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되고 사람이 없는 농촌을 농막은 잘 활용하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한다고 본다. 일률적인 규제보다 추후 농지로 환원시 지장이 없는 선에서 단속하면 될 일이다. 즉 콘크리트 포장은 절대 못하게 하고 다른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한의 선에서 풀어주면 된다. 허나 최근 당국과 감사원의 태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는 영혼없는 고위관료들의 퇴행적 사고에서 기인됐다고 본다
저는 집에서 그다지 멀지않은곳(밀양)에 농막 옆에 조그만 4평정도되는 창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철거 명령이 있어 농막법에 위배 되는 내용이라 철거를 했는데 키위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파이프로 덩굴을 지지 하도록 해 놯는데 이것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이런것 까지 못하게 하는곳은 이해가 아됩니다. 이것또한 농막 저촉이 된다면 포도 등 덩굴 식물은 농막에 재배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농지법을 강화해서 농촌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나날이 농촌인구는 나이들어가는데 절대농지가 아닌곳에는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농촌사람들이 농지를 팔려고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농지가 폭락하고 시골집들이 매매가 안됩니다. LH사태 이후 법을 강화하여 농촌은 곡 소리가 납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 올립니다. 2-3년 전에 농막 신고를 하려고 군청에 갔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도와 전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디 과거에는 했지만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담당자에게 따지니까 농기구나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농민들이 농막에서 삼겹살도 구워처먹고 여관처럼 잠도 자고 초호화반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시샘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시벌 농민은 수도 사용하고 전기 사용해서 냉장고에 음식 넣어서 농삿일 중간이나 전심시간에 삼겹살 구워서 막걸리 한 잔 하는 것이 그렀게도 배아지가 꼴리는 일이냐구요? 논악에 전기 수도 실치하고 냉장고에 음식 보관하고 중식이나 새참 해 먹으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중식시간이면 업무도 중단하고 식당에 맛있는 것 머거러 다니는 행정공무원들은 귀족이라서 괜찮고 농민들은 개돼지라서 농막에서 삽결살 구워서 막걸리 한잔 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합니까?
도시 인근 화려한 농막이 문제가있지 그야말로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 농기구보관을 위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철거명령 내리는 것은 너무 탁상공론 입니다ㆍ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기구등 자재가 많아 보관장소가 필요합니다ㆍ 현장답사하여 실제농사를 지은다면 조금은 완화내지는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ㆍ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농사를 짓을수 없는 고령분들이 많이 있으며 땅값이 너무 떨어저 시골 노인들 다죽어 갑니다
수도 전기도 없는 농막 신고 철회는 하겠다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신고 철회 신고를 하라고 해서 군청에 갔습니다. 서류도 전부 농민에게 맡기고 새파란 공무원은 감독하고 70을 바라보는 개돼지 농민은 땀을 흘리며 작성하였습니다. 그런 디 며칠 뒤 인감 증면 가지고 군청에 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하루일을 못하고 군청 귀족 공무원이 무서워서 불려 갔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농막 설치 철회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 농막 설치 철회하기 위해서도 이틀이나 시간을 허비하고 경비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농민은 개돼지 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골이 도시와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시골이 점차 침체되고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농사 지을 사람은 없고 있으시면 전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계시니 점차 더 나빠지 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을 하고 싶은것은 도시에 사는 분들이 시골에 내 띵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주중에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시골 내땅에 가서 시골 생활도 체험하고 시골에서 흙 냄새를 맡으면서 농촌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시골도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도시에서 아파트 한평 값이면 시골에서 내 땅을 2~300평 구입을 하여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골도 활성화가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농지를 구입하도록 하는것은 아니지만 절대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골이 주말이면 도시 사람들이 북적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사를 1도 안지어본 분이 농막 지어 별장으로 활용하시려고 하는것같네요 ㅎㅎ 농사가 주말만 내려와서 될거라보시요 ㅎㅎ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경작안된 농업활동은 몇해나 이어갈지도 의문이고 ~ 진짜 이런 농업활성화니 머니 얘기하는거보면 기도 안찬다니ㅡㅡ 그냥 주는 별장겸 투자고 부에부가 되도않는 농업인 코스프레라 생각되옵니다 ^^~~~
내가 어느 은퇴 카페에 관련 글을 올렸다가 모 방송사에서 제 글을 캡쳐해서 방송까가지 한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충청도 청주 옆 증평에 농지를 17년전에 약 1200평을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리는 편도 160킬로미터 정도 되구요. 아침에 길이 막히면 3시간 안 막히면 두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농막을 4년전에 설치하고 기존 기준에 맞추어 전기 수도 정화조 다 증평군 신고와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도 이사 언제 오냐고 하고 있고, 주소가 그곳에 없으면 각종 장비임대와 농사용 유류신청 등이 불가능합니다. 왜 면적 규정만 하면 됬지 내부 용도까지 제한 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향후 소형 굴삭기도 사야하고 관리기도 구입하려고 하는데, 왜 불법 농막 이용자들만 단속하면되지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필요한 시설을 법의 잣대로 훼방을 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지법 정관련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참에 더욱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까이꺼-j1g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겠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 겪었다고 도시인 농막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게 텃세다. 눈꼴시러 못보겠다는거지... 밴당이 속알머리로 질투심으로 꽉차서 인생 잼나게 잘 살아라... 착하기는 개뿔... ㅋㅋ...
