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를 얹으면 되네? [농지법 개정안 철회 4일전 영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바뀌었지만 현재 진행형 '재검토'이기에 영상은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마다 다른거 아니에요? 안된다고 그랬던거ㅓ같은데

쫌 멋지심..

농막은 이제부터 불법입니다 주의하시길

대단 하십니다.

농막주택은 이제부터 불법맞습니다 일시적으로 농지법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수정하는것및 명확하게 하기위해 일시적으로 보류한것이지 가을아니면 내년초쯤 명백하게 명시한다고합니다 앞으로는 취침및 농막으로 쓰지않을시 5천만원이하의 벌금및 원상복구 하라는건 틀림없습니다 판매하는것도 이젠 규제가있을겁니다 장사를 하실려면 정확한 법을 잘알고 장사하세요 괜히 모르는 시민들피해주지말고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한 댓글도 있어서 조금 속상했는데 다소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유입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안되요 어차피 하루있다 도시 집으러갈건데 ㅋㅋㅋㅋ

글쎄요! 저는 유입이된다에 한표! 마눌과 귀농이아니라 귀촌하여 소소한 텃밭을 가꾸며 자연스레 살고 있습니다. 6학년8반인데 남은 모르겠지만 노년에 텃밭 가꾸며 그냥 자연속에서 소소함을 즐기는것도 노년의 희망인것 같습니다 씨뿌려 커는것 각종 동물들과 노는것 또 이웃들과 마실도 뭐 찾으면 많은 즐거움이 있겠지요 또 힘든점도 분~~명 있지요 그래도 힐링은 될겁니다 다들 즐겨 봅시다. 그리고 농막도 잘만들었네요 💯💯💯💯💯 👏👏👏👏👏 👍👍👍👍👍

농촌으로 인구유입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농업종사자가 되는것이겠지요 그러나 농지에 농사를짓는것이아닌 여가생활용이라던지 타목적으로 사용이 되니 제재를하는것이고 사실 농촌사람들은 타지사람들 유입되는것 별로안좋아하는게사실입니다.

농막허가해준다고 농촌 인구가 늘어나던가요ᆢ? 말도안되는소리ᆢ 조그만땅에 전원주택처럼 이용하려는거 아닌가요ᆢ? 오페수로 하천오염은 되든말든 상관없고 ᆢ 진심으로 농촌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부터 생각하세요

​@@user-li6he6mt4x귀촌하는데 농막이 왜 필요하나요ᆢ? 농막에서 사시게ᆢ?

저거 놓았다가 벌금물고 범죄자 됩니더 조심하이소

네 맞습니다.

와 벌써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 이건 이동형 카라반이 아니라 번호가 필요 없고요. 그러므로 자동차관리법에도 저촉이 안됩니다. 이동시에는 도로를 다닐수 없기에 기존과같이 화물차에 얹어서 가면 됩니다. 바퀴만 뺀 프레임 얘기는 바퀴가 있기에 해당이 없는 얘기구요

이 의견이 더 맞는 것 같군요@@user-zl6dk5mt3v

카라반에 정화조 하려면 가설건축물신고 해야되죠?

옆에 싸구려 샌드위치판넬같은걸로 작은창고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설물축조신고하면 전기, 상하수도해결됩니다. 사유지에서 주차를하든 뭘하든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iik7842좀 사유지 지맘데로 하면 시골가서 못살아요 시골은 농로길 거의 대부분 사유지 입니다 내땅 내마음데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막아버리게

못할 건 없죠

그거는 건축법에 해당이라 안됩니다.

농지에 놓은 카라반입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DaejungPannel 밭에 천막을쳣더니 불법 건축물이라고 천정 을 띁어내라네요

아니요, 바퀴가 정식으로 부착되어 있다면 정박형 카라반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캠핑용 카라반을 밭에다가 둬도 단속 안합니다.

우짜긴요, 다행인거죠~

희한한게 요런 정박형 카라반은 오히려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굿

네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네 구매 가능합니다.

바퀴 설치하는순간 카라반으로 등록하셔야 하므로 구조 안전부터 복잡해질수 있어요

@@mhjin2392 전혀 문제 없습니다. 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DaejungPannel 정화도 설치가능한강ㆍ

네 없어요

세상 재밌죠? 이러고 싶진 않은데, 하도 공무원들 하는 일들이 답답해서 약 좀 올리려고 만들었답니다.

