핑이나 세컨 하우스로 이용하니 문제임

귀농계획 접었읍니다

농막규제를 풀고 주거를 허용해 주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농촌도 되살아 날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돈이 없으면 귀농,귀촌도 못하게 되니 도시빈민들만 늘어나고 자살천국의 오명을 듣는것이지요. 주거만 해결되면 귀농귀촌에 큰돈 안들어갑니다. 몇천이면 빚 안지고 귀농귀촌 가능합니다.

주택같은 농막이 활성화되면 전국토가 난개발됨. 농막의 취지가 막 즉 천막같은 간이시설의 의미임.즉 농막은 주택이 아니라 캠핑하는 텐트에 가까운 취지임.농막이 주택이 되면 아무도 주택을 짓지 않음. 농지전용비용 지불해서 대지만들필요도 없고 하수,오수 연결해서 환경보호할 필요없음.비싼 가정용 전기대신 싼 농업용전기쓸거고 토목설계,건축설계 등 인허가 비용도 필요없고,각종 보험료,취득세, 주택 재산세도 낼 필요도 없어짐. 내진설계도 필요없음. 농막이 주택수준이 되면 토지이용계획이 유명무실해져서 후대에 죄를 짓는 거임. 농막이 농막이 아니라 주택을 지을려는 욕심과 불법이 문제임.

🎉🎉🎉 3종셋트 선물드리고 갑니다

농지법을 폐지해야된다 아니면 농사짖다가 적자보거나 인권비도안나올땐 정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제도를만들어라 불쌍한 농민들 늙어서 힘없어, 농지라도 팔으려면 살놈이없다 농어촌공사에서 사들인다하지만 거의 공짜로사려고하니 농민만 불쌍해진다

전답 관리지역 은 도로접에 있는토지는 건축허가 해당되는것 알고 있습니다

전 작년에 농막하려다가 규젭터 신경쓸게 생각보다 많아서 토지변경 후 집짓고 옆에 답지까지 사버렸네요 2주택자가 되긴했는데 후회는 조금밖에 없더라구요

저도 구매 했습니다 ~^^

농막. 지으려고 하는데. 많은 도음이. 되게네요🎉🎉❤❤

🎉🎉🎉

현재 정치하는 인간들중에 농민의 자식이 몇명이나 될까, 체류형심터법 어느 세월에 입법통과될까, 소멸되어가는 농촌이 없어지면 농자천하지대본을 없신여기다가는. 나라가 식량생산국가에 종속된다. 목구명이 포도청이란걸 위정자들이 알까나 ?

영상잘보고갑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개정법은 즉각 폐지해라 농민과 더나아가 대한민국 전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자연을 지키는것은 자동차 규제가 필요한것이지 농민들 그만 회유하지마시길

성토,절토 기준이 2미터에서 없어졌다는거는.. 1센티도 걸린다는건가요? 삽질한번하면 걸리는건가..

농지법 설명을 아주 자세히 객관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요즘 업자들이 불법 농막 지어 돈 벌려고 법 무시하는 유투버 내용도 아주 흔합니다. 성토에 대한 신설 법규 아주 잘한 내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성토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는게 농촌 현실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아파트 공사현장 흙이 허가 없이 논밭에 많은 성토가 되고 있습니다.

농지성토 50센치 이하는 그냥 해도 됨 ;;;

농막이라도 있어야 시골에 사람이가고..땅도 활용하고...할낀데.. 참 답답하네..무슨 이런 행정이 있는지....

정상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멸 뭐라 하겠나 농사도 안짖는 것들 별장 짖는게 문제지 .....

그린벨트외에는 3x6컨테이너 신고없이 설치하게 농지법이 개정 되지않앗나요?

신고 안하고 세금도 안내고 쓰고있는 무신고 농막/가설건축물 부터 단속해야

농막 안 놓기를 잘 했다 공산당같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농막 설치 하고 싶어요 많이 복잡 하군요

밭에서 이미 대지로 변경한 땅에서는 관련이 없는지요?😅

범죄자는 징역가기싫어서 ㄷ대표되고 윗부터 깨끗해야지 아래가 깨끗하지

1층은 창고 2층은숙소로사용 안되나요

이거 또 무슨 소리 인가요??? 참 또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코로나때 모임 제한 때문에 농막으로 많이들 모여서 자유롭게 술 마시고 그래서 농막 인기

농막키우자고 하는 맹지 농지 소유자분들..그럼 대지라는 지목은 왜 필요한건지..

한심한 놈들~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언제까지 두고봐야하는지 ~

공산주의 보다 더하네 땅을사지말고 귀농은 절대하지말라는 법이네요

선생님 홈페이지에 ccty가 없네요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농막법은 악법임 철회해야 함 혐오시설이 아니라면 허용해야 함

컨테이너도 신고해야하나요

유익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1) 농막이 하나의 필지에 하나를 놓을수 있는 것이라면... 만약 예를들어 땅이 2개의 필지나 3개의 필지가 서로 연결되어 붙어서 하나의 땅(농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농막을 각 필지 마다 하나씩 신청해서 2개 혹은 3개도 놓을수 있는 것인가요? 2)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각 농막을 필지경계부쪽으로 모아놓으면 2~3개의 농막을 한자리에 배치시킬수도 있는데 이런것도 가능할까요? 한번에 여러개의 농막을 동시에 신청하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일정 시간차를 두고 각 필지별로 농막을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혹시 가능할까요? 3) 하나의 필지에 6평짜리 농막을 하나 놓을수 있다고하는데, 농막을 두 동으로 분리해서 3평짜리 농막을 두 개 놓는것도 가능한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나요..