개인의 소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 하기 위해서는 안보나 공익 실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농지법은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악법이다. 농지 한 필지당 25프로 범위내에서는 기타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자유롭게 활용하게 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
농막 15평도 비좁습니다. 하지만 50평 땅도 15평, 1000평도 15평은 불합리합니다. 농막설치는기본 200평 이상에 차등을 두고 넓이를 정해야 합니다. 규모가 클수록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가족등 인원도 많이 이용합니다. 트래터는 1,000평 이상 되어야 사용하고 500평만 되어도 중형관리기, 제초기, 분무기, 기타 연장류 엄청 필요합니다
농막이 이슈가 된것은 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당시 컨테이너라는 것을 농지에서 농막으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처리지침으로 컨테이너는 농작업에 따른 잠깐의 휴식, 농기구 보관 용도로는 가능하고 전기수도는 불법이고 정화조 설치는 농지전용사항으로 할수 없다는 제한하고 규제하는 사항이었고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농지보존 의지라기보다는 해당 부처 직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규제일뿐입니다 거름주고, 흙파고, 풀매고, 농약주고 하는 일들은 땀이나고 옷에서 냉새가 납니다 샤워도하고 빨래도해야납니다 대소변도 보아야합니다 개돼지 보다도 못하다는 농민이라는 인식을 이제 바꾸어야합니다 지자체에서 단속을 못하니 별도의 단속 조직을 만들어 단속하는 탁상행정에 울분마져 느낍니다
농림부가 농촌을 근대화 하고 농촌이 위생적 이며 농촌이 사람이 모여 들고 발전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좀더 깊이 생각 하고 농막은 농사일 하면서 편히 휴식을 가질 장소로 화장식 식사 문제 잠을 잘수 있는 장소는 당연 한것 아울러 농산물 저장과 농기계 보관등 공간이 필요 한데 규정과 규제를 법율화 한다면 농촌 생활이 불편 하고 그러다 보면 농촌은 사람 들이 떠나게 되는것
귀족 기자분들아 농민들 초호화 농막에 배아지 꼴리겠지만 조금은 자제하시고 마약확산 문제. 고위 황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부패 관련 문제 인구 감소문제 등 국가와 민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안 보도 부탁드립니다. 호화 농막이라는 프레임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농민들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이번 농막 파동으로 농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마져 침해당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시골 행정 공무원 나으리들아 농촌 일손돕기는 못하더라도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 오라니 가라니 하지 마시라.
농촌이 사라지고 죽어간다 농지법 규제를 다 없애 버리고 라서도 농촌에 도시인들도 쉽게 찼아들기 쉬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구는 줄고 농촌은 피폐하 되어 가는데 농막 평수도15평정도 까지 완화시켜 조금이라도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 현실에 맞는 농정책믈 펴나가야 한다 바베큐도 한두번이지 주말농장 텃밭이라도 가꿀려면 매일 그럴 여유도 없고 좁은 6평 농막생활이 그렇게 호사스러운 것이 아니다 농막생활도 농사일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눈에야 부럽게 보여 질 수도 있겠지만 데크에 바베큐 같은 시답잖은 작은 것들로 쪼잖한 정책을 폈어도 안되고 투기꾼과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도로나 철도를 개설했어 특정지역만 개발했어도 안된다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했어 피폐화되고 소멸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려면 농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찼아들게 하는 농촌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