아 밑에 수레바퀴가 250만원이란 뜻입니다.

그러겠죠?

맞습니다.

네 최소 비용입니다.

갈 데까지 가보는 거죠

눈뜨고 야옹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소위 위정자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 아닌가요?

맞는말씀 입니다 농막이란 농사에필요한 장비및비료등을 적재하는곳입니다 사람이 거기서 잠시쉬는건 괜찮지만 취침하면서 지내는건 엄격한 불법입니다 그럴거면 세금내가면서 주택지어서 사는사람들은 병신바보들입니까 정부에서 명백하게 규정을 만드는게 맞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도로주행용이 아닙니다만, 혻시 무슨 근거라도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DaejungPannel 도로 주행용이 아닌건 알고 있어요 도로주행을 하라는것이 아니고 도로에 다닐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좋네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DaejungPannel 하나 제안 드리면 받침은 자키나 아니면 볼트를 길게하여 올렸을때 도로를 다녀도 문제가 없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연결 배관은 결속형으로 만들어야합니다.

​@@user-mw8rr4ux9r예초에 도로에 안나간다는데 이분은 아까부터 딴소리만 하고 계시네ㅋㅋ

@@dayflytube 답답하신분이네 도로에 나가고 안나가고가 문제가아니고 공무원이 해해할수 있는 한도에서 진행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30평주택도 바퀴모양부처서 이동식이라고하면 될까요? 트레일러주택 3년전에 만들어서 공무원들 하는소리 참고하시라고 글써놓은거요 좀알고 딴지거쇼

축하드려요

무등록카라반. 이내요. 도로주행 용 이아니고 자기농지에서만 이동 가능한용도로. 법에저촉 안돼겟내요. 정상 적으로. 도로운행 카라반으로보면 안돼요

@@user-yu5du6cw2c 감사합니다.

번호판 없어도 됩니다.

@@DaejungPannel 아~~~,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와 저촉되지 않은가 봐요. 캠핑카 및 카라반은 번호판 유 무와 상관없이 지정된 캠핑장 및 지정된 주차장 이외에 주차하면 불법이다.

폐지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 '철회'입니다.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게 어찌 폐지입니까? 말뜻을 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철회'발표 4일전 방송입니다. 그렇다고 영상을 내리긴 아까워 남겨두고 있습니다.

됩니다.

@@DaejungPannel 진짜요? 정화조 지하수도 연결되나요? 전기랑

농지 형질 변경도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이야 오랜동안(최소 8년이상) 시골에 사셨다면야 모르겠지만 농촌체험한다고 어제 사서 내일 형질변경하는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법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합법적인 작업입니다. 댓가 말씀하시는데, 저희 농막이 왜 저렴할까요? 일반 회사들처럼 한대당 회사 이윤이 최소 15프로 이상된다면 말씀하신 댓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허나 천만원짜리 한대 팔아봐야 직원들 월급주고 자재비 지출하고 남으면 50만원도 안됩니다. 농막 회사를 시작하고 정말 농민에게 필요한 농막을 만들어 보급하자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해 왔습니다. 서운한 말슴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작, 적극 추천합니다.

어릴적 원두막에서 자던 추억이 뚜렷합니다.

@@kimjames6177 고길 구어 먹었다는게 적어도 90년대 이후 이야기 같은데요 예전에 무슨 고기를 구워먹어요 지금처럼 부위를 구별해서 팔지도 않았는데 시골에서 살지.않아봐서 그런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ㅎㅎㅎ 아니 이게 별장인가요? 이왕 욕 먹는거 더 화려하게 할 걸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와 같은 의미의 행동입니다. 결국 철회 받았잖아요~ 모두 축하할 일입니다. 아울러 불법 농막 단속을 진심으로 부탁하는 바입니다.

