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차이점 알기｜검사출신변호사 

제가 소개팅어플에서 만난 여자분이랑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제가 욕을 여성분한테 해서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렸다고 경멸하면서 아직도 그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심장이 벌렁거릴 만큼 제가 심한욕을 해서 그날 이후로 제가 사과 영상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오빠 외그래 일어나 오빠거 이러면 내가 뭐가돼 라고 햇고 그 다음날 아직도 그말이 떠오른다고 머리속에 잊혀지지 않는다면서 이건 모욕죄야 하는데 제가 사과할게 잘못했어 를 톡으로 많이올렸는데 여성분이 절 신고할거같응 생각이 들어요 어떻케하죠? 서로서로 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프리필사진이나 제가 사과영상을 올렸는데 이런걸로 신고가 되나요?? 얼굴인식으로

둘 다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 ㅠㅠ

명예훼손죄...그냥 고발을 하지요 고발을 해버리면 명예훼손죄는 아니잖아요 적시가 되었으니...

질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촌누나가 격은 일인데 현제 사촌누나는 요양복지사이고 또 다른 사촌형이 장애인이라 사촌형네 집에서 사촌형을 돌보고 있는데 사촌형네 집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그 둘은 남매는 아니고 사촌형제 사이입니다.집은 사촌형의 명의로 되어있고 사촌누나는 거주지가 다른곳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집에 누수가 있고 누수로인해 곰팡이가 생겨서 그것떄문에 사촌누나가 관리사무실로 민원을 넣으려고 방문을 했습니다.그런데 관리사무소에 있던 관리사무소 과장이라는 사람이 집주인도 아닌데 왜 관여를 하냐고 다짜고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폭행까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아무리 직접적인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관리하는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더구나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그 당시에 그곳에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3명이 함께 있었고 저희 사촌누나가 나이가 60세가 넘는 분이다 보니 당황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해서 정신이 없다보니 녹취나 영상녹화같은건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아마도 사무실에는 cctv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음성까지 녹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본사에 민원을 넣는게 좋은지 형사 고소를 하면 좋을지 형사 고소를 하면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할지 고소하면 처벌을 받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장문의 글이라 힘드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요즘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대량고소를 하며 합의금장사를 하는 일이 잦은것 같습니다. 만약 댓글 단것에 대해 "허위사실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 하면 모욕죄 같은 경우 고소인 본인이 인지하고 4년이 지났다면.. (최소 8개월은 지난건 확실한 경우) 명예훼손만 적용 되는걸까요?

제 지인 중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사진,이름,전화번호를 텔레그램 지인상납방에 유포했는데 이 사실을 피해자B의 허락을 받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면 가해자A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는건가요??

근데 잘못을 했으면 욕을 처먹어야 맞는건데 이딴법이 왜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