농지 일부분을 잡종지로 신청해야 할것 같네요.

계획관리 지역도 안되나요

농막은 오백펑이상의 토지에 농막 한동정도허가를

별의미 없고 변한건 하나도 없어요

탈세범들 처벌해야한다.

수도권과 지방은 사정이 다른데?

지하실 만들어서 잠자고 지하실위는 농사지면 되나?

이게나라냐 국민을옥죄지마라 자유민주주의가실종되는구나 게탄스렵구나 ...

기존농민들은 불법해도 되나요! 공무원들 꼴리는대로 단속하나요!

불편한일.그법잘변경해주세요

LH여파

개법을 만들어서 국민 호주머니를 탈탈 털고싶어 안달이 났구나

덮어놓고 찍어주니 호구 취급 당하는 거지...ㅋㅋ

헌법상 보장장된 사유재산권을 왜 농지라는 이유로 별간섭다하니 공무원사퇴하라! 혈세가 너무 아깝다!

농사짓는 농지에 징금다리 판석이 왜 필요합니까? 주객이 전도되네요

농막 설치시 다락방아닌 2층을 설치하면 안되는 법이 어디에 있나요.

법의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특히 정치인 앞세워 때거지로 덤비면 무른나라... 이게 문제야...

안그래도 촌살이 힘든데 먼놈의 규제만

어??? 농지법을 완화해준다더니.. 더 강화되었네요???

문만 열고 나가면 통제 규제 벌금 과태료 뭔 지랄들이냐고요 손발 다 묶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게 과연 맞는건가 모르겠네요 물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문제가 많은 듯 합니다.

포기

그냥, 농막짓고 일하고 사워하고 집으로 왔으면합니다 단속만이 답이 아닙니다 별장처럼사용하니까참좋더라고요 시골 농사 누가 짓나요? 젊은 사람들이 가끔 감나무나 대추나무 심고 갖꾸고 있는데 단속은 너무합니다 공산주의나라네요

농막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서 벌써 문제가 잇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이어야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면 문제다

농지농막다풀어라개법만들어놓은개법없애라

옛날 원두막이 지금의 농막

독재가. 따로없네 누구를위한 법인가. 민주주의가. 독재와 다를게뭐냐 이런악법을 만들라고. 구회의원을 뽑냐 국민을위한법을 만들어야한다. 이러니 농촌으로. 안가지

시골 사는데 농사 안 짓는다고 주택으로 쓰지 말래 와 모질이 국회와 정부 ㅋㅋ

Nimi10 👎

법이 수금 올가미로 도용 삼시세끼법에 ㅉㅉ?

형상고발? ㅋ

농지법 패기하라!

독일한테배워라

테무 광고 드럽게하네 중국제는 받자마자 쓰레기 장으로..

농사목적이 아닌 구조물 말 그대로 농막이 아니니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농막법 바뀌었습니다 이방송 예전이야기

대통령이 단속정지 시켜슈

불법은 철거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직무유기 하지 말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농지법 불법농막 웃기네 이양반들아 지금골가봐 빈집투성이야 흉가상상안가 지금도 노인들 투성이고 향후5년안 줄줄이 돌아가시면 적막강산이야 시골이 폐허로 된다말이여 이해안가 농막 지원은 못해주고 뭐규제 기가차네

취미로 상추 몇포기 심으며 농막갖다놓고 고기구워먹고 시끄럽게 떠드는게 농촌 살리는건가? 말도안되는 어거지소리 그만하고 양심적으로 법규 못지킬것같으면 하지도말고 남탓,시골텃세탓하시지 마시오.진짜 농사짓고 싶으면 시골로 이사하시고 전입신고해서 농사지으면되요. 취미생활할려면서 무슨 거창하게 농사에 농자도 모르면서 농촌살린다는 말하며 법이 잘못됐다 하시나요.쓸데없이 선을 넘으니까 법이 자꾸 강화되는겁니다.

너무 길다

불법 농막 강력 단속해야. ,,,, 불법. 주거용 농막은. 환경훼손이. 심각하다.

농막행정 처리반공무 의견제시하시라 앞으로도 실사 책자를 농막구입자들에게 배포하라 왜 진작 그런안이 안나오나 뒷통수치는식 기성인 주먹구구 신물난다

농막을 규제하는 이유는 처마 길이를 제한하거나 슬라브 지붕에 뚜껑만들어서 비새는 지붕공사를 해도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와 같다고 봅니다 지붕만 있으면 거기에 벽 만들어서 임대해서 월세받는 사람들이 꼭 나오거든요 농막 규제 다 풀어주면 농막으로 임대해서 월세 받을려는 사람들 반드시 나옵니다 ㅎㅎ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 만드는 나라. 무엇인가를 해도된다는거 빼고 나머지는 하게되면 범죄자 가 된다. 이건 시골 연관된거만이 아닌 모든게 해당된다. 범죄자 안되려면 그어떤것도 하지말아야함.

내 땅에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부분을 정부가 배상해라..

비닐하우스만들고그안에컨테이너시설했어요허가없시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