법제정의 오류부터 지적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DaejungPannel 농지가 놀이터 입니까? 이래서 진짜 농사꾼들이 피해받는거에요

@@user-gp1vu3fe6o 그러시는거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면 사람이고 법이고 다 변하는 법입니다. 과거에는 농특세가 없었지만 어느날 농특세를 도시인들이 내어서 농민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과거에 집착하면 이런거 다 없애고 농민은 정말 국민들 세금을 한푼도 지원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지요...세월따라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에서 주말농장하고 놀이터하면 왜 안되는데요?도시인은 도시에서만 살아야 하나요?시골 사람은 도시에 나오면 안되고 시골에서만 살아야 하나요? 시골 촌놈들이 도시로 나오지 말아야지 왜 도시로 와서 살고 있나요?농사나 짓고 사셔야지요...안그런가요? 세상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는 겁니다. 농촌에 농촌 발전기금을 받는 곳도 있던데...강도들이 아닌가요?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농촌 자녀들 도시로 나왔으니 도시발전기금 받아야 됩니까???정말 이지 너무 웃겨요...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에 가서 텃밭도 일구고 고기도 굽어 먹고 그렇게 살아라고 정부에서 홍보를 해 주어야 맞지요? 국가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국민이 원하면 정부도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 입니다. 촌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와서 집에서 떠들고 난리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해해 줍니다. 도시 발전기금을 원하지도 않구요..참고 하세요..다투자는 뜻이 아니라 모순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 같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ㅎㅎㅎㅎ 형질 변경이란 말은 땅에 해당됩니다.

하라고 하죠 뭐

우우죽순카라반농막이퍼지면당연히불법이라고단속법만들지요

번호판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되요 팬션용 카라반에 번호판 붙어있어요? ㅋㅋ

정박형 카라반은 번호판없음

세금 더 걷으려구요

주말 농장 체험용으로 사용하는 농막, 이제는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DaejungPannel 농막은 농민이 작업하다 잠깐 쉬라고 만든 법입니다 주말에 하루 이틀 텃밭 가꾸라고 농막을 허용한 게 아니에요 불법이 일상화 됐으니 그걸 합법화 해 달라고?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하나? 농막은 농민이 사용하는 거고 주말 농장하고 싶으면 농지 사서 농민 자격 취득하고 그러고 나서 농막을 하건, 별장을 짓건, 법안에서 맘대로 하시라고,,,,

@@DaejungPannel 농막은 농민이 작업하다 잠깐 쉬라고 만든 법입니다 주말에 하루 이틀 텃밭 가꾸라고 농막을 허용한 게 아니에요 불법이 일상화 됐으니 그걸 합법화 해 달라고?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하나? 농막은 농민이 사용하는 거고 주말 농장하고 싶으면 농지 사서 농민 자격 취득하고 그러고 나서 농막을 하건, 별장을 짓건, 법안에서 맘대로 하시라고,,,,

참 말들 드럽게들 많네

그놈의 세금 지겹도록 내고 있습니다.

불로소득 세금 좋아하는 공무원

용접하면 이상 없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참 영리한 소리 하군요,,,석열이 제자인가요...라면만 먹고 살기 바래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가리? ㅎㅎ

너는 우병우냐?

근거가 있으시면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주행용은 아니지만 밭에서 혹은 내 당 내에서 움직이는 리어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어카에 번호판 답니까?

@@DaejungPannel 모든 법은 상식선에서 제정되고 너무 옥죄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하며 공정하게 집행됩니다.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되기에 지도내용에 따라야합니다. 지도 나온 공무원이 다운증후군이 아닌이상 행정처분 100% 입니다.

​@@DaejungPannel사장님 이거 걸려요 아무리 돈도 좋지만 이런꼼수 쓰지마시고 양심껏사세요

다운증후군 비하냐?

자동차 경주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라고 하지않고 머신이라 합니다. 달리는 기계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번호판이 없구요 등록도 안합니다. 자동차가 아니기에 도로사용은 못하여 이동시 화물차로 이동 합니다. 이 제품도 이런것과 매우 유사 합니다.

그래도 된다네요

1588-7859 영상 화면에 있습니다만...

참말로 영리한 소리 하군요...바퀴가 있는데 건축물이라니...초딩 사고이군요...

정박형 카라반입니다. 합법이구요, 건축물이 아닙니다.

뭐가 정상 비정상인가요? 21세기 현실을 무시하며 법을 제정하는 저들은 정상인가요? 비정상은 투기꾼 들이죠

@@DaejungPannel 형평성에 문제입니다.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집을짓는 사람과 농막으로 가장하고 집을짓는사람 그냥 농사 거리가 멀다면 허가받고 면적만큼 집을 지어서 농사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허가 받기가 싫다는 거지요 세금 내야 하니까 도시 사람이 시골에 안가면 어쩌구 시골 사람이 없어서 어쩌구 이런 말을 해뵜자 다 핑